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에 대하여 ( 신자유주의의 의미 및 비판 )

소개글

신자유주의에 대하여 ( 신자유주의의 의미 및 비판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論

Ⅱ. 本論
1. 신자유주의의 의미
2. 고전적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비교
3. 신자유주의의 등장배경
4. 신자유주의의 내용 및 특징
(1) 주요내용
1) 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
2) 신자유주의와 경제
3) 신자유주의와 문화
4) 신자유주의시대의 국민
5) 한국의 신자유주의
(2) 신자유주의의 특징
5.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실질적 현상/이념적 측면)
6. 대응방안

Ⅲ. 結論

본문내용

거리가 먼 것이다. 이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가 곧 자유의 본래 의미를 회복하는 것임을 말해 주고 있다.
넷째, 신자유주의는 반인권적이다. 인권이란 바로 사람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두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도 사람들이 서로 다르다고 하지만 다름의 평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구별지어서 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다. 즉 신자유주의는 바로 차별을 정당화, 불평등의 찬미를 위한 이데올로기이다. 사람을 우월한 인간-유산자-과 열등한 인간-무산자-으로 나누어서 우월한 인간의 결정에 다른 모든 인간들이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20;80 사회’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공동체 유지의 근간이 되는 사회적 연대성의 말살을 가져올 것이다.
다섯째, 위의 결과에서 이제 신자유주의는 반민주적임을 알 수 있다. 모든 사람은 당연히 자신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인류의 역사 자체가 바로 노예상태로부터의 해방을 향한 역사였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오로지 스스로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만 복종할 때 비로소 자유는 회복될 것이다. 그러한 인민의 자기결정과 그 결정에 대한 자기구속을 우리는 보통 민주주의라고 부른다. 그런데 신자유주의는 ‘20;80 사회’라는 말이 드러내듯이, 소수의 사람들이 나머지 대다수의 삶을 결정해 버리고 그 결정을 그들에게 강요하는 것이다. 때로는 ‘경쟁력’이라는 이름으로, 또 때로는 ‘시장’이라는 이름으로 말이다. 사람들에게 외부에서 내려진 결정을 강요하고, 스스로의 결정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의 부정인 것이다. 김종서, 『신자유주의와 민주법학』, 2001.
미국에서는 신자유주의는 복지 프로그램을 파괴하고 있는 중이다. 노동자의 권리가 공격받고 있으며, 사회 프로그램의 예산이 삭감되고 있다. 아메리카에 대한 공화당의 "계약"은 순전히 신자유주의적인 것이다. 이 정책의 지지자들은 어린이, 청년, 여성 그리고 지구 자체에 대한 보호를 부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정부가 당신 일에 간섭하는 것을 막는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속이려 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로부터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전세계의 사람들 중에서 소수이다. 대다수의 민중들에게 신자유주의는 전부다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지난 60년 간에 어렵게 얻어낸 작은 성과물도 빼앗긴 채, 끝 없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반역사성, 반민중성, 반자유성, 반인권성, 그리고 반민주성이야말로 바로 신자유주의의 실체가 아닐까 한다. 우리의 비판은 역사진보의 관점에서,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는 관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자유의 회복을 위해서, 인권의 보장과 신장을 위해서, 그리고 민주주의의 회복과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 대응방안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서 ‘제3의 길‘을 생각해볼 수 있다. `제3의 길`은 최근 세계적으로 열띤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영국의 기든스(Anthony Giddens)가 주창하고 블레어(Tony Blair) 영국 정부를 위시한 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 유럽 사회민주주의 정부들이 추진하고 있는 `제3의 길`은 `제1의 길`과 `제2의 길`을 넘어서려는 노력의 결과이다. `제1의 길`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르는 복지국가를 겨냥한 사회민주주의적인 것이었다면, `제2의 길`은 시장의 자유를 극대화하고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려는 신자유주의적인 것이었다. 신자유주의이념을 택한 국가들이 신자유주의가 발생시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의 사회민주주의로 회귀하지 않고,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장점을 결합하고 단점을 시정한 제3의 이념을 추구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제3의 길이다. 즉, `제3의 길`은 `제1의 길`에 대해서는 시장적 효율성을 강조하고, `제2의 길`에 대해서는 사회적 형평성을 요구하는 새로운 틀을 모색하고 있다.
세계화 시대인 21세기에는 전통적인 좌우 이념의 구분으로는 통치할 수 없으며, 두 노선의 단순한 중간노선이 아니라 그런 구분 자체를 뛰어넘는 제3의 노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구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시장만능주의의 폐해는 너무나 뚜렷하고, 사회민주주의 노선은 커다란 한계를 드러내었다. 김수행외 3인, 『3의 길과 신자유주의』.
이러한 시장근본주의의 위기에서 벗어나자는 것이다. 따라서 진보진영의 내릴 수 없는 깃발인 사회정의와 평등 지향을 위해서 시장메커니즘을 지혜롭게 이용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논리이다. 기든스가 제3의 길을 표방한 이래 유럽대륙과 미국에서는 제3의 길을 기존의 체제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하나의 대안이념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노르베르토 보비오는 제3의 길`에 대해 근본주의적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좌파와 우파, 진보, 자유, 평등 등의 개념은 역사를 통해 끊임없이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문제의 핵심이다. 따라서 좌파와 우파를 넘어섰다고 하는 `제3의 길` 또한 새롭게 검증되어야 할 개념이지 이념의 종언을 종합하는 새로운 사상처럼 무조건적으로 수용되어야 하는 개념은 아니라고 한다. 노르베르토 보비오, 『'''제3의 길은 가능한가''' - 좌파냐 우파냐 -』.
따라서 ‘제3의 길`의 이론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비판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Ⅲ. 結論
고전적 자유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케인즈주의가 위기의 책임을 뒤집어쓰고 다시 자유주의에 그 자리를 내주게 된 사실은 '역사는 두 번 반복된다'는 맑스의 말을 연상시킨다. 자유주의는 이미 한 번 대공황과 함께 비극적으로 종결된 바 있다. 이번엔 어떻게 그 막을 내리게 될까?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예견되어있었으며 현재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들이다. 그 대책을 마련하고 새로운 이념을 제시할 필요가 절실히 요구된다. 그 대안으로서 ‘제3의 길‘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제3의 길‘ 이론도 비판적으로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키워드

시장경제,   고전적 자유주의,   경제공황,   케인즈주의,   보이지 않는 손,   민주주의,   세계화,   제3의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