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에 대한 과제와 문제점(사례와 주요국의 산재보험 포함)

소개글

산재보험에 대한 과제와 문제점(사례와 주요국의 산재보험 포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산재보험의 민영화 쟁점

2. 산재보험 민영화 쟁점에 대한 사례

3. 우리나라 산재보험에 대한 과제

4. 주요국의 산재보험 비교 분석

5. 산재보험 관련 문제 풀이

본문내용

: 개인 가정집의 가사도우미. 학생자원봉사.소유주.사업파트너.주식회사임원
산재요건
업무상 행위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사행 실행하거나 사업주의 사업을 촉진 시키기 위하여 취하는 행동으로서,근무지에서 업무와 업무 사이를 이동하는데 소요된 시간도 포함
급여유형
*의료 서비스: 부상당한 환자 회복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
*연금급여:의료적.직업적 측면에서 연구적으로 근로능력 상실한 사람에게 매달 생계 위한 연금이 지금. 연금 받던 근로자가 사업장으로 돌아가면 연금 지급은 중단
*장애일시금:사고로 인해 시력.청력.수족 잃은 경우 지급되는 특별급여, 손상의 정도는 국가 공인 의사에 의해 결정
*유족급여:산재근로자 사망시 남은 배우자와 어린이들이게 매월 연금을 지급, 급여수준은 근로자 사고시 가족 상황에 따라 상실소득 급여와 같은 방식으로 결정
보험료
근로자와 사업주의 공동부담
산재요건
업무상 행위
운영자
노동사업부
일본
보상체계
요양급부로서 요양급부 청구서 병원에 제출(산재근로자가 지정병원에서 진료 받고 난 후)→지정병원 경유하여 관할 노동기준 감독서를 제출→노동기준국으로부터 지정병원에 치료비 지급
적용대상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 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자)
산재요건
업무상 재해, 통근 재해
급여유형
*휴업급부
*요양급부 :요양개시 후 1년 6개월 지나도 치유 되지 않거나 장해 정도가 상병등급에 해당할 때
*장해보상급부:치유시 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개호급부:일정장해에 의거 개호를 받고 있는 경우
*유족급부: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
*장제급부
보험료
노동 보험료:고용 보험료와 노동보험료 라는 이름으로 일원적으로 징수 이 가운데 산재보험분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
운영자
노동기준관할감독(노재보험에 대한 실무적 사무 관장 .보험급부 청구 할때마다 각종 서류 제출)
한국적용대상
임금노동자
(일시적 사업장에서 일정규모 이하의 사업을 하는 영세한 사업장제외)
산재요건
업무수행성, 업무기인성, 직업병
급여 종류
요양급여, 휴업급여, 간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재활사업
직업재활상담, 직업재활훈련, 직업훈련비용지원, 자립점포 임대
지원/복지사업
산업재해 근로자 및 자녀 장학 사업, 산업재해 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부사업
산재근로자 생활정착금 대부 사업
보험료
업종별 차등요율 체계를 기본으로 하되 실질 요율체계　적용 (사업주가 전액 부담)
운영자
근로복지 공단
5. 문제
문제1.산재보험을 민영화 하는 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절절하지 않은 것은?
1)민영화를 도입하면 기업 스스로 재해 발생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
2)정부개입이 정부실패로 이어 질 수 있기 때문
3)재해발생률이 높은 기업을 낮은 보험료율의 적용으로 보호 한다는 것은 재해방지 라는 산재보험의 기본 목적 하에는 의미가 없기 때문
4)민영화로 인해 크림 떠내기 또는 알자 선택이 발생 할 수 있다.
답:1)
해설:민영화를 도입하여 보험료율을 시장기능에 맡김으로써 기업 스스로 재해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 할 수 있다
문제2 산재보험 과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연금으로 일원화 되어 있는 보상금의 지급형태를 일시금과 연금으로 이원화해서 지급해야 한다.
2)장애인의 재활사업증진을 위해 관련시설을 확충.강화 해야 한다.
3)산업재해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재해율을 감소시켜야 한 다.
4)보상금과 급여 수준을 실정에 맞게 상향조정해야한다.
답:1)
해설:에서 산재보험이 사회보험으로서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현재 일시금과 연금으로 이원화되어있는 보상금의 지급형태를 연금으로 일원화시켜야 하는데, 그이유는 연금의 형태와 상실된 소득의 보완에 보다 적절하기 때문이다.
산재보험의 발달과제에는 2,3,4 외에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직종까지 그 적용대상을 확대 시켜 나아가야 하며, 직업병 전문병원의 확충과 근로자 휴양시설의 건립등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국민연금의 장해연금과 의료보험의 요양급여 등 제방 유사급여들과 통합이 요구된다.
문제3 각국의 산재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세계 최초로 산재보험을 도입한 나라는 독일이다.
2)일본의 산재보험을 노재 보험이라 한다.
3)미국 워싱턴 주는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100%부담 한다.
4)우리나라의 경우 1인이상 고용을 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답:3)
해설:미국 워싱턴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동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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