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승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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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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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이 지나치게 치솟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공급확대를 통해 풀어나가는 것이 순리이다.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지역간의 불공정을 시정해야 하고 다 주택 보유자에게 무거운 세금을 징수 하여야 한다. 얼마 전에 신문에서 봤는데 우리나라 최대 집 부자가 1083 이나 소유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란 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금리가 낮다. 그래서 사람들이 은행에는 예금을 안한다. 그래서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데 다주택 보유자의 주택담보 대출금리는 대폭 인상하여야 한다. 또 재건축 이주비는 주변 집 값까지 끌어 올릴 뿐 아니라 건축비를 상승시켜 분양가를 인상시키는 부작용이 있으므로 이주비 상한선을 정해야 한다.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에 한해 100% 무주택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분양 권을 줘야 한다. 그리고 금리 인상에도 신경을 써야한다. 가계대출금리와 기업대출금리를 엄격히 구분하여 적용해야 하며 가계대출금리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여야 한다.
분양가의 공개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규제완화 등을 통해 재건축 및 아파트 신축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투기적 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시세차익 등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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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9.30
  • 저작시기2005.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1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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