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제도의 정의 및 목적

목차

고용보험 제도의 정의 및 목적

고용 보험의 기능

고용 보험의 연혁

고용 보험의 적용 범위

고용 보험의 기본 구조

고용 보험의 문제점과 개선

Comment

본문내용

대근무제, 근로시가의단축
근로장소의 유연화 - 재가근무 또는 재택근무
4. 기능적 유연화 - 기업내 근로자의 기능을 변경, 노동자를 다능화,다기느오하할 필요가 커짐
5. 임금의 유연화 - 개인 또는 집단으로 능력이나 성과에 따라 입금을 달리 지급하는 성과급이나 직능급등의 체계로 전환하는 쪽, 연봉제, 개인성과급제, 집단성과급제, 차등상여금제
ㆍ 노동유연성에 따른 비정규 근로형태의 증가
기존의 노동보호법제를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저임금과 차별, 노동강도의 심화, 사회보험 및 기업복지로부터의 배제 등 열악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감내해야 하며, 사회의 빈부격차의 심화와 계층간 갈등을 불러오게 됨.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느 해결해야 할 최대의 과제는 고용보장과 균등대우이다. 이를 위해서 유기 근로계약의 엄격한 제한, 노동조건의 균등보장, 동일가치노동 동일 임금의 보장,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3권보장, 4대보험의적용을 통한 사회보장 혜택의 실질적 확보, 근로자 파견법과 근로기준법의 개정등을 통해 비정규노동자를 보호해야한다.
ㆍ비정규 근로자를 정규근로자로 전화하려는 대책미흡.
특수고용형태의 근로자들에 대해서, 보수, 해고제한, 산재보험에 관한 사항만 적용하고 퇴직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등을 적용범위에서 제외
- 비정규 근로에 대한 노동법적 규제의 기본바향
1. 근로기준법등 노동보호법규의 보호범위 및 사회보험의 적용확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엄격한 규제, 위반시의 사법관계에 대한 효력명시
2. 집단적인 교섭을 통해 적용이 확대된 노동보호규정들이 현실에게 실질화 될 수 있도록 집단적 노동관계법을 개정
노동시장의 주요변화와 정책과제 및 개선방안
세계화 및 디지털 경제의 대두, 그리고 급속한 기술혁신에 따라 산업, 직업구조가 변화하고 있으며, 국가간, 기업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따라 노동수요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 전문기술직 등 지식근로자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함께 업무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자격기술수준의향상으로 인해 입지요건이 강화되고 기존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인 향상훈련교육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또한 생산비용을 최소화하고 생산의 유연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아웃소싱의확대, 조직의 슬림화, 유연화를 위한 노력등이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와 함께 인구구조의 변화, 고학력추세, 여성 및 고령자의경제활동 증가와 같은 요인에 따라 유휴인력과 인력부족이 공존하는 구조적 실업이 향후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코멘트
직업에 다양화에 따른 업무형태에 따라 현대에 있어 산업재해란 직장안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다. 또한 고용되어 있는 형태도 다양하고, 우리 나라 국민들의 3D직업 기피로 인한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아 산업재해의 범위와 당사자를 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위의 본문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는 현재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많은 법적인 헛점으로 인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많은 개선방안이 앞에 나왔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우리들조차도 이번 과제를 통해 몰랐던 부분을 새롭게 많이 알았고, 알지도 못했던 일이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는 우리가 얼마나 사회에 - 나와 관계없다고 생각되었던 일들에 무관심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산업화를 지나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현 시점에서 복지에 대한 국민의 참여는 물론 정부의 참여도 중요하다. 물론 선진 복지국가로 가는 과정에 문제는 있을 수 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지나가느냐와 모르는 척 지나가느냐는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위에서 보여진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의 문제점은 지금 당장 한 순간에 해결 될 순 없다. 하지만 모든 국민이 자신의 일이라 생각하고 문제제기를 한다면 어느 순간에는 선진 복지국가의 모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번 과제를 통해 우리가 학교 수업에서 배우는 책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았고, 산업재해라는 것이 멀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또한 많은 자료 수집을 통해 사회문제를 보는 다양한 관점도 기르게 되었다. 과제를 하는 동안은 많은 한문과 어려운 단어로 인해 힘들어 한 적도 많지만 우리들을 한 단계 발전시킨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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