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행정개혁

소개글

한국의 행정개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행정개혁의 의의

2. 행정개혁과 조직개편과의 관계

3. 각 정권별 행정개혁의 내용 및 특성

4. 현재까지의 한국행정개혁의 종합적 특징(제1공화국 ~ 국민의 정부때까지)

본문내용

만 30%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제2공화국과 김영삼 정부에는 그 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져 20%대까지 내려갔다고 하나, 이러한 특정시기를 제외하면 일정하게 30%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가관리기능의 경우 예산부문에서는 인력과 예산의 급격한 증가가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것은 매우 특이한 일로써, 조직이 급격하게 줄었던 시기를 고려해 본다면 눈에 보이는 단순한 수치는 예외적인 현상에 불과하며, 그 증가세는 지속적이면서도 몇 차례의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산업경제기능의 부문이 항상 50%이상을 유지했다. 이것은 아직도 정부의 이념이 가치창조형에서 못 벗어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특히 산업경제부문 같은 경우는 다른 부문과 연계가 되어, 수치상 인력면에서나 부문별에서는 감소경향을 보이는 듯 하나, 그 관여의 폭은 더 넓어지고 더 방만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작은 정부와 시장경제의 회복을 부르짖는 정부의 행정개혁방향과는 대치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복지부문이다. 복지부문 같은 경우는, 예산이나 인력면에서 제일 저조한 현상을 보이는 부문이다. 특히 국가관리기능이나 산업경제가 항상 높은 부문에서 그 수준을 유지하고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일정하게 낮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급격한 증가세보다는 점진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력면에서 제 4공화국까지 10%를 밑돌던 배정비율이 노태우 정부부터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국민의 정부시기까지 20%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즉 정부의 기틀이 마련 된 후 박정희 정권이 산업경제기능을 인력, 예산면에서 강화해 나갔다면 전두환, 노태우 정부는 팽창된 경제기능을 다소 약화시키는 대신 국가관리기능과 사회복지기능을 보충하는 노력을 기울인 것이다. 다시 김영삼, 김대중 정부는 국가 관리기능을 축약시키는 대신 산업경제기능과 사회복지기능을 다져나가는 정권적 특성을 내보이고 있다.
3) 행정개혁의 비과학성 및 일관성의 결여
한국행정개혁의 특징으로써 또 제시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도면밀하게 계획되기 보다는 그때그때의 정권의 요구에 따라 때로는 폭증하는 사회 불만 세력을 잠재우기 위해서 실시되었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행정부 내부에서 권력기구와 비권력기구를 양산해내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산업화가 국정의 제 1목표였던 박정희 정권 시절에는 비대하게 산업경제부문을 키운 것이 그러하고, 행정의 민주화 같은 사회적 가치나 이념을 고려치 않은 채 정권 유지를 위해 국가안보기능을 비대하게 키운 전두환 정권이 그러하다. 이러한 것들은 결과적으로 행정개혁을 단행한 것이 아니라 행정개악을 단행한 셈이다. 재정경제원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사례인데 부처통폐합의 기능 원리를 고려치 않은 채 경제기능을 강화시킨다는 미명아래 취해진 개혁은 더욱 비대해지고 비능률적인 기구를 양산해내는 결과를 낳았다. 즉 지금까지의 행정개혁의 살펴보면 어떠한 행정적인 합리성에 의해서 취해진 것이 아니라, 지도자의 일방적인 의지나 부처의 권력관계에 의해서 취해진 것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행정개혁의 일관성의 결여와 지나친 외부환경의 간섭은, 최근에 그 현상이 더 심해졌다고 할 수 있다. 목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듯 하나 지금까지 살펴본 행정개혁은 오히려 큰 정부를 양태해 내는 결과를 낳았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행정적 합리성 및 과학성을 고려치 않은 데 있다. 즉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행정적 합리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그런 것을 반영하기보다는 정치적 사정만을 고려하거나, 대중주의에 영합하는 현상까지 보이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여성부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여성의 인권을 발전시켜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꼭 그것을 정부의 부처화 시킬 필요성이 비판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여성부의 신설은 남녀차별논쟁을 불러일으킨 만큼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대중주의에 영합한 처사라고 할 수 있으며 지나치게 외부환경을 고려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여성부의 경우, 기능면이나 어떤 면으로도 그 필요성을 분류하기가 모호할뿐더러 여성부의 업무의 특성상, 다른 부서와 겹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것을 여성부한테 줄 경우, 정부 내에서 권력 불균형이 발생하며, 지금같은 경우를 유지하더라도, 정책과 집행이 분리되 행정적 효율성은 저하된다. 또한 어디까지가 여성부의 업무인지 그것을 구별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4) 정부 주도의 가치창조적인 행정개혁
마지막으로 행정개혁이 사회적 가치를 형성해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특히 이것은 박정희 시절과 군사정권 시절에 더욱 강화됐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행정개혁에 흐르고 있는 공통된 가치는 효율성이다. 근래에 들어 효율성이 민주성으로 대체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나, 신자유주의에 기초했던 국민의 정부시기에는 오히려 더 강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정부 주도의 행정개혁이념이 사회개혁운동으로 확산되는 현상도 번번히 일어났다는 사실을 살펴본다면, 한국의 행정개혁은 단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 가치 창조 및 사회 형성 운동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다.
5) 양적 축소 지향적·중앙정부조직 중심의 행정개혁
지금까지 행정개혁의 목표는 대부분 공무원의 숫자를 줄이거나, 조직의 개폐만을 문제삼아 왔다. 특히 환란 이후는 공무원의 수가 표적이 됐다. 이런 양적축소지향성은 행정 부처간의 반목을 심화시켰으며 계급간의 불균형도 심화시켰다.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고위급을 잘라내기 보다는 기술직이나 하위직 위주의 감량 정책을 실시케 하고 이것은 결국 행정인력부족이라는 역효과를 낳았다. 또한 이런 것들은 사정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더 많았으며 행정의 부패현상과 정실주의 만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앙정부조직만의 개혁에 초점을 맞추느라 지방정부와의 조화에는 소흘히 했다는 특성을 나타낸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지방행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았다.

키워드

행정개선,   행정쇄신,   행정혁신,   행정조직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