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전자정부 구현

목차

I. 정보화 사회의 개념

II. 우리나라 정보화 패러다임의 변화
1. 1960년대 : 정보화 발아기
2. 1970년대 : 정보화 개화기
3. 1980년대 : 정보화 도약기
4. 1990년대 : 정보화 확산기
5. 2000년 ~ : 정보화 성숙기

III. 참여정부와 전자정부
1. 참여정부에서의 전자정부 움직임의 태동
2. 전자정부의 사업추진 체계
3. 사업목표와 기대효과

IV. 세계각국의 전자정부 구현 노력
1. 호주의 전자정부 구현 노력
2. 뉴질랜드의 전자정부 구현 노력

V. 결말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할 수 없거나 또는 일종의 혁신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 개인의 업무 과부하 문제와 서비스의 질적 저하의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전자정부 구현 작업이 추진된 것이다.
뉴질랜드의 전자정부 구현작업의 총사령탑은 지난 10여년간 뉴질랜드 행정개혁의 산실 역할을 해 온 국가행정위원회(SSC: State Service Commission) 소속 전자정부기획단(E-Government Unit)이다. 약 120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기획단은 국가 전체 차원의 전자정부 구현 계획을 기획, 입안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Crown Entities"라 불리우는 독립공공기관들에 대해 전자정부 사업 추진을 유도, 조정, 점검,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 기획단은 정부기관들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관계장관협의체의 간사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이 기획단이 직접 관장하는 전자정부관련 올 총 사업예산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372만 4천 뉴질랜드 달러(약 22억 3,400만원)으로서(State Services Commission, 2001a: 53-62) 그 예산규모는 그리 크지 않은 편이며 전자정부 사업에 대한 기관의 협조와 조정, 유인에 가장 많은 예산이 사용되고, 단일 사업으로는 포탈 사이트 구축 사업에 가장 큰 비중이 두어져 있다. 이 기획단 자체의 전자정부 관련 예산이 이처럼 적은 것은 개별 부처별로 분권화하여 사업이 수행되도록 하는 뉴질랜드 행정개혁의 산물 때문이다. 즉 전자정부 사업 예산의 대부분은 각 개별 부처별로 배정되어 집행되고 이를 총괄하는 기획단 자체의 예산은 기획과 조정, 시범 사업에 대한 '종자 돈' 성격의 지원에 국한되어 있다.
-. 인증 : 21만 8천불
-. 전자조달 : 37만 3천불
-. 웹 포탈 : 104만 8천불
-. 전자고지서 시법 사업 : 5만불
-. 통합 가능한 정부 서비스를 찾아내기 위한 업무 감사 : 30만 7천불
-. 정보보호 : 14만 1천불
-. 사업개발 및 조정 : 158만 8천불
2001년 4월에 발표된 뉴질랜드 정부의 전자정부 전략계획서(State Services Commission, 2001b: 13-15)에 의하면, "전자정부 분야에서 세계적 리더가 되는 것"이 뉴질랜드 전자정부 구현 정책의 미래 비전이며, 2004년까지 인터넷을 정부가 소장하고 있는 정보와 정부의 서비스 및 업무에 접근하는 주된 수단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전자정부 사업의 주된 임무로 천명되어 있다. 그리고 전자정부 사업을 통해 구현코자 하는 구체적인 변화의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제시되어 있다.
-. 더 나은 서비스 - 보다 편리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보다 낮은 집행 비용이 들고 보다 질 높고 가치 있는 정부 서비스의 제공
-. 비용 효과성 및 능률성의 제고 - 국민 고객들에 대해 보다 저렴하고 보다 양질의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들에게 보다 가치 있는 반대 급부 제공
-. 뉴질랜드에 대한 이미지 제고 - 현대적 국가로서의 뉴질랜드 이미지와 사람들이 생활하고 사업하기에 매력적인 곳으로서의 뉴질랜드 이미지 제고
-.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 제고 -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 일에 보다 용이하게 기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편의 제고
-. 정부의 리더십 제고 - 공공부문의 혁신을 통해 지식기반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
이러한 변화를 실현하기 위해 뉴질랜드 정부는 일단 2002년 6월까지를 목표년도로 하여 전자정부 구현사업들을 연차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매 6개월 단위로 현장 점검 및 계획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State Services Commission, 2001b: 18-19).
실제로 뉴질랜드에서 전자정부 사업이 어떤 효과를 내게 될 것인지는 앞으로의 추진 상황을 더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우리의 전자정부 구현 노력에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부처간 협력이 전자정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관건이다. 특히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지난 10여년에 걸쳐 추진된 정부혁신의 결과는 개별 행정기관의 고도의 자율성과 분권화였다. 이런 상황에서 기관간 연계와 협력이 중요한 전자정부 구현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둘째, 전자정부 구현 사업은 기술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미래적 상황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로 추진될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장기 계획하에 예측 가능한 기한까지 게획을 세우고 6개월 단위로 현장 점검과 함께 계획을 계속 재수정해나가는 연동계획 방식이 유효할 수 있다.
셋째, 정답이 있을 수 없는 새로운 분야인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세계적인 선발 주자로 나가는 것은 시행착오로 인한 과다한 비용 지출을 야기할 수 있다. 적절한 후발성을 유지하는 것은 이런 시행착오로 인한 비용 절감을 줄일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
넷째, 전자정부는 정부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뿐만 아니라 정부 일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쪽에도 비중이 두어져야 한다. 즉 전자정부 구현 작업은 행정민주화를 위해서도 매우 유효한 수단일 수 있다.
V. 결말
전자정부는 그 자체로 ‘변화(change)'를 의미한다. 즉 전자정부사업은 인터넷 등 정보기술 기반의 행정개혁(administrative reform) 또는 정부혁신(government innovation)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행정의 변화를 유발하는데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집행할 때 전자정부사업은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참여정부가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된 전자정부사업의 경험을 통하여 성공적인 목표달성이 있기를 기대한다.
VI. 참고문헌
1. 권기현. (1997). 정보사회의 논리. 나남출판.
2, 한국전산원. (2003). 국가정보화백서. 서울기획.
3. 한국전산원. (2004). 국가정보화백서. 서울기획.
4. 송희준. (2002). 전자정부사업의 행정투명성 제고효과 분석.
5. 송희준. (2002). 새로운 정보화정책의 비전과 방향.
6. 윤영민. (2002), 전자정부사업의 추진체계. 전자정부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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