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조치에 관하여

소개글

적극적 조치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머리말
1. 사회적 지위, 직업에의 접근에 대한 성적차별의 현황
2.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의 개념과 유형

II. 적극적 조치의 현황과 시행례
1. 우리나라에서의 여성활동 현황-정치분야를 중심으로
2. 우리나라에서의 적극적 조치의 시행례
3. 외국에서의 적극적 조치의 예

III. 적극적 조치의 합헌성 검토 - 할당제를 중심으로
1. 적극적 조치가 평등권에 합치되는지 여부
2. 독일에서의 적극적 조치에 대한 논쟁
3. 미국의 평등보호위반 심사기준과 적극적 조치에 대한 판단
4.. 할당제의 합헌성에 관한 외국의 판례
5. 보론 - 군가산점 제도와 여성채용목표제
6. 할당제의 합헌성에 관한 구체적 판단

IV.논의의 한계 및 제안
1. 적극적인 조치에 대한 헌법적 고찰의 한계
2. 미국 판례 해석을 고려함에 있어서 주의할 점들
3. 할당제의 시행에 있어서 적용상의 유의점

Ⅴ. 결론

본문내용

ational Qualification) 항변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판례를 통해 확인해 왔다는 점이다.
Ⅴ. 결론
우리 나라의 헌법에 기초하여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적극적 조치는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위해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있되, 남성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을 제한하게 되므로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헌법 37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함이 없이(37조 2항 후단) 실시되어야 한다. 과잉금지 원칙은 목적정당성의 원칙, 방법적정성의 원칙, 침해 최소성의 원칙, 법익균형성의 원칙을 내용으로 하는데, 목적의 정당성이나 방법의 정정성의 원칙은 적극적 조치 사안에서는 대부분 입증될 것으로 보이며, '침해 최소성의 원칙'이나 '법익균형성의 원칙', 그리고 37조 2항 후단의 본질적 내용침해 금지가 주로 문제가 될 것이다. 침해 최소성의 원칙과 관련하여서는 독일에서의 동등자격시 할당제가 최소자격요건 할당제보다 선행해야 한다 라는 기준 등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이론의 해석 결과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적극적 조치는 여성의 불평등한 지위를 평등한 법의 성원으로 격상시키는 법의 개혁이라는 지점이다. 차별 받아온 집단에 대하여 실질적 평등을 이루기 위해 잠정적으로 채용되고 있는 제도 중에 가장 강력하면서도 실질적인 조치라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할당제와 가산점제 등 여러 가지 형태로서, 법적 정치적 경제적 수단에 의해 여성참여의 비율이 일정 수준에 이를 때까지 여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적극적인 평등실현제도로서, 특정 집단의 과소대표성을 해소하고 과거에 있어왔던 차별을 구제하며, 그리고 조직 성원을 다양화한다는 목적에 기여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들은 사용된다.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구조적 차별이기 때문에 미온적인 조치로는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아래 합헌론이 다수이나, 그 적극적 성격 때문에, 평등권에 기초하여 그것이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한 논란은 지금의 여성이 노동과 정치와 교육 등 사회 전반에 있어서 남성에 비해 불합리한 지위에 놓여 있으며, 현재의 구조를 답습하고 있음에 다름 아닌 법현실을 개척하기 위하여 새로운 가능성의 모색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민의 결과물들일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그런 구조의 변화가 있을 때까지 어느 정도 한시적인 성격으로 계속 존재하게 될 것이라 생각된다. 보다 중요한 점은, 구체적으로 정치/사회 영역 등에서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의 정도와 폭을 정하는 작업일 것이다. 조사 작업을 거치면서 국내 학계의 이론적 검토가 아직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실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케이스의 개발, 입법적 고찰 및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시도가 절실하다고 판단되었다. 이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로 생각된다.
참고 문헌
권영성(2000), 헌법학 원론, 법문사
김선욱(1996), 잠정적 우대조치로서의 할당제, 법학논집 창간호, 이화여대
김영희(1999), EU법에 있어서의 여성의 지위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여성개발원
김영희.이유한(1995), 평등권과 양성평등실현명령-여성일정비율할당제와 관련하여, 이화여대법학
남윤삼(2001), 여성교수 채용 확대를 위한 외국의 사례와 법적 근거 도입 방안
박지하(2003), 여성의 제도적 정치참여에 관한 이론적 고찰-프랑스의 균등제(Parite)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배은경(2000), 군가산점제 논란의 지형과 쟁점, 여성과 사회 11호
민무숙(2002) ,국공립대 여성교수 채용목표제 도입의 필요성 및 제도적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안경환, 평등권-영미헌법을 중심으로-
양현아(2002), 서구의 여성주의 법학: 차이와 평등의 논쟁사, 법사학연구 41집
윤후정.신인령(2001), 법여성학 : 평등권과 여성, 이화여대출판부
이은영(1999), 법여성학 강의
조형(1996), 양성평등과 한국법체계, 이화여대출판부
허영(2000), 한국헌법론, 박영사
Bartlett Harris Rhode(2002), Gender and Law, 3rd Edition, Aspen Law&Business
Herman Hill Kay, Martha S.Wed(1996), Sex-based Discrimination, 5th Eition, West Group
<별첨1-설문조사지 >
수업 발표를 위한 설문조사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간단하게 적어주세요~ ^^;
1. 성별을 체크해주세요.
여성 :( ) 남성:( )
2. affirmative action(positive action, 적극적 조치, 혹은 적극적 우대 조치)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② 헌법 수업을 통해 대강은 알고 있다.
③ 들어본 적 있다
④ 잘 알지 못한다.
⑤ 전혀 모른다.
3. 만일, 정당법을 개정하여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여성우선공천, 즉 비례대표/지역구대표 중 정당 공천의 30%~50% 해당 인원을 여성으로 의무할당하는 조항이 신설된다면 남성인 출마자의 기본권을 제한 혹은 침해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헌법 제 10조에 기반한 정당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헌법 제 11조 제 2항, 제 34조 4항 등에 의해 여성의 평등권은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실질적 평등을 위해 국가가 노력해야할 헌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현행 정당법에서는 30% 여성 할당에 대해 권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구 대의원 선거 등으로 1위로 확정된 남성과 2위를 확보한 여성이 있다고 가정할 때 할당의무조항에 따라 여성을 공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당법 조항에 의해 남성의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 나아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가정할 때,
당신이 헌법재판관이라면 남성 후보자의 헌법소원 청구를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① 합헌
② 위헌
③ 헌법불합치
④ 각하
4. 3번에서 답하신 이유를 간단히 적어주십시오.

키워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자격 관련 할당제,   여성고용촉진,   확정 할당제,   목표 할당제(Zielvorga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