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시대의 지적재산권

소개글

정보화 시대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본론
1. 지적재산권에 대한 개괄
2. 정보화 시대의 지적재산권의 문제
3.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사례

본문내용

나로 생각한다면 '상품'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다만 유료화 기준이나, 업로드하는 사람과 사이트의 자격 및 조건을 명백히 해야 하겠다. 저작권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저작권 소유자 및 로열티에 대한 개념과 분배율을 정확히 설정함으로써 논쟁의 소지를 막고, 이용자들이 MP3 형식의 음악 서비스를 선호할 만큼의 실익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머무르지 않고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권리를 적절한 수준에서 조정하되 균형을 이루는 방안은 계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라 하겠다.
(2) one-click system -특허권과 관련한 분쟁사례
(1) 사건의 배경 및 개요
1999년 10월 21일 세계 최대의 인터넷 서점 아마존(amazon.com)이 세계 최대의 현실 서점 반스 앤드 노블(B&N)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냈다. 아마존은 B&N이 온라인 상에서 물건을 사는 절차를 간편하게 해주는 자사의 "ONE-CLICK"기술을 모방했다고 주장하면서 B&N 측에 ONE-CLICK기술의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이에 대한 손해 배상을 할 것을 요구했다. 아마존은 지난 95년 세계 최초로 문을 연 인터넷 서점으로 1천 개가 넘는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B&N을 위협하고 잇는 막강한 세력이며 B&N은 이에 대응해 97년 5월 인터넷 서점을 차렸다.
"ONE-CLICK"은 고객이 신용카드 번호, 물건을 받을 주소 등의 개인 정보를 저장해 고객이 물건을 살 때마다 이 정보를 새로 입력할 필요가 없게 해주며 단 한 번의 마우스 클릭으로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다.
(2) 쟁점
일반적인 비즈니스 관행에 의하면 특허 침해에 대한 아마존 측의 대응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겠지만 개방체제와 무료 배포를 기초로 하는 인터넷 상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많은 인터넷 관계자들이 one-click 기법의 소유는 공기를 소유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런 행위는 인터넷 정신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one-click system의 경우 온라인 상거래업체 대부분이 이와 비슷한 기술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은 논란의 여지가 많은 기술을 특허 출원하고 최대의 라이벌 B&N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여기저기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 아마존 불매 캠페인이 생겨나고 있다. 인터넷 대중화의 기수 팀 오라일리는 아마존의 사장 제프 베조스에게 신기술 공유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개재하고, one-click처럼 뻔한 기술에 특허권을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이기주의이며 독창성 여부가 불확실한 기술에 대해 특허를 얻으려 하기보다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허권이 지니는 기존의 기본 목적은 신개념·신기술의 보호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기술혁신을 장려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one-click system을 둘러싼 아마존과 B&N의 소송 사건은 인터넷이라는 개방적인 매체 안에서 신기술에 대한 특허 제도의 허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키워드

정보,   정보화시대,   지적재산권,   저적권,   저작권법,   불법복제,   사례분석,   정보화 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