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의 국제 동향과 나아가야 할 방향

소개글

도시개발의 국제 동향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1. 국제회의를 통한 환경의제, 행동강령 등을 통해 알아본 국제동향

2. 정부차원의 노력
(1) 중앙 정부의 노력
(2) 지방 정부의 노력

3. 민간부문과 개인의 노력

4. 지속가능 도시 개발에 관한 다양한 시각

본문내용

환경보전을 위한 시각에 입각하여 같은 맥락에서 주장되는 지속 가능한 개발의 개념이 "지구의 환경 용량 내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개발"로 볼 수 있다. 사실 브룬트란트 위원회나, UNEP, ICLEI 등 국제기구들에 의해 활용되고 있는 지속 가능성의 개념 역시 이러한 강한 환경보전의 시각에 입각한 의미의 지속가능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언어의 표현이 다소 다르긴 하지만, "자연의 환경 용량 내에서 이루어지는 발전" 임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 입장들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연한 녹색
중간 녹색
진한 녹색
환경 관리의 전략
과학에 의지
모델링
예측
자연을 고려한 설계, 회계와 평가에 있어서 생태 감시
전지구적인 시각
지구적인 안정
철학
인간 중심 주의
인간 중심 주의
지구 중심 주의
특징
자율규제
수정된 시장경제를 통한 자율 규제
환경적으로 건전한 상품의 생산과 소비를 통한 기업활동과 관리의 변화
녹색 권리
신세대
자급자족적인 공동체의 형성
정치적 구조
중앙집권적 국가권력
새로운 국제구조
국가 권력을 전세계적인 연방구조로 분산
지구 환경 계획과 연계된 자급자족 공동체의 형성
지속 가능 도시 개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지속 가능한 도시를 개발한다는 것에 장애요소와 문제점이 많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 및 지역 단위의 환경 정책이 통합적이지 못하고 장기적인 관점이 미비하다. 즉 환경 시스템에 대한 고려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로건설, 주택 단지 건설, 대단위 아파트 건설 등의 프로젝트에 있어 이를 통하여 발생할지도 모르는 도시환경 시스템적 고려가 전혀 없다. 예를 들어 서울 시내 청계천을 복개하여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 도로율을 증가시킨다는 것 이외에 청계천이 복개됨으로 해서 서울시 전체의 도시환경시스템이 변화할 것인가를 고려하지 못했다. 청계천의 경우는 이미 오래 전의 일이라 예외적으로 평가한다해도 최근의 도로건설, 하천복개, 주거 단지 개발시 종전과 거의 다를 바 없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
둘째, 최근 진행되고 있는 도시 및 지역 환경 정책들이 지역 특성, 지역 생태 조건,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 지역의 문화 전통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지역의 생태환경은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대도시와 소도시, 내륙과 해안, 농촌과 어촌, 평야와 산간 지역이 생태적 특성이 다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특수성과 다양성을 해당 지역 환경 정책에서 얼마나 충분히 사려 깊게 다루어지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다. 바람직한 것은 지방의의 자발적이고 진보적인 환경조례 입법 등이 필요하다.
셋째, 역할 분담이 불분명하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못하다. 환경 정책 및 행정의 내용상 어떤 사항은 몇 개의 관련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처리해야 할 문제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지방 정부차원에서 접근하기 힘든 사항들이 있다. 이럴 경우 누가 주도적으로 그리고 조정적 역할을 해야 하는지가 모호한 경우가 많다. 지역환경문제를 해결하고 관리 할 수 있는 광역환경행정체계의 모색이 필요하다.
넷째,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 문제는 광역성, 전문성, 국제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중앙 정부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으로 인식하고 지방자치 단체는 중앙 정부의 지침에 따라 수동적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환경 문제와 지속 가능한 개발은 본질적으로 공간성 때문에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중앙정부 역할 못지 않게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보다 실천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와 지역 사회의 역할과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환경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에 긍정적인 입장인 사람들은, 집약 도시를 건설하면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혼합 토지 이용의 집중을 통한 교통 수요와 차량 매연의 감소, 대중 교통과 자전거 교통 및 보행 교통의 활성화, 전력과 난방과 연계한 에너지 절약적인 토지 이용과 건물, 고밀도에 따른 공공 시설의 경제성 확보와 쾌적성 및 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다.
그러나 과밀한 집약 도시는 공개 공지의 감소, 교통 혼잡, 오염 등으로 도시의 질을 열악하게 하는 점이 간과 되고 있으며 도시들 간의 차이와 복합적인 도시 현상을 이해하는데 불명확하다는 비판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서 중간적 접근방식인 도시의 집약화와 병행한 도시교외지역의 녹색공간개발이 거론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도시 및 지역개발은 앞으로의 세대가 스스로 요구를 충족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으면서 현재 세대가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하는 종합적 개발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개발과 보전을 상호대립적이고 적대적 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며 발전적인 관계로 설정해 나가야 한다. 생태적인 도시 및 지역을 원한다면 환경적 지속성 뿐 아니라 사회 · 경제적 지속성까지 실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은 향후 국토개발의 기본 이념이 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도시 및 지역개발 개념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수단들이 동원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공과 민간의 역할이 정립되어야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이 명확히 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고 녹색상품과 녹색서비스의 개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오늘날 시민사회의 성숙도는 시민단체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시민단체는 정부, 의회, 기업의 견제자 및 지원자로서 이들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 비판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해야한다. 특히 지속가능한 개발은 시민의 인식전환과 실천이 전제되어야 함으로 시민단체가 앞장서서 실천의 모범을 보이고 이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선도그룹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이 실천을 담보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 국토 및 도시계획 관련법 개정, 지속가능한 개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의 보조금, 재정, 조세, 금융 관련 제도의 정비등의 노력이 필요하겠다.

키워드

도시개발,   국제,   동향,   도시,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