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에 관한 조사 정리자료

목차

■ 갯벌의 정의

■ 갯벌의 중요한 특징들

■ 갯벌의 형성

■ 갯벌의 종류

■ 갯벌의 분포

■ 갯벌의 훼손

■ 갯벌훼손에 따른 문제점

■ 갯벌의 보존

■ 나의 의견

■ 참고문헌 및 사이트

■ 별첨

본문내용

로 지정되어 있다.
우리나라 갯벌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생태적 중요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되고 지구상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자연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게 된다.
이는 곧 국내에서도 갯벌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다만,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은 여타 법적 뒷받침을 갖는 갯벌보전지역의 지정 및 관리수단과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갯벌보전특별법의 제정
그 동안 우리나라 국토의 많은 부분은 각종 법률적 뒷받침에 의해 보전되어 왔다. 농지는 농지보전법에 의한 전용농지, 산지는 산림법에 의해 산림보전지역(국토의 50.2%)으로 지정되어 왔으며, 그 외에도 개발제한구역(국토의 5.4%), 국립공원(국토의 3.9%, 해상면적제외), 자연생태계보전지역(91.2k㎡), 자연환경보전지역(국토의 11.7%) 등이 지정·관리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 정책수단은 각각 나름대로 갯벌보전에 기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갯벌보전을 주 목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 효과가 의문시된다. 따라서 갯벌보전을 전담할 수 있는 갯벌보전특별법이 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의 방향은 정책 결정자나 일반 국민에게 갯벌보전이라는 정책목표를 명확히 하고, 갯벌보전의 수단 및 이에 따르는 재원조달방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갯벌보전특별법에 포함시켜야 할 주요 내용은
첫째, 지역주민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현명한 갯벌이용을 도모해야 한다.
둘째, 지역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이나 생활편의를 등한시하지 않도록 정책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갯벌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조달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으며 갯벌을 훼손하는 개발업자에게 갯벌지원부담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갯벌이용을 제한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갯벌지역은 해양동식물의 서식지일 뿐만 아니라 갯벌지역주민의 다양한 삶이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갯벌보전법은 갯벌지역전반에 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보전, 이용, 관리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은 연안 생태계에 가장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기 쉬운 간척·매립사업과 관련된 법률로서 제정 목적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공유슈면이라 함은 바다.하천.호소,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와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빈지로서 국가의 고유에 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을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과 용도에 맞도록 종합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매 10년마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수립한 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매립기본계획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과 국토이용계획에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공유수면매립법은 갯벌매립을 합리화하고 촉진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 법은 매립사업에 관한 일반적 절차만을 규정하지 않고 매립사업 자체를 촉진하는 실체법 및 특례법적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갯벌보전의 요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공유수면매립법을 계속 존치시켜야 할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녹색연합 등 시민환경단체를 중심으로 98년 공유수면매립법 폐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었는데 공유수면매립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주요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유수면매립법은 갯벌의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법으로 우리나라의 대규모 매립사업은 이 법에 근거하여 시행되었다. 김포지구 동아건설간척사업, 서산지구 현대건설 간척사업, 영산강 간척사업, 시화호 간척사업, 새만금 간척사업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둘째, 공유수면매립법은 토지취득 및 임대에 있어서 각종 특혜조항을 둠으로써 필요 이상으로 매립사업에 관심을 갖게 하고 매립을 촉진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셋째, 매립이 필요한 경우 공유수면매립법이 없더라도 기존의 개발사업 관련법의 매립관련조항에 의해서도 매립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므로 법 존재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개발사업 관련법은 공유수면매립법에 대한 특례 인정으로 인해 대부분 매립시행근거를 각자 가지고 있다.
<매립에 관한 특례조항을 두고 있는 개별법의 사례-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관광진흥법- 농어촌도로정비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신항만건설촉진법- 어항법- 자연공원법- 전원개발에 관한특례법- 주택건설촉진법- 제주도개발특별법-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기물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항공법- 항만법>
넷째, 공유수면매립법은 점차 그 수명을 다하고 있다. 1992년 이후 매립면허건수는 년평균 11.3건, 매립면허면적은 연평균 3.78km2에 불과하다.
더욱이 1991년 이후 매립면허를 득했지만 사업을 준공한 것은 1991년 이후 현재까지 8건, 0.4km2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점을 살펴볼 때, 사실상 국가가 암묵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대규모 매립사업 (시화호지구, 새만금지구, 영산강지구 등) 외의 매립사업은 극히 미미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유수면매립법은 폐지하되, 매립사업의 일반적 절차에 관한 사항을 공유수면관리법 또는 연안관리법에 따로 규정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유수면매립법상 매립기본계획에 관한 규정이나 토지 소유권 취득 및 임대상의 특혜조항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매립에 관한 일반적 절차를 규정할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법에서 정하는 절차보다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키워드

정의,   형성,   분포,   간척,   훼손,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