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의 책임경영에 대한 제언(뉴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소개글

지방공기업의 책임경영에 대한 제언(뉴거버넌스의 관점에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지방공기업 책임경영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지방공기업의 government 와 governance
2. 우리나라 지방공기업법과 책임경영
3. 지방공기업의 책임경영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Ⅲ. 지방공기업 책임경영 분석틀
1. 지방공기업의 책임경영을 위한 성공요인
2. 지방공기업의 책임경영 분석을 위한 지표

Ⅳ. 정책적 함의와 개선책
1. 지방공기업 독립성 강화: 수직적 거버넌스에서 수평적 거버넌스로
2. 지방공기업 이사회의 합의성 강화
3. 지방공기업의 준법성제고와 이사의 연대책임성 문제
4. 지방공기업 거버넌스의 전문성 강화


Ⅴ. 연구의 한계점

본문내용

사회에서 하도록 하고, 이 결정에 따라 시행된 결과라면 경영상의 실패가 있더라도 이사회 전체가 연대책임을 지거나(이때 의사결정에 참여한 당연직 공무원이사에게도 당연히 합의적 연대책임을 물어야한다), 또는 지방공기업 자체에서 이사 개인책임을 담보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보장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합의적·책임적 이사회의 존재의의가 있는 것이다.
4. 지방공기업 거버넌스의 전문성 강화
지방공기업 거버넌스의 전문성 문제는 국가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지방공기업 경영자의 실적요인과 전문성에 바탕을 둔 임용에서 출발한다. 우리나라 공기업 거버넌스에서 이 문제만큼 자주 거론된 것도 없을 것이다.
김광현(1999), 이종수(2001) 등은 정부투자기관 사장의 낙하산식 인사와 사장 추천위원회의 유명무실성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조선일보」, 1999. 5. 29; 「조선일보」, 2001. 3. 20). 이명석(2001)은 공기업 임원이 비 실적요인에 의해 정치적으로 임용된 경우가 실적요인에 의해 임용된 경우보다 경영실적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관료출신으로서 공기업 임원에 임명된 경우는‘전문성에 의한 임용’이 아님을 실증적으로 밝히기도 하였다. 강성철 외(1999)는 부산시를 중심으로 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현행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로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통상 사장이 추천하는 3인,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3인, 당해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1인으로 구성되는 동위원회 부산시공사·공단사장추천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제 3조
는 우선 보기에는 상당히 민주적·합의적 의사결정을 할 수있는 틀이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오히려 정치권으로부터의 낙하산 인사를 정당화하는 요식행위로 포장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서 사장이 추천하는 3인과 당해 지방공기업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1인은 시장의 직·간접적인 영향력 하에 있기 때문에 지방공기업의 사장임명은 결국 지방자치단체장의 영향 아래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허용훈·이희태, 2000).
정부도 최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2002년 3월 제6차 지방공기업법 개정에서 지방공사의 사장후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추천하기 위하여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법 제4 8조 제4항), 동년 6월 지방공기업법시행령 개정에서‘지방공사·공단의 사장 임용시 투명한 절차에 의해 능력 있는 전문경영인 영입을 위해 경영전문가,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공인회계사 등 자격 있는 자 중에서 단체장이 2인, 지방의회가 2인, 지방공사의 이사회가 3인을 각각 추천하여 구성된 7인의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사장을 추천하도록 한다’고 규정하였다(행정자치부, 2002. 6).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의회간의갈등과 대립 혹은 일부자치단체장의정실에 의한 인사를 방지하지 못하였다면 조례에 의한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도 지방공기업 관리자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행 지방공기업에서 지방공사의 이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공기업법제5 8조제5항). 이 사전승인제는 제도상 이사의 임명권이 사장에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자치단체장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원구한, 2000: 204).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방공기업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은인원의증가에 관계없이 자치단체장의 영향력 하에 있을 수밖에 없다 .
이러한 실질적 문제점을 고려해본다면 제1항에서 언급한 지방공기업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여기서 일정비율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한다면 공정하고 객관적 입장에서 전문성 있는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한가지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Ⅴ. 연구의 한계점
지금까지 지방공기업 책임경영 성공요건에 관한 분석과 대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지방공기업 책임경영 성공요인으로 사용한 8개 요인에 대한 용어는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본 연구의 목적에 초점을 두고 조작적으로 정의된 부분이 더 많았음을 밝혀둔다.
지방공기업 거버넌스의 독립성, 합의성(민주성), 준법성(적법성),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안들은 경험적으로 실증되었다기보다는 규범적으로 제시된 것들이 더 많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적용과정에서 시행착오를 통한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대안개발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지방공기업의 자율성 증대와 더불어 지방공기업 경영자들의 재량권 확대에 대한 적절한 통제방법은 반드시 같이 검토되어야 함에도 본 연구에서는 고려되지 못하였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와 연계하여 이 문제에 대한별도의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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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공기업,   뉴거버넌스,   공기업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