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동조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Ⅰ. 노동조합의 본질 1
1. 노동조합의 정의 1
2. 노동조합의 의의 1

Ⅱ. 노동조합의 기능 2
1. 경제적 기능 2
2. 정치적 기능 4
3. 공제 ․ 복지기능 5

Ⅲ.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5
1. 직업별 노동조합 5
2. 산업별 노동조합 6
3. 일반노동조합 7
4. 기업별 노동조합 7
5. 조직범위에 따른 노동조합의 유형 8

Ⅳ.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8
1.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문제점 9
2.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개선방안 9


※ 참고자료 10

본문내용

되지 않은 미숙련 노동자들을 결속시키기 위하여 강력한 지도체제가 필요한 바 중앙집권적인 관료체제가 등장하여 조합민주주의가 희박하고, 이해관계가 다른 여러 집단의 결합으로 단체교섭기능이 약화된다는 것이다.
4. 기업별 노동조합
기업별 노동조합은 기업 내 조합이라고도 하는데 동일한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써 조직되는 노동조합이다. 따라서 직업별 조직이나 산업별 조직과 같은 노동시장에 대한 지배력은 극히 미약하다. 이런 점을 들어 서구에서는 기업별 조직형태를 어용조합이라고 격하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기업의 국제 경쟁이 심화되면서부터 기업별 노조로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일본의 노사관계를 모방하는 경향이 있다. 그 예로 영국의 경우 single-union agreement가 보급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유형교섭(pattern bargaining)을 포기하는 대신 기업별 교섭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를 들 수 있다.
기업별 조합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의식이 아직 횡단적 연대의식을 뚜렷이 갖지 못하는 단계에서 조직되거나 동종산업 또는 동일직종이라 하더라도 그 단위기업 간의 시설규모나 지급능력의 차이로 말미암아 기업격차가 큰 곳에서 많이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기업별 조합은 횡단적 연대의식이 자기 기업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사용자측이 앞장서 조직케 하는 경우도 있다.
기업별 노동조합의 장점으로는 조합원이 모두 당해 기업의 종업원이기 때문에 근로조건을 통일적종합적으로 용이하게 결정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이 평소 기업의 사정을 잘 알고 있으므로 무리한 요구로 인한 분쟁이 나지 않을 수도 있고, 사용자와의 관계가 협조적이고 우호적이기 때문에 노사공동체의식을 통한 노사협조에 공헌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단점으로는 조합원이 모두 사용자와 종속관계에 있는 종업원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쉽게 이용될 수 있다는 점과 직종을 무시한 조직이므로 직종간 이해대립의 가능성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5. 조직범위에 따른 노동조합의 유형
노동조합을 개개의 기업을 초월하여 일정한 지역에 걸쳐서 조직하거나 또는 전국적인 지역으로 조직하는 경우에, 그 구성원의 자격을 근로자 개인으로 하느냐 또는 노동조합에 한정하느냐에 따라 두 개의 유형, 즉 단일조직과 연합체조직이 있다. 단일조직과 연합체조직은 지역적전국적 조직의 결합방식에 의한 유형이다. 단일조직은 근로자 개개인의 가입을 취하는 조합으로서 지부 분회 등 하부기구를 갖는다.
노동조합의 형태별 특징
종 류
내 용
직업별 조합
산업별 조합
기업별 조합
일반조합
환경
초기공업시대
산업자본시대
숙련공의 직업
독점시대
도제제도의전성시대
기계생산시대
직종의 분화시대
작업분업화시대
반숙련공,미숙련공 다수 등장시대
사용자 주도의 노사관계조직
가족주의적 노사패턴에서 갈등적 노사패턴으로의 이양기 조직
미숙련공 다수 등장시대
직업별조합에서 제외되었던산업의 조직
직업별과산업별의 조직의 중간산물
직업원리
1직업 1조합
횡단적
1산업 1조합
횡단적
1기업 1조합
종단적
전산업 1조합
횡단적
조직기반
숙련공
반숙련공
미숙련공
1기업 1조합
종단적
미숙련공
잡근로자
조직성격
완전폐쇄적
개방적
폐쇄적
완전 개방적
조직관리
공제활동
중앙집권화
조합민주주의
복지활동
조합민주주의
중앙집권적관료주의
노동시장
통제방법
직업독점
도제제도
단체교섭 파업
경영참가
노사협의
단체교섭
입법예규
단체교섭 파업
한편 연합체조직은 노동조합이 단체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구성원이 되며, 개인가입이 인정되지 않고, 구성원이 속해 있는 조합이 단위조합이 된다.
Ⅳ.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문제점
① 복수노동조합의 설립제한에 관한 문제
민주노조의 법외노조로서의 존재는 기존노조와 경쟁노조(복수노조)를 노골적으로 차별하는 입법으로 공정하지 못하다. - 이것은 기존노조가 폐단을 드러냄, 단결권의 제한은 헌법위배.
② 낮은 노동조합조직율
(노동조합 힘의 원천인 조직력을 좌우하는 것은 조직율과 조직형태)
③ 기업별 단위노조에서 산업별 단위노조로의 미전환
④ 우리나라의 단체교섭문제
㉠ 기업별 교섭
㉡ 단체협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단체교섭에 임하는 교섭권자는 교섭권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협약체결권까지 같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가 분명치 않은 실정에 있다.
㉢ 단체교섭 사항에 관한 불명확한 규정
⑤ 조합의 재정문제(낮은 수준의 조합비)
⑥ 정치적 기능의 무용화 -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데서 기인한다.(헌법과 현행법과의 불일치)
⑦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함께 복지 및 사회보장 부문에 대한 요구가 노사간에 크게 부각되고 있다.
⑧ 고충처리제도에서 있어서 기본적 문제는 처리해야 할 근로자의 고충의 구체적 내용이나 범위가 불명확하다.
2.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개선방안
①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5호는 폐지되어야 하며, 노조간의 관할권 분쟁은 노조측의 자율에 맡겨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②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산업별 조직형태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나 입법상의 보완조치 강구
③ 우리 나라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기능을 활성화
㉠ 기업별 교섭을 기종별 공동교섭의 방식으로 확대
㉡ 합리적인 교섭질서의 확립을 위해 교섭권자에게 교섭 타결권 및 협약 체결권까지 가지도록 규정
㉢ 단체교섭의 대상은 사용자의 인사결정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면 단체교섭대상으로, 그 외 노사협의의 대상으로 법제화
④ 대사용자 관계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위해 조합재정의 자체해결 능력을 배양 - 조합비외에 기부금이나 특별재원의 폭을 넓혀야 한다.
⑤ 노동조합의 정치적 기능이 확보되어야 함
⑥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 노동자의 복지후생이 강화
⑦ 고충은 가능하면 신속히 해결하여야만 근로자들의 불만을 완화시킬 수 있음으로 고충처리절차가 준사법적 효력을 가지고 노사간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설정하는 것
※ 참고자료
황건하, 이상엽, 노동경제학과 노사관계론, 2003
http://www.nodong.org,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http://myhome.naver.com/pjy1102/study0004-2.html

키워드

노동조합,   노동 조합,   조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