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대공황 연구

소개글

세계 대공황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대공황 직전 미국의 경제 상황

Ⅲ. 대공황의 진행과 미국자본주의의 대응

Ⅳ. 결 론

본문내용

서의 ‘국가자본주의’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이후 미국자본주의체제에서 재정적자 활동에 의한 투자의 사회화 민간부문의 활성화라는 도식을 만연케 함으로써 70년대 이후 만성적인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 과도한 정부로 인한 사기업의 위축이라는 또 다른 자본주의의 문제를 낳는 시초를 놓게 되는 것이다
2차대전 이후 미국자본주의가 겪게 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P.M. Sweezy & H. Magdoff, The Deepening Crisis of the U.S. Capitalism, 김유원 譯, 1986, 일월서각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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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이제까지 여기서는 현대자본주의체제로의 전환에 주요 계기였던, 대공황이 일어나게 된 원인과 그 전개과정 그리고 그 당시 자본주의 축적체제의 대응방식을 미국자본주의체제의 변화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미국자본주의체제는 1880년대에 산업혁명을 완료하자마자 곧 質的으로 더욱 고도한 자본주의체제라고 할 수 있는 독점자본주의 단계로 진입하고 1920년대에는 다른 선진 중심자본주의 국가들에 앞서서 ‘포디즘적 축적체제’로 이행해 나갔었다. 즉 포디즘이라는 생산방식에서의 기술·경영혁신을 토대로 산업전반체계를 ‘大量生産·大量消費’라는 새로운 체계형태로 바꿈으로써 현대자본주의로 이행내 나갈 수 있는 질적 토대를 이미 마련해 놓고 있었던 것이다. 1920년대 전반에 걸친 자동차산업과 이와 관련되 기타 소비내구재산업의 비약적인 성장, 주택·건설업 부문에서의 호황이 이를 선도해 나갔다.
그러나 ‘포디즘적 축적체제’는 아직 미숙한 형태였다. 왜냐하면 20년대 호황자체가 산업부문간 내지는 경제부문간 불균등 발전속에서 진행되어 왔으며 농업, 철도, 광업, 섬유공업부문 등은 1차대전 당시 과잉축적 상태에 빠진 그대로 계속 침체속에 있었으며, 소득분배 구조는 더욱 악화되어 내구소비재에 대한 소비의 위축과 유휴화폐자본의 과잉현상을 다른 한편으로는 낳고 있었기 때문이다. 경쟁자본주의체제하에서는 시장경제시스템에 부조화 및 불균형현상이 발생하면 자유로운 경쟁이 그 모습을 조절하며 경기순환을 이끌수 있지만, 독점자본주의체제하에서는 여러가지 시장조직의 경직성으로 인해 이와 같은 불균형의 문제가 자율적으로 해소되지 못하고 누적될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모순이 누적될 때 문제는 자본의 거대화와 아울러 생산과 축적규모도 대량화되고 있는 반면, 소비규모는 그 기초는 마련되어 있지만 아직 현실적으로 대량화되는 단계로 돌입하지 못함으로써 과잉생산, 과잉자본, 과잉축적 요소가 내재화되어 가는데 있다. 1929년 대공황 직전의 미국경제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다. 우리는 그 상황을 구체적인 통계자료에 의해 볼 수 있었다. 그 결과 시장 자체만의 능력으로 결코 해소될 수 없는 무자비한 경제적 폭력현상을 각 경제분야에 걸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도 볼 수 있었다. 그것은 주가는 80%나 폭락하고,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주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4명에 1명 꼴이고, 개인실질소득은 반으로 줄어들고 물가는 30% 이상 폭락하는 자연이 아닌 인간이 만들어 낸 경제적 재난이었던 것이다. 자본주의체제 자체는 무언가 대응이 있지 않으면 안되었다. 즉 사적인 경제활동을 사회전체를 위해 규제하며 관리하는 그 어떤 조치가 필요했던 것이다.
미국자본주이체제가 그 경제적 연건에 따라 나름대로 대응한 뉴딜정책은 이러한 조치의 모범이며 전형으로 등장했다. 그 정책은 자본주의의 기본적 요소들은 해치지 않으면서 사적인 경제활동을 국가가 규제하고 관리하며 노동계급의 경제적 요구도 시장경제 존속의 주요한 한 부분으로 포섭시키는 최최의 ‘관리경제’방식의 실험이었다. 말하자면 최초의 ‘국가자본주의’적 실험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뉴딜정책은 처음부터 이러한 방향을 설정하고 진행된 것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그 당시 경제적 재난으로부터의 탈피를 위한 정치적차원의 단기적 처방으로서 등장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책목표가 주로 回復(Recovery) 및 救濟(Relief)에 있었다. 즉 뉴딜정책 초기에는 오늘날처럼 국가로 하여금 일시적이 아니라 항상적으로 시장경제에 개입하는 경제적 이념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 점을 우리는 그 당시 뉴딜정부가 시행한 여러 조치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러나 여러 정부금융기관 및 정책기관의 설립, 확대적인 적자재정정책에 의한 다양한 공공사업계획, 신용통화기구 및 금융제도를 엄격히 관리하는 여러 입법조치들, 농업 및 산업의 부흥을 위한 여러 정책적 지원, 노동자의 경제적 개선 및 지위강화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설립과 노동3권의 강화 그리고 노동조직 결성의 강화 등 무수히 많은 정책들의 시행으로 뉴딜정책은 단순히 회복, 구제 차원에서 벗어나 改革(Feform) 차원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大量生産-大量消費’라는 포디즘적 축적체제를 완성시키고 ‘국가자본주의’적 구조틀을 마련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대공황에 대한 미국자본주의체제의 독자적인 대응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뉴딜정책은 이렇게 2차대전 이후 전개되는 세계체제로서의 현대자본주의의 구조적 틀을 마련할 수 있게 해주었지만, 그 당시 미국자본주의의 변화를 가시적으로 가져오는 면에서는 빠른 성과를 보여주지는 못했다. 이는 2차대전이 아니었다면 뉴딜정책의 경제적 의미는 그렇게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그 만큼 대공황의 진폭이 엄청났으며 미국자본주의체제의 변화와 아울러 세계자본주의체제의 변화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미국경제의 변화가 의미있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세계자본주의체제는 ‘팍스-브리태니카’체제가 붕괴하고 각기 고립된 지역 불럭권으로 형성되어 있음으로써 미국자본주의와 외부시장과의 관계가 불안정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그 당시 다른 선진 중심자본주의국가들은 대공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했으며, 그 속에서 세계체제는 어떠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미국자본주의의 대외경제관계를 보면 분명해질 것인데, 본 소고에서는 한계상 거기까지 살펴보지는 못했다. 이는 다음의 연구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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