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법제정의 배경 및 의의
2. 법의 목적
3. 수급권자의 범위와 대상
4. 급여의 종류와 지급방법
5. 급여의 관리운영체계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재정조달
7. 외국인의 적용
8. 문제점 및 개선과제
9. ‘2004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요변경내용
10. 사회적 이슈

Ⅲ. 결 론

본문내용

등 62만명에게 2145억원의 경로연금이 지급됐다. 하지만 월 5만원에도 못 미치는 경로연금은 눈가리고 아웅일 뿐이다. 노인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중 0.38%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런 점에서 노인들은 자식의 경제적 도움을 받지 않는 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벼랑끝 신빈곤층 탈출구가 없다
[오마이뉴스 2004-05-06 ]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노동의 구조조정과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청년실업자, 신용불량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이른바 신빈곤층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의 혜택은 노약자, 주부가장, 장애인 등 전통적인 빈곤층에 대한 제한적인 지원에 머물러 이러한 신빈곤층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동반자살, 가족해체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박재승)가 펴낸 '2003년 인권보고서'는 적어도 300만 명이 넘는 신빈곤층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초생활보장도 받지 못한 채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들 역시 탈빈곤을 시도하려 해도 급격한 소득증가가 아닌 다소의 소득증가에 머무를 경우 오히려 차상위계층(준빈곤층)이 되어 아무런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을 두려워 하여 적극적인 탈빈곤의 노력을 하지 못하게 된다"며 사회보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밑돌아 국가가 생계를 책임지는 절대빈곤층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00년 149만여 명에서 해마다 줄어 지난해 3월 현재 전체 인구의 2.8%인 134만6000여 명인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빈곤층이 늘어나고 빈부 격차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기초보장 수급자가 줄어든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200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소득은 최저생계비에 못미치지만 부양의무자 등 수급 자격기준에 미달돼 수급자가 되지 못한 빈곤층이 190만여 명에 이른다.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웃돌지만 그 수준이 120%에 미치지 못하는 준빈곤층이 130만 명 정도로 추정됐다. 300만 명이 넘는 실질빈곤층이 극도의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 쟁점화 해야 할 부분 - 노인빈곤층과 신빈곤층, 차상위계층이 국민기초생활법상의 기초생보장도 받지 못한채 최후의 사각지대에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Ⅲ. 결 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저소득계층을 사회부조의 수급권자로 선정하여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고, 더 나아가 그들의 자립활동을 지원하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발전의 한 획을 그을 만한 획기적인 법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그런 취지는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법조항에만 존재할 뿐 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규정의 파행적인 축소와 왜곡현상들은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배경을 다시 살펴보면,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와 총선이라는 정치적 조건 그리고 정부의 생산적 복지라는 상황이 잘 어우러진 가운데 제정된 일종의 합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빈곤계층이나 사회복지진영의 투쟁의 산물이라기 보다는 선거라는 정치적 상황이 이 법의 제정을 더욱 앞당겼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태생적 한계를 지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취지와 이념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끊임없는 요구와 노력이 집결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기초보장법은 이전의 생활보호법과 비교해 볼 때 여러 측면에서 제도 체계가 합리적으로 변화되었다. 최저생활보장이 국민의 권리가 되었다는 점과 노동능력자가 있는 가구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이 실시되게 된 점을 제외하고도, 보호불필요자가 탈락할 수 있도록 하고, 상대적 과잉급여를 제한하고, 요보호자의 신규 보호가 가능하게 하며, 급여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또한 그동안의 주먹구구식 행정에서 비교적 체계적인 행정으로 전환됨으로서 국가 재정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해 진 점도 바람직한 변화이다. 그리고 저소득 실직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자활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이나 학자들은 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을 중지하거나 축소하자는 주장을 하여 왔다. 결국 그러한 주장은 지금 밥을 못 먹고 있는 아동과 노인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굶도록 하자는 것이고, 노동능력자에게 일을 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의 피부양자를 굶겨도 좋다는 발상과 다름 아닐 것이다.
우리 조는 이번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살펴보면서 법 제정 취지에 비해 그 시행방안이 너무나 미흡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수급자 선정이 여전히 까다롭고, 적은 수급자들의 최저생활도 보장할 수 없을 정도의 적은 예산이 배정되는 등 미흡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우리의 합일된 생각은 오히려 일부 언론이나 학자들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폐지, 축소되어야 한다는 주장보다는 오히려 보완·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바람직한 제도로의 변화는 정부 스스로의 변화에 기인하기 보다는 그러한 변화를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는가에 달려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의 아이디어보다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초법 제정과정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참고문헌
- 참여연대사회복지, 복지운동워크샵-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중심으로-.2000.4.28.
-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전국자활후견기관장회의 자료집. 2000. 8.31.
- 문진영, 조흥식, 김연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복지국가.1999.9.8
- 김태성, 김진수, 사회보장론. 2001.8.25
- 이문국, 사회복지권의 주체세력이 되자.-발제문-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도. 2000.9.25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도. 2001.1.1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1999. 9. 7 법률 제6024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2000. 7. 27 대통령령 제16924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2000. 8. 18 보건복지부령 제169호)
- 보건복지부,「2003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1), (2)」, 2003.
- 보건복지부,「2004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1), (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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