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의 문제점 미혼모 복지제도 개선방향

목차

1. 미혼모의 개념

2. 미혼모의 발생원인
1) 이론적 관점
2) 개인적 요인
3) 가정적요인
4) 사회구조적 요인
5) 기타요인

3. 미혼모 현황 및 실태
1) 미혼모 현상
2) 미혼모의 학력

4. 미혼모의 문제점
1) 건강 및 의료문제
2) 경제적․정서적․학업․주거문제
3) 자녀양육
4) 취업문제

5. 미혼모가 끼치는 영향
1) 사생아에게 미치는 영향
2) 사회에 미치는 영향
3) 가정에 미치는 영향
4) 미혼모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

6. 미혼모 보호시설의 현황

7. 미혼모의 복지대책

8. 미혼모 복지제도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이 용이하지 않아 경제적 문제가 심각해진다. 십대 미혼모의 대부분은 가출 상태로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우리 나라 미혼모가족 대책이 관련법규 중 아동복지법, 모자복지법, 생활보호법에 근거함을 볼 때 현실적으로 직장에서도 기혼 취업여성과 동일한 산후휴가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십대를 포함한 성인 미혼모가 근로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다른 기혼 취업여성에게 부여되는 직장규범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극히 제한된 종류의 직업 훈련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소득과 취업이 용이하고 다양한 직업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현실적인 생계문제를 독립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④ 자녀 양육 지원 방안의 다양화
미혼모에 대한 자녀 양육 지원은 입양과 보육 서비스 이용이 있다. 입양은 미혼모가 자녀를 포기하는 경우에 대리적 복지 방안으로 해외 입양과 국내 입양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한 지원방안이 다양화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1980년대 후기부터 국가의 체계적 지위문제로 해외입양을 제한하여 해외입양이 크게 감소하고 국내 입양은 우리 나라 특유의 문화풍토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미혼모가 자녀를 키울 경우는 결손 모자가족으로서 사회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므로 아동보육시설 이용의 활성화가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지역 민간 차원의 지원도 있어야 할 것이다.
⑤ 친가정의 가족관계 향상
미혼모 가족은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경제적으로 극빈한 상태에 도달하기 쉽다. 사회로부터 받는 낙인은 미혼모와 그 자녀에게 수치심과 공포, 소외감을 가져온다. 이러한 정신적 경제적 빈곤은 미혼모가족의 건강한 생활을 저해하는 주요인 이다. 따라서 관찰지역 내의 복지 담당관계자는 미혼모가 발생하였을 때 친 가정에 대한 파악과 함께 가족 구성원과 미혼모간의 관계 향상을 위한 일련의 연결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그래서 미혼모 가족을 위한 복지대책은 손상된 미혼모의 삶을 최대한으로 정상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소희 외 공저, 1998)
8. 미혼모복지제도의 개선방안
1) 법, 제도적 측면
(1) 보호기간의 개선
모자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에는 `미혼모시설의 보호기간은 미혼모의 출산전후 6월이내'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직업보도교육과 연관하여 건강한 상태에서 한가지 기술을 심도 있게 습득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 볼 때 보호기간동안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의 기술교육은 수용생들의 자활 및 사회복귀 측면에서의 기술교육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직업보도교육 그 자체에 목적을 둔 기존의 형식에서 탈피해야 한다. 시설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직업보도교육을 실시한다 할지라도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과 임신 및 출산후의 불편한 상태에서의 미혼모에게는 취업을 위한 직업보도교육은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직업교육훈련을 원하는 미혼모에 한하여, 또한 상담을 거쳐 보호기간 연장을 원하는 미혼모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수료 및 취업가능시점 또는 보호기간 연장사유가 끝나는 시점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보호기간에 대한 운영을 탄력적으로 해야한다.
(2) 입소규정의 개선
미혼모가 부녀상담소나 부녀복지상담원을 직접 찾아 방문했을 경우만 부녀복지상담원이 상담을 하고 시설에 입소를 의뢰하는 방법을 취하여야 하고, 미혼모가 미혼모시설로 직접 방문했을 경우에는 미혼모시설에 상주하고 있는 전문상담원으로 하여금 상담을 실시하여 입소가 결정되었을 때는 관할 행정기관으로 입소를 통보하는 방법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3) 미혼모 보호장치의 법제화
미혼모를 위한 보호장치로서, 단지 미혼모 시설에서의 수용보호에만 의존하여 임신, 출산, 산후보호 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그들을 재사회화하는 모든 활동이 법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학생이나 10대 미혼모일 경우 특수학교 시설과 지원을 통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역 학습관과 협력하는 미국의 미혼모 시설처럼 퇴학과 같은 처벌을 금지하는 등 그들의 문제를 사회구조적 문제로 받아들이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덴마크의 `미혼부 책임의 법제화' 즉 미혼부로 확인될 경우 법적으로 부양을 책임져야 하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2) 운영, 재정적 측면
(1) 직업보도과목 개선
일률적인 과목에서 벗어나 수료 후 취업이 가능한 과목으로 전면적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시대적 변화와 노동시장의 인력수급에 맞춘 교육과목을 개발하여야 하고 기술교육이 낮은 숙련도로 인한 취업의 불가능을 고려하여 교육과목과 교육기간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
(2) 미혼모 및 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
① 미혼모 특수치료비 지원
② 미혼모에 대한 전문가 상담비 지원
② 직업훈련비 지원
(3) 미혼모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미혼모가 자녀를 양육하기를 원할 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미혼모자가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살 수 있는 다양한 크기와 종류의 모자시설이며 수용기간도 현행과 같이 3년이 아니라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 할 때까지 있을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1985 년에 348개의 모자보호시설에 7,034가구가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영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보호해 줄 수 있는 탁아시설을 시설 내에 설치하는 등 미혼모만을 위한 보호시설의 설립이 필요하다.
3) 미혼모 예방 및 상담프로그램 개발
미혼모의 대책은 예방적 차원에서 더욱 강화하여 성윤리에 대한 가치관 확립 및 사회적 책임을 느끼고 바르고 실질적인 가정교육, 사회교육이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성교육을 의무화하는 덴마크처럼 초·중·고등학생 및 근로청소년에게 성교육, 교양교육 등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김덕수 외 1995)
<참고 문헌>
김덕수 외, "미혼모 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우수논문, 서대문구 가정복지과,
김태진, 여성복지론, 사회복지 개발 연구원
박정문, 아동복지와 보육사업의 이해, 서울:보육사
이소희 외 공저, 현대가족복지론, 서울:양서원
고정자 저, 현대가족 문제론
<참고 사이트>
http://back.or.kr/main04-2d.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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