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불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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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불복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국세의 불복제도
Ⅰ. 심사청구
1. 심사청구인
2. 심사청구기간
3. 심사청구결정의 형태
⑴ 각하결정
⑵ 기각결정
⑶ 처분의 취소 등
4. 이의 신청

Ⅱ. 심판청구
1. 국세심판의 청구기간
2. 국세심판관의 지정과 의무
3. 심판 청구에 대한 결정 원칙
4. 국세심판에 대한 결정
5. 행정심판 전치주의

Ⅲ. 국세의 불복절차
* 요약

본문내용

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혹은 심판청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이를 행정심판 전치주의라 한다. 이는 행정관청에 재심의 기회를 주고 과다한 소송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Ⅲ. 국세의 불복절차
지금까지 설명한 국세의 불복절차를 요악하면 다음과 같다.
국세청
심사청구
납세자
90일이내
세무서
이의신청
택일
국세심판원심판청구
90일이내
행정소송
(임의)
감사원
심사청구
요약) 1. 납세자는 심사청구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행정소송을 제기 한 후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되돌아 올 수 없 다.
2. 세무서장은 3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한다.
3. 납세자가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심 사청구심판청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이를 행정심판 전치주의라 한 다.

키워드

심사청구,   심판청구,   국세심판관,   행정심판 전치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