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감시와 통제 / 지문날인과 주민등록제를 중심으로

소개글

국가의 감시와 통제 / 지문날인과 주민등록제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prologue

0. 들어가며

1. 감시통제 시스템의 도입과 진화

2. 한국사회에서 주민등록제도의 특수성
(1) 권위주의적 국가기구의 한 행태로서의 주민등록제
(2) 주민등록법 개정을 둘러싼 사회 구성원들의 개입

3. 지문날인과 주민등록제도의 위험성
(1) 국가/비국가 구도에서 국가 영역의 비대화
(2) 부르조아 계급독재의 강화

4. 마치며

#별첨

본문내용

식으로 저장하는 통합전자신분증을 발급하겠다는 것이었으나
정부의 최초계획의 내용에 대해서는 내무부, 전자주민카드발급 사업계획(1996. 6.)을, 그 비판에 대해서는 1996. 11. 2. 시민사회단체 토론회에서 발표된 강내희, 전자적 기록과 원형감옥, 양기창, 전자주민카드 시스템보안에 관해 예상되는 기술적 문제점, 김주환, 한국의 전자주민카드와 프라이버시를 참조
, 시민사회와 언론의 반대에 부딪혀 정부는 주민등록증의 재질을 전자화한다는 내용의 수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는 1997년 12월 전자주민카드를 1998년 12월부터 발급하기 시작한다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전자주민카드제도는 현실화되었다
법률안의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기우, 주민카드의 법률적 문제점, 이승종, 전자주민카드의 편익론 비판(이상 이달의 민변, 1997년 6월호), 박홍윤, 전자주민카드 과연 편리하고 효율적인가, 김승환, 전자주민카드제도의 헌법적 검토(이상 인권과 정의, 1997년 7월호), 김기중, 전자주민카드제도 반대운동의 성과와 정보지배사회에서 시민사회의 역할(대한변호사협회, 1997년도 인권보고서, 1998. 12.)을 각 참조
.
각 국의 사례들
국제인권단체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PI)의 조사에 따르면 세계 1백여 나라가 주로 보건 사회보장 등 특정목적으로 <개인별 임의 번호 방식>으로 전자신분카드를 채택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벨기에, 포르투갈, 스페인과 일본의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분야의 전자신분카드가 활용되고 있다. 최근엔 미국과 영국 정부가 이 제도의 도입 방침을, 일본은 일부 분야에서만 실시하던 전자주민증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 신분증명 '카드'의 도입을 막은 프랑스
1970년 후반까지 프랑스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우리와 비슷한 주민신분증명서를 소지하고 다녀야 했다. 이것이 위조하기가 쉽자, 1979년 내무성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보다 통합적인 신분증을 만들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카드가 테러를 방지하고 법 집행을 위한 목적으로 쓰일 것이며, 최신의 레이저 기술을 도입해서 제작할 것이라 선전했다.
그러나, 1981년 사회당이 집권하면서 이 신분증 제도의 운명은 역전되었다. 컴퓨터로 처리된 신분증명이 개인의 자유에 중대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미테랑 정부는 이 제도의 실시를 철회하였다. 이후 몇 차례 정권에 의해 제기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신분증 제도는 여전히 프랑스에서는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2. 신분증명제도가 없는 미국
미국의 경우에는 신분증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개인의 자유와 국민주권에 반한다는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도입할 엄두조차 못내고 있다. 사기, 탈세, 그리고 불법이민에 대한 원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행정부는 계속 신분증제도 실시를 거부해 왔다. 기존의 사회보장번호를 주민신분증의 지위로 확대시키자는 주장도 1971년 사회보장국 사회보장번호사업단에 의해 거부되었다. 1973년 전자화된 개인정보시스템에 대한 보건, 교육, 복지성 자문위원회는 전국민적 신분증명이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결론지었다. 1976년 허위신분증명에 대한 연방자문위원회도 이러한 발상을 거부했다. 카터, 레이건, 클린턴 행정부 모두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신분증명제도를 만드는 것을 반대한다고 거듭 확인해 왔다.
3. 뉴질랜드의 위대한 국민들
1991년 뉴질랜드 정부가 키위 카드라는 부문별 주민신분제도를 도입하려 했다. 그러나, 이 역시 국민들의 분노를 야기했다. 법적 보호도 없이 시행된 이 카드가 사회적 소수집단들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앞서 보았듯) 호주의 경우와 같이 뉴질랜드 국민들은 승리를 하여, 결국 카드시행 계획은 포기되었고, 의료혜택 목적의 카드만이 만들어졌다.
4. 주민등록번호로 갈등하는 일본
일본은 주민번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전산화도 되어 있지 않다. 최근에 주민등록전산망과 주민기본대장코드제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있다.
일본 자치성은 주민등록장부를 이용，전국민에게 일생동안 변하지 않는 10단위의 개인번호를 부여해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체들이 컴퓨터로 일원 관리하는 「주민기본대장번호제도」를 98년 실시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5. 전자주민카드제도의 도입에 저항하는 필리핀 국민들
최근 필리핀에서는 전자주민카드의 시행을 놓고, 정부와 인권단체간의 공방전이 새롭게 펼쳐지고 있다. 이 계획은 우리의 전자주민카드제도와 거의 흡사하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17세 이상의 필리핀 성인남녀는 기존의 사회 안전 및 세금관련 신분증, 운전면허증, 무기소지면허증, 회사신분증 등을 하나로 통합한 전자주민증을 소지하고 다녀야 한다. 그러나 필리핀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어 시행이 불투명한 상태에 놓여 있다. 필리핀 인권연합위원회 등 인권단체와 사회단체들은 이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법정투쟁을 준비하고 있고, 국민들 또한 이 제도의 도입에 상당한 의구심과 반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6. 북구의 국가들
북구의 스웨덴 노르웨이등은 예외적으로 주민등록제도와 개인고유번호제도를 도입, 전산처리하고 있다. 스웨덴은 1947년부터 전국민에게 개인고유번호를 부여하고 18세기부터 사용돼 오던 교회의 거주민등록부를 국가 차원에서 보유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63년부터 국가단위의 주민등록제도를 도입했으나 이의 관리를 중앙통계국에서 관리, 주로 통계의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프라이버시 관련 국제기구인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PI)에 따르면 갑작스러운 경제적 변화나 정변 이후 신분증을 마련,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고문헌
고영삼(1998), 『전자감시사회와 프라이버시』, 한울
홍성태(1999), '사이버사회와 감시', 홍성태(2000), 『사이버사회의 문화와 정치』, 문화과학사
홍성태(2000), '정보사회에서 국가와 감시' 진보넷 토론회
부산정보연대PIN, '국가의 주민관리체계와 시민정보권'
김기중(1999), '국가의 국민관리체계와 인권',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 학술행사
서울대 지문날인 거부자모임 자료집

키워드

국가,   감시,   통제,   지문날인,   주민,   등록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