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에 대한 이해와 보존의 찬반론을 통한 문제점 및 나아갈 방향

소개글

그린벨트에 대한 이해와 보존의 찬반론을 통한 문제점 및 나아갈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개발인가 보존인가 진퇴양난의 그린벨트문제.

2-1. 그린벨트란 무엇인가.
2-3. 그린벨트 지역의 해제 상황.
-7 개 중소도시권(전면 해제지역)
-7 개 대도시권(부분해제 지역)
- 우선해제 지역
2-4. 그린벨트 해제론자들의 의견
1) 도시가 앓고있는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
2)사유재산권을 침해
3)서민들의 안정적인 주택보급과 지가안정에 대한 해결책
2-5. 그린벨트 보호론자들의 의견
1) 그린벨트는 늘어만 가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
1) 그린벨트 해제는 오히려 투기 붐을 조성한다
2)정부의 수도권 인구분산, 행정수도 이전정책과 근본적인 모순
3)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재난의 위험
4) 환경의 중요성이 커져가는 국제 추세
2-6 그린벨트를 유지하기위한 방안.
1. 현행그린벨트의 문제점
2. 영국의 그린벨트
3. 우리나라의 그린벨트가 나아가야할 방향

3.그린벨트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사이트

본문내용

나라 그린벨트문제점과 영국의 그린벨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그린벨트가 나아가야할 방향은 무엇일까?
1) 그린벨트 구역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앞서 지적한대로 71년 박정희 정부가 처음으로 그린벨트를 지정한 이후로 2005년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수도권의 경우 개발제한 구역이 무분별한 개발의 억제라는 의도보다는 꼭 필요한 개발에 걸림돌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은 그린벨트 구역의 재조정을 통해 해결해야한다.
2) 그린벨트 제정지의 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철저히 해야 한다. 그린벨트 구역 제정이후 100만명이 넘는 그린벨트 내의 거주민들은 민주주의 의 기본적인 권리인 재산권을 크게 제약 받아 온 것은 사실이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권리는 다소 제한될 수도 있는 것이 법의 원칙이기도 하지만,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 없이는 그린벨트가 존속될 수 없다.
3) 그린벨트는 환경에 가장 초점을 맞추어 운영되어야 한다. 위의 영국의 사례에서 보듯, 그린벨트는 그 첫 번째 가치를 녹지보호에 맞추었을 때 그 가치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 그리고 무제한적으로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린벨트 내에 생태공원 등을 가꾸어 도시민과 같이 살아 숨쉬는 친환경적인 장소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그린벨트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그린벨트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요약하자면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과 도시간의 연담화를 막고 또한 도시의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는 등의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그린벨트 폐지 법안이 발효되면 2020년경에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그린벨트는 자취를 감추게 된다. 이것은 심각히 우려할만한 일이다. 때문에 정부는 예전과 같은 보상 문제 및 여러 관리소홀 문제를 해결하며, 그린벨트를 재 지정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미래사회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바로 환경이다. 가까운 일본만하더라도 국가의 성장이 0%가 되더라도 환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 다른 선진국들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이러한 사고가 널리 퍼지지 못한듯하다. 정부는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새만금 간척사업 및(지금은 중단되었으나) 여러 간척사업을 단행하여 단일국가중 가장 면적이 넓은 우리나라의 갯벌을 파괴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그린벨트를 주택가격 안정화라는 선거공약을 위해 사실상 전면 폐지하였다.
당장의 개발로 5년 10년은 이득을 볼지 모르겠으나 20년 30년 후에 파괴되어 있는 환경을 고려한다면 그린벨트는 반드시 지켜 나가야 한다. 더불어 지금 행해지는 각종 개발사업에 엄중한 환경적 잣대를 대어 관리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환경을 생각하는 국민적 인식이 널리 확산되어야 함은 자명한 일이다.
참고문헌
<사이트>
녹색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그린벨트 살리기 국민행동
<참고문헌>
김경환, 그린벨트 백서, 그린벨트백서(책), 한국토지행정학회, 1997.
김경환, 그린벨트제도 왜 바뀌어야 하나?, 대한부동산학회지, 대한부동산학회, 1998.

키워드

그린벨트,   환경문제,   그린 벨트,   그린벨트 해제,   환경오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