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스주의와 환경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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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스주의와 환경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서론

2. 역사유물론과 환경 위기

3. 맑스주의와 생산의 환경적 조건

4. 생산의 자연적, 생태적 한계들

5. 자연 과정들과 일반적 생산조건들

6. 환경상의 외부 요인들과 생산의 생태적 비용들

7. 불균등결합발전의 차별적인 환경 영향들과 생태적 비용들

8. 정치 생태학과 생태학적 맑스주의의 등장

9.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본 경제적 합리성과 환경적 합리성

10. 지속가능한 발전의 정치적 조건들 - 환경운동

본문내용

, 선택들 상의 차이--를 옹호한다. 이는 새로운 윤리적 가치들과 새로운 정치 문화를 제시하지만 동시에 정치적 효율성의 문제, 그리고 환경 집단들에 의해 견지되는 실질적인 정치적 권력의 문제 등을 제기하기도 한다. 자율성과 지역적 차이의 옹호는 전체주의에 대항하는(전통적 정치 조직들 내의 수직적이고 조합적인[corporate] 권력 구조들에 대항하는) 투쟁의 일부로 이해될 수 있지만, 모든 지역적 요구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보편적 요구도 억압하는 측면 또한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적인 지역적 생산 기획들의 발전을 위한 출발점으로서 자율적 공간들을 부르짖는 요구는 다양한 발전 양식들의 통합에 기반한 대안적 형태의 물질 조건을 위한 보다 거대한 운동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다원성에 대한 이러한 요구는 정치적 대의제를 통한 국가의 민주화를 넘어서는데, 많은 경우 정치적 대의제는 민중들에게 단일차원적인 신자유주의적 합리성을 강제하는 새로운 형태의 권위주의 체제들만을 낳고 있는 것이다. Leff, “Cultura Democratica, Gestion Ambiental y Desarrollo Sostenido en America Latina”, 위의 책.
환경운동은 참여 관리의 원칙들, 전래의 거주지에 대한 원주민 집단들, 농민 공동체들의 권리들, 자연의 미적 가치들에 대한 재평가 등에 의해 추동되고 있으며, 생산의 사회적 과정들이면서 생산조건들인 환경을 새로운 형태로 사회화하고 있다.
사회 변화의 주역이라는 정통 맑스주의의 계급 개념과는 달리, 환경운동은 생산양식으로서의 자본주의에 대한 단일한 계급적 대응을 거부하는 이해들과 정체성들의 폭발로서 자신을 내세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은 여전히, 자신의 특별한 차이들을 사회적 공동 노동에 기반한 어떤 전략에 통합시킬 수 있는 그런 사회주의적 기획을 분명히 해야만 한다. 이 기획은, 파편화된 사회적 정체성들 속에서 통일성을 발견해낼 수 없었던 ‘포스트맑스주의’ 입장들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야만 한다.
실질적 힘을 지닌 강한 환경운동을 이루기 위한 동맹의 건설을 위해서는 목표들의 통일이 분명히 근본적이다. 문제는, 운동의 통일성/역량이 자본과의 변증법적 관계하에서의 노동의 통일성에 기반해야만 하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환경주의의 목적이 공동의 목표들--현존 사회주의 류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자본주의를 붕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생활 및 지속가능한 발전의 다양한 양식들을 가능케 할 어떤 새로운 환경적 사회 현실의 건설--안에 차별적인 이해들과 정체성들을 결합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맥락에서, 운동의 동학이 보다 복합적이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 또한 존재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특수성이라는 과제는 모든 사회적 행위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생산 조건들이 변화함과 동시에 민중들을 통합하려는 목적으로 자본과 국가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복합적 정책들의 네트워크의 결과이다. 한편으로, 이 특수성(차이)은 집합적이고 계급적인 연대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으로, 이는 사회적 연대의 새로운 미시-네트워크, 사회적 시민권에 기반한 연대의 보편적 네트워크를 드러낸다.” C. Carboni가 J. O’Connor에게 보낸 서한, 1988.
“생산 조건들과 관련된 문제들이 계급의 문제들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는 아마 계급의 문제들 그 이상일지도 모른다.” J. O’Connor, “Capitalism, Nature, Socialism: A Theoretical Introduction”, 위의 책.
이는, 환경운동의 다계급적 본성에도 불구하고, 토지와 생산 수단의 소유권, 국가의 민주화, 정책결정 권력, 삶의 질 및 민중 생활조건들의 향상 등은 무엇보다도 원주민들과 농민들의, 프롤레타리아트와 도시 중간계급의 투쟁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환경주의는 ‘전통적’ 사회주의를 위한 반(反)자본주의 투쟁으로서 자신을 이해하지는 않는다. 차라리 지배적인 경제적 합리성의 헤게모니 권력에 대항하면서, 경제적 자원들의 경제적, 정치적 관리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참여 전략을 포함하는, 환경적 합리성과 생산과정의 민주화의 건설을 지향하는 운동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있다. E. Leff, “El Movimento Ambientalista en Mexico y en America Latina”, in Ecologia: Politica/Cultura, 2, 6, Noviembre, 1988.
환경운동은, 지배적인 경제적 합리성을 역전시키고 환경 자원들의 사회화 조건들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적인 사회 세력이다. 동시에, 이는, 생태 파괴 과정들을 중지시킬 수 있는 정치적 압력을 제공한다. 또한, 자원들과 환경 서비스들을 평가하고 사회적 비용의 견지에서 이것들의 일상적 가격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할 환경 규범들 및 의식의 진전을 이루는 운동이라는 점에서 환경운동이 자연의 자본화에 대하여 강건한 면모를 지니고 있다는 최종적 결론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환경운동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평등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사회적, 물질적 기반들을 확립할 어떤 새로운 생산 패러다임의 구성을 이 운동이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운동은 환경 위기의 결과로서, 그리고 민주적 문화의 부상으로서 등장, 번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사회 변화를 위한 전략적 행동보다는 실천의 사회적 조건들에 대한 개념화를 더 지향하는 그런 사회 이론과 주로 마주하고 있다. J. Ely and V. Heins, “Interviews with Helmut Wiesenthal”, CNS, 3, 1989.
그 결과, 환경주의는 환경적 합리성의 원리들과 목적들에 의해 인도되는 참된 사회 변혁을 위한 독특한 실천이나 전략에 대해 성찰하지 못했다. 환경주의는, 무력한 교조를 깨부수고 조직상의 전략들을 열어젖힘으로써, 권력 영역의 변화를 기반으로 가능하게 될 기회들을 통해 그 혁신적 잠재력을 확산시키고 구체화할 수 있을, 그래서 어떤 새로운 사회적, 생산적 합리성을 구축할 수 있을 그런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

키워드

맑스주의,   환경문제,   생태학,   환경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