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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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의의

2. 부당한 공동행위의 요건

3.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4.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5. 공동행위의 인가

본문내용

구조적 불황: ▶만성적 공급과잉 또는 기술여건변화로 생산기술의 경쟁력 상실로 발생 ▶생산시설의 폐기 또는 정리가 선행되어야 함 (산업구조조정 공동행위에 해당)
- 불황극복 공동행위는 경기순환적 불황에만 적용
- 생산 판매수량 공동행위, 설비제한 공동행위를 원칙으로 하고, 가격제한 공동행위는 예외로 하여야 할 것임
④ 산업구조의 조정(영 제26조)
- 경제 사회 여건 변화가 급격하거나 현저하여 개별사업자의 노력만으로 적절히 대처할 수 없는 경우 공동행위 인가
- 요건: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로 특정산업의 공급능력이 현저하게 과잉상태에 있거나 생산시설 생산방법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능률이나 국제경쟁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는 경우 ▶기업의 합리화에 의하여는 앞의 사항을 극복할 수 없는 경우 ▶경쟁제한금지 효과보다 산업구조를 조정하는 효과가 클 경우
- 기존 기업 또는 생산설비의 정비와 신기술도입을 위한 공동행위를 원칙으로 하고, 가격제한 판매제한 공동행위는 잠정적 부수적 조치로서만 허용되어야 할 것임
⑤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영 제28조)
- 자유시장경제 법질서하에서는 중소기업의 합리화도 시장경쟁을 통해서 달성되어야 함
- 대기업에 비하여 자금력, 기술수준, 경영능력 등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합리화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공동행위 인가
- 요건: ▶공동행위에 의한 중소기업의 품질 기술향상 등 생산성향상이나 거래조건에 관한 교섭력 강화효과가 명백한 경우 ▶참가사업자 모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 ▶공동행위 이외의 방법으로는 대기업과의 효율적인 경쟁이나 대기업에 대항하기 어려운 경우
⑥ 거래조건의 합리화(영 제27조)
- 다수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합리화작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 공동행위 인가
- 요건: ▶거래조건의 합리화로 생산능률의 향상, 거래의 원활화 및 소비자의 편익증진에 명백하게 기여하는 경우 ▶거래조건의 합리화 내용이 당해 사업분야의 대부분의 사업자들에 의하여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한 경우 ▶경쟁제한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거래조건의 합리화의 효과가 클 경우
⑶ 인가의 한계(영 제29조)
- 공동행위를 인가함에 있어서 일정한 경우에 인가를 제한
- 요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 ▶수요자 및 관련 사
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참여사업간에 공동행위
내용에 관하여 부당한 차별이 있는 경우 ▶공동행위 참가 탈퇴를 부당하게 제
한하는 경우룰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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