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퇴직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우리나라 퇴직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본 론
우리나라 퇴직금제도의 발전과정
퇴직금제도의 성격과 기능
퇴직금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기업 연금의 의의와 형태
기업 연금의 특징
우리나라의 기업 연금 현황
기업연금제도의 효과
기업연금에 대한 노. 사. 정의 입장
퇴직금제도에서 기업연금제도 전환시 적용가능한 유형
기업연금제도의 설계

결론

본문내용

점을 정책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퇴직금제도
퇴직금제도
퇴직금제도
법정기업연금제도
임의기업연금제도
적격기업연금제도
임의기업연금제도의 선 도입후 퇴직금제도의 퇴행을 통한 법정기업연금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임의기업연금제도에 대해 차별적 세제정책을 통하여 적격제도의 경우에만 세제혜택을 줌으로서 유사법정제도로의 발전을 유도, 퇴직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는 제도로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제도의 형태는 확정급부형(Defined Benefit Plan :이하 DB) 혹은 확정갹출형(Defined Contribution Plan : 이하 DC) 으로 하되 제도의 설계는 유연하게 할 수 있다.
기업연금제도의 설계
1.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제도의 설계
임의 기업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연금급부는 기업차원에서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 임의적이고, 자율적으로 정해지게 되나 법정퇴직금 제도에서 전환할 경우 최소 급여의 보장이 규정되어야 한다. 기업연금제도 시행시 급여수준의 설정은 노사간의 논란이 많은 부분이지만, 현행 퇴직금제도에서의 급부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 가장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일 것이다. 갹출은 퇴직금제도에서처럼 사용자의 100% 갹출에 의해 운영되도록 한다. DB형 기업연금은 최종급여를 보장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다소간의 위험이 있지만 기금의 안정성과 급여의 보장성 확보를 위해 공적 감독기관에서 규제를 해야 한다. 또한, DB형 제도는 이전성이 용이하지 못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 근속 년수가 5.2년으로 적은 편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DB형 기업연금을 정산하여 새로운 DB나 DC형의 기업연금으로 이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정년 이전에 퇴직을 할 경우는 정산된 DB 연금을 자영업자나, 사용주가 제공하는 기업연금제도에 가입되지 않은 개인들이 가입할 수 있는 개인퇴직저축계좌(IRSA)로 이전하여 정년에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개인연금을 구입함으로써 계속해서 퇴직연금을 불입 후 정년 이후에 연금을 수급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다.
2. 확정갹출형(Defined Contribution)제도의 설계
우리 나라의 경우 법정퇴직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갹출을 의무화 하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추가갹출을 적정 한도 내에서 허용하는 제도로 설정해야 한다. DC형의 경우 최저급여보다는 갹출율의 설정이 중요한 논의사항이기 때문에 현행 퇴직금제도의 급여수준을 만족할 수 있는 최저 갹출율을 설정해야 한다. 사용주의 갹출은 현행 퇴직금제도 하에서의 사용주의 부담을 고려하여, 그리고 기금운용에 의한 예상수익률을 고려하여 설정해야 한다. 기금의 이윤발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장기적인 투자 결과에 따라서 최종 연금급여가 정해진다는 불확실성이 DC형의 가장 큰 단점이며, 이것 때문에 실제로 한국노총 측에서는 DC형의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나 은행에서 이러한 불확실성을 완화해 주는, 노동자측을 위한 상품을 개발하면 이 단점을 완화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GIC(Guaranteed Investment Contract)와 BIC(Bank Investment Contract) 라는 상품들이 존재한다. 반면 DC형의 장점은 제도간의 이전이 용이하다는 것인데, 이것을 살릴 수 있도록 한다. 조기인출에 대해서는 세제상 불이익을 주는 간접규제나, 강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있다. 물론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면 그것 역시 제도적으로 설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 개별 근로자의 개별 DC형 연금계좌에 대한 정기적이고 투명한 공시, 정기적인 정보제공 및 교육 서비스가 필수적이다.
이런 정책설계적인 면 말고도, 정부는 인터넷 등을 통해 정보제공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서비스가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개별근로자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투자교육 및 정보서비스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결론
노령화는 이미 현실이 되어 버린 문제이다. 이 현실적 문제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논의하고 우리나라의 상황에 알맞은 적절한 방안을 도출해 내야만 한다. 그 중 우리는 기업 연금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업 연금 제도의 도입은 세계적 추세이고 그것은 국민 연금을 잘 보조해 줄 만한 정책이며 또한 현행 퇴직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줄 만한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노, 사, 정의 충분한 토론을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노, 사, 정은 서로의 주장만을 내세우기 보다는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사회 복지 정책의 목적에 부합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사회 보장 정책으로서의-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 연금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서로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쳤을 때 비로소 우리 나라의 현실적 상황에 알맞은 '한국형 기업 연금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윤복현, <우리나라 퇴직금 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서울 2002(논문)
-강상욱, <한국의 기업 연금 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2002(논문)
-정부추진 '기업 연금제'풀어야 할 쟁점들/노후 소득 안정성 미지수-여세 사업장 대책도 '감감'(한겨레 02,10,18)
-기업 연금 법인 손비 인정 법인세 면제/근로자 부담분 소득공제 추진(한국,02,10,9)
-금융 경제 연구 149호
-한국노동 연구원(방하남 외)　<퇴직금 제도 개선 방안>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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