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환경문제와 문제점 및 바람직한 해결 방안

목차

Ⅰ.서 론

Ⅱ. 한국의 환경실태
1. 환경문제의 원인과 유형
2. 환경문제의 시기별 특성
(1) 제 1 기 (1960년대와 1970년대) : 환경문제의 형성기
(2) 제 2 기 (1980년 - 1987년) : 환경문제의 고조기
(3) 제 3 기 (1988년 - 1991년) : 환경문제의 확산기
(4) 제 4 기 1992년 - 현재) : 환경문제의 지구촌화
3. 환경오염상황
4. 환경의식의 변화추이

Ⅲ. 환경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 환경정책의 변천과정
(1) 60년대와 70년대 환경정책의 주요내용
(2) 1980년대 환경정책의 주요내용
(3) 1990년대 환경정책의 주요내용
2. 환경정책의 수단과 유형
(1) 환경법의 의의 및 발전
(2) 환경정책 수단의 유형과 내용
3. 환경정책의 문제점

Ⅳ. 환경정책의 개선 방안

Ⅴ. 결 론

본문내용

환경민주주의를 토대로 하는 환경지향적 의식전환, 환경지향적 기술혁신, 환경 보전적 생활양식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54) 둘째로, 환경정책의 민주화는 정책이 형성, 집행되는 정치, 행정체계의 민주화가 선행되어서 환경친화적 구조로 전환되는 경우에 확보될 수 있다.
셋째로, 환경부는 민주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구조로 개편되어서 환경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행정부처간 갈등상황 그리고 사회구성원, 사회집단, 의회, 정당 및 행정부처간에 조성되는 대립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고도의 정치력을 겸비해야 한다 이러한 정치력의 증대는 환경부의 역할강화로 나타나고 환경부가 환경갈등의 해결을 위한 메카니즘을 부처 내에 산하기구로서 설치하는 것도 이러한 역할강화의 일환으로서 고려될 수 있어야 한다.
넷째로, 환경정책의 민주화는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국민의 노력과 자세가 생활속에서 실천되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국민 개개인이 환경의 질을 삶의 질로 인식하고 환경 민주주의를 생활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정책의 민주화는 환경민주주의 실현을 지향하고 있고 이것은 결국 환경정책 결정과정에 시민통제의 제도화가 완성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환경정책의 민주화는 국제화, 정보화 및 지방화 시대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줄 것으로 본다. 국제화, 정보화 및 지방화 시대는 산업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규격화 대형화, 중앙집권화에 대조되는 전문화 소형화 분권화를 지향하는 조직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산업사회에서 볼 수 있는 대도시 중심의 개발에서 전문화와 지역특성을 우선시하는 발전을 추구할 것이며 개발보다는 쾌적한 환경을 더욱 중시할 것이다 환경정책의 민주화는 이러한 시대의 도래를 염두에 둔 미래지향적인 환경계획전략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환경문제의 해결을 기존의 시각과는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경시하고 있는 환경과의 조화, 나아가서 환경우선의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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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환경부(1994),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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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Barry M Mitnick, The Political economy of Regulation(New York Colombia vmiv press, 1980, 314-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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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Our Common Futu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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