에너지 산업의 현황과 정책과제에 관한 고찰

목차

I. 에너지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II. 여건변화와 전망

III. 주요 정책과제
1. 경쟁도입과 민영화
2.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정책
3.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정책 기반 마련
4. 원자력정책의 재검토와 발전방향
5. 동북아 에너지 협력 활성화 추진

본문내용

열수급 지도(Heat Map) 작성 등 에너지 통계의 데이터 베이스 및 정보망을 구축한다.
- 산업별 에너지 효율 지표를 개발하여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고 기후변화협약과 관련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적 기반을 조성한다.
- 에너지 절약과 효율향상 사업에 대한 사전 사후적인 평가를 강화한다. 에너지 절약 정책의 평가는 기획하고 집행한 기관과 독립적인 기관에서 맡아 국가 정책적인 관점에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산업의 구조개편과 민영화는 에너지 가격정책의 기조를 바꿀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구조개편의 추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 구조개편 이후에는 에너지 가격이 시장원리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정부가 엄격한 가격규제를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의 산업정책, 물가정책 등의 영향력은 급속히 퇴조할 전망이다.
- 시장기능에 의해 경제적 효율성은 달성되겠지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환경정책의 측면에서 정부의 직·간접 규제의 필요성이 커진다.
4. 원자력정책의 재검토와 발전방향
.우리나라는 빠른 경제성장에 필요한 전력을 상당부분 원자력에 의존하는 선택을 하였고 상당한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현재까지도 원자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향후의 원자력과 관련하여 선택가능한 부분에 대한 경제성과 안전성에 대한 엄밀한 검토와는 별개로 이미 선택한 부분을 기초로 원자력 산업을 육성하여 새로운 시장에 대비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국내의 원전 건설에 대하여 찬성하는 주장과 극도로 반대하는 주장이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국가가 주도하는 실행계획인 수급계획상에서는 원자력의 지속적인 건설과 운영을 상정하고 있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16기의 원전과 향후에 2015년까지 건설될 차세대 원자력을 포함하여 추가적인 12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계획대로 건설된다면 우리나라는 원자력을 중심으로 전력설비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국가가 될 수밖에 없게 된다. 현재의 원자력 설비에 대한 찬반 논의와 상관없이 이미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의 원자력 설비를 가진 나라가 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은 안전성에 대하여 의심받고 있으며 경제성의 측면에서도 유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원전의 건설을 전면 중지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불확실성은 매우 높지만 향후에 원자력에 대한 새로운 기회가 도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러 가지 경로로 나타나고 있다.
- 기후변화협약과 관련된 규제가 강화되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낮은 원자력이 현재보다는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 또한 중국을 위시한 아시아 지역의 빠른 경제성장에는 방대한 규모의 신규발전설비가 필요할 전망이다. 이들 국가는 상당한 규모의 신규발전설비 수요를 원자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이밖에도 전 세계적으로 기존 원전의 수명이 다하여 원자로를 폐쇄하는 시점이 10-15년 사이에 도래할 전망이어서 새로운 원전에 대한 수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전반적으로 원자력산업의 장래가 매우 불투명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원자력발전의 도입과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온 원전 국산화계획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국산화율을 보이는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원자력산업은 원자력발전소를 설계하고, 설비를 제작하며 이를 직접 건설하는 건설기능과 핵연료를 제작하고 발전소를 운영, 유지 보수하며, 운영 후에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운전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는 복잡하고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산업이다. 우리나라는 원자력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원자력을 운영하는 기능을 갖추게 되었고, 설비를 제작하고 건설하는 기능도 핵심기술을 제외하고는 상당부분 국산화를 이룩하였다. 신규로 원자력을 건설하는 관련 산업은 선진국들의 원자력의 퇴조와 함께 사양화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건설을 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원전산업의 해외진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쟁국가가 가지지 못한 국내의 원전건설 수요를 잘 활용하여 경쟁력을 갖추는 일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원전산업은 한국형 경수로의 경우에도 기기설계 및 제작이나 원자로 계통 설계의 핵심적인 기술은 해외의 전문업체에 의존해야 한다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해외시장의 진출에서 기능별로 역할을 조정하여 동반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원자력에 관한 미래의 기회는 원자력을 둘러싼 격렬한 찬반논란과 안전성에 대한 시비, 혹은 경제성에 관한 의문과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의문에 대하여 답할 수 있고 사회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어야 국내에서도 안전한 원전을 운영할 수 있고 이를 기초로 해외로 진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5. 동북아 에너지 협력 활성화 추진
.동북아 지역은 천연가스, 석탄 등의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지역과 에너지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지역이 역내에 공존하지만 역내간 에너지를 거래하는 시스템이 전혀 구축되지 않은 지역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동북아 지역의 자원을 개발하고 에너지 교역을 증진하기 위하여 공동설비 사업에 적극 진출하여야 한다.
- 시베리아 및 사할린의 천연가스 도입을 위한 파이프라인 건설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 한국, 중국, 일본과의 석유 물류협력 및 위기관리에 대하 공동대처 기능을 구축한다.
.동북아 지역의 에너지 공동시장을 활용하여 대규모 수요자들의 집단적인 에너지 공급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장기적인 대량의 에너지 수요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원유와 천연가스 도입가격에 대한 교섭력을 강화해야 한다.
.더 나아가 동북아 에너지 협력체의 창설이 필요하다. 남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간 에너지자원 분야의 협력기구를 창설하여 유럽에너지헌장과 같이 다자간 협약으로 진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동북아 역내 국가 간의 에너지 투자 보장 및 에너지 교역장벽을 제거하고, 기술사양의 통일을 통하여 역내 국가 간의 에너지투자와 교역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약을 추진해야 한다.

키워드

에너지,   에너지산업,   원자력정책,   환경친화,   민영화,   에너지소비증가율,   국민경제,   이산화탄소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