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판결에 대하여

소개글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판결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판결문의 분석
2.2. 수도의 개념과 행정수도 이전
2.3. 관습헌법의 역할과 지위(130조 관련)
2.4 국민투표권의 침해 여부(72조 관련)
2.5. 권리충돌과 이익형량
2.6. 행정중심복합 도시 특별법(약칭 행정도시 특별법) 논의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국정수행이 마비될 것이다. 실제로 IMF 금융 관리라던가 하는 중대사, 혹은 남북 정상회담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서 국민 투표를 실시한 전례가 없다. 전례가 없는 이유는 실효성과 효율성이 적기 때문이다. 덧붙이자면, 이 논리의 경우 지난 행정 수도 이전 특별법의 위헌성 여부를 가릴 때조차도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2.6.5. 소결론 및 추가 논의의 의의
이러한 세 가지 사항, 곧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의 한계를 벗어남, 특별법 시행의 실효성의 적합성, 기타 위헌 논의로부터 자유로움은 행정도시 건설 특별법의 법 논리적 타당성을 지지하고 있으며, 우리들의 토론을 상기하여 볼 때, 적어도 행정 수도 이전 특별법이 지니는 실제적 효과와 목적 등은 적절하고, 또한 적합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지난 헌법 재판소의 결정이 보이는 관습헌법과 같은 추상적 법 논의 등을 생각 해 볼 때, 법과 현실의 유연한 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우치게 해 준다고 하겠다.
3. 결론
이상으로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 조치법에 관한 위헌 판결에 대한 나름의 반대 입장을 정리해 보았다. 이번 발표를 하면서, 작년에 가장 큰 사회 이슈였던 이 문제에 관해 좀 더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논의에서 우선 수도의 개념과 행정 수도 이전의 성격을 고찰해 봄으로써 이번 위헌 판결의 논란이 되었던 서울이 수도라는 것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즉, 이번 행정수도 이전은 언론에서 말하는 '천도'가 아니라 분리 수도 제도의 일종의 것을 실현시키는 것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천도에서 가장 격론이 벌어졌던 관습헌법에 대해서는 그 역할과 지위를 중점적으로 밝혀보았다. 이 부분에서는 다양한 논거를 동원하여 관습헌법이란 국가의 최고 법전인 성문헌법을 능가하는 것이 아니며 그 테두리 안에서 성문헌법을 보충해주는 역할만 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 나아가서 관습헌법을 이번 위헌 판결에서처럼 최고 법으로 적용될 때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생각해 보았으며, 헌법 제 130조와 관련한 생각도 밝혔다. 또한, 행정수도이전특별법의 위헌 판결에서 소수 의견으로 제시된 국민투표권의 침해 여부에 관해서는, 행정수도 이전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라는 두 번에 걸친 투표로 국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법적인 논의만 전개했을 때 생기는 불균형을 어느 정도 줄이기 위해서, 수도를 이전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권리 충돌을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측면 등에서 다루었다. 그리고 수업 중에 언급되었던 이익형량과 이중효과에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적용하여 이번 위헌 판결에 대해 법적인 생각들을 보다 심화시켜 보았다.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국민 모두의 이해관계가 걸린 중대 사안이면서도 그 판결에 있어서 대대적인 논란을 일으켰던 판결이었다는 점, 그리고 그 판결의 핵심이 된 법 논리가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더불어 생각했을 때 많은 논란거리가 존재했었다는 점 때문에 흥미 있는 주제였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대대적인 관심이 집중된 터라,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자료에 대해 고민하기도 하였고, '헌법 재판소'라는 전문 국가 기관의 논리를 반박해야 한다는 부담도 상당했었다. 그렇지만 논거들을 하나씩 확보해 나가고, 각각의 사안에 대해 법적, 법외적인 사고를 동원하여 문제에 접근해 봄으로써, 이번 수업의 최종 목적인 '법적인 사고력과 안목을 기르는' 데 많은 훈련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조원들 모두가 전문적인 법적 지식을 해박하게 가지고 있지는 못했다는 점은 논의의 전개에 있어 다소 미흡함을 드러내는 약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논의의 진정한 의의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법적 지식을 활용하는 차원에 머무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특정한 case를 통해 법적인 지식들을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법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야말로 학문의 지향점이라고 생각한다. 행정수도 이전의 문제는 특정한 이해관계만을 충족시키려는 미시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국가의 중대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중대 사안에 대해서 보다 다원적인 접근을 통해 많은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야말로, 보다 합리적이고 올바른 결론에 다다르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다원적인 접근의 일환으로써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하나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라 생각하며 마치겠다.
4.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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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백과사전. <수도>
http://100.naver.com/100.php?id=96283
네이버 백과사전. <통치행위>
http://100.naver.com/100.php?id=155983
서울시 교통국
http://traffic.seoul.go.kr/
http://news.joins.com/politics/200410/21/200410211429097603200020102011.html

키워드

관습헌법,   행정도시 특별법,   행정중심복합 도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