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건 수사

목차

<성폭력 사건 수사>
Ⅰ. 성폭력의 의의
Ⅱ. 성범죄의 특성
Ⅲ. 성범죄 수사의 진행절차
Ⅳ. 성범죄 수사시 주의사항
Ⅴ. 피해자 면담요령

<성폭력 사건 문제유형>

본문내용

어 음란한 얘기를 하며 수회에 걸쳐 괴롭혀 오다가 A의 신고로 체포되었다. 다음 중 B의 죄명으로 적당한 것은? ((갑))
갑. 통신매체이용음란 을. 강제추행
병. 공중밀집장소음란 정. 공연음란
19. 다음 중 30세 가량의 남자 B는 지하철 내에서 여대생 A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신고되었다. 다음 중 지하철수사대 형사 J의 조치요령으로 틀린 것은? ((갑))
갑. J는 피의자 B를 긴급체포하였다.
을. J는 피해자 A에게 처벌의사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였다.
병. J는 B를 체포하여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의율하였다.
정. J는 A가 고소를 하지 않겠다고 하므로 B를 석방하였다.
20. 형사 L은 비디오방을 운영하는 A가 각방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손님으로 온 B, C의 애무행위를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을 적발 검거하였다. 다음 중 형사 L의 조치로 틀린 것은? ((정))
갑. 현장에서 발견된 A소유 촬영테이프들을 모두 압수하였다.
을. 별도의 배포행위가 없어도 촬영행위만으로 형사 입건하였다.
병. A를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의율하여 조사하였다.
정. B, C의 고소장을 받아 입건하였다.
21. B는 아내인 A와 별거해 오던 중 이혼을 위한 구실을 마련할 목적으로 자신의 친구 C를 시켜 A를 강간케 하였다. 이 때 B, C의 죄책은? ((병))
갑. B, C 모두 강간죄의 공동정범
을. B, C 모두 특수강간죄의 공동정범
병. B - 강간죄의 교사, C - 강간죄
정. B - 특수강간죄의 교사, C - 특수강간죄
22. 친구사이인, B, C, D는 다방종업원 A양을 윤간하기로 공모하고 15:00경 B의 사무실로 A양에게 커피를 배달시켜 그의 입을 틀어막고 팔다리를 꼼짝 못하게 누른 다음 강간하려 하였으며 실패를 하고 A에게 2주간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 때 B, C, D의 죄책은? ((정))
갑. 성폭력범죄처벌및보호등에관한법률(강간등 상해)미수
을. 성폭력범죄처벌및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병. 형법상 강간치상죄
정. 성폭력범죄처벌및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상해·치상)
23. 성폭력범죄처벌및보호등에관한법률 제11조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에서 위력에 대한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정))
갑.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는 것도 위력이다.
을. 무형적인 것도 가능하다.
병.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정.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해야 기수가 된다.

키워드

성폭력,   성범죄,   피해자 면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