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와 반자본주의 운동의 전망

소개글

자본주의와 반자본주의 운동의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자본주의와 반자본주의 운동의 전망>


자본주의로서의 현재 세계
세계화와 미제국주의 헤게모니의 재창출
자본주의 이외 대안부재론 비판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혹은 진보적 경쟁력론 비판
반세계화 운동과 반자본주의 정서의 고양
아래로부터 사회주의를 위하여

본문내용

1960년대 이후 좌파에 열린 최대의 기회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현재 반세계화 운동과 반자본주의 운동이 아직 넘어야 할 한계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예컨대 “반자본주의 운동은 아직 소수의 운동이다. 또 조직노동자계급의 중핵의 재정치화도 아직 초보적 단계에 있을 뿐이다. 이 운동은 반대하는 대상은 명확하지만 왜 반대해야 하는지, 또 대안은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반세계화 운동에 대해 IMF, World Bank, WTO 등이 구사하기 시작한 ‘분리통치’ 전술, 즉 개량주의적 NGO들이 제기하는 의제의 부분적 수용과 급진적 반자본주의적 세력의 고립화를 통한 반세계화 통일전선의 교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제의 특수한 양상들이 아니라 체제 일반을 공격하기 시작한 소수의 출현의 전략적 중요성” 을 고려하는 것은 사회주의 정치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아직 주로 그것이 반대하는 것 - 신자유주의 정책과 다국적기업 - 에 의해 주로 정의되는 산만한 이데올로기인 반자본주의를 훨씬 일관된 사회주의 의식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즉 반세계화 운동이 사회주의의 전망을 열기 위해서는 현재의 반세계화 통일전선을 반자본주의 통일전선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통일전선을 위해서 “지난 20여년 동안 혁명적 좌파가 처했던 고립 상태가 조장했던 종파주의 경향과 단절” 하는 것이 요청됨은 물론이다.
반세계화 운동 속에서 형성되고 있는 반자본주의 정서를 극대화하여 사회주의의 전망을 여는 데 관건이 되는 것은 역시 노동자운동이다. 노동자운동의 결정적 참여 없이는 반자본주의 운동은 성공할 수 없다. 그러나 노동자운동은 배타성이 아니라 반자본주의 통일전선에서 다른 운동들과 연대해야 하고 다른 반자본주의 운동들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노동자운동은 작업장 자체에서 제기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작업장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일자리를 나누는 것,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투쟁 등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즉 노동자운동의 범위는 자본주의 작업장의 틀을 넘어서야 한다. 일국사회주의가 불가능하다면 일공장 사회주의는 더욱 불가능하다.
아래로부터 사회주의를 위하여
여기에서 사회주의의 문제가 다시 제기된다. 필자는 사회주의상의 복수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중 고전적 맑스주의 전통의 아래로부터 사회주의 개념을 지지한다. 고전적 맑스주의에서 사회주의는 아래로부터 사회주의, 혹은 노동자계급의 자기해방으로 정의되며 이는 세계혁명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고 본다. 사회주의는 노동자계급이 자신의 대중투쟁을 통해 노동해방을 쟁취함으로써만 달성될 수 있으며, 권력을 장악한 전위당이 대중에게 선사하는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것이 아니다. 또 사회주의는 의회 혹은 선거를 통해서 달성될 수 없다. 사회주의는 또 국유화 혹은 계획경제와 동일시될 수 없다.
아래로부터 사회주의, 노동자계급의 자기해방으로서의 사회주의는 직업적 혁명가들로 구성된 전위당이 자본주의를 대체하는 미래 사회의 청사진으로서 준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 내부에서, 즉 자본주의의 내재적 모순이 불가피하게 발생시키는 투쟁 속에서 형성된다. 즉 “대안적 논리는 자본의 논리에 반대하는 일상적 투쟁에 존재한다.” 최근 반세계화 운동 속에서 출현하고 있는 반자본주의 정서와 운동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처럼 투쟁을 강조한다고 해서 개량적 정책의 구체적 강령화 작업의 의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대중투쟁의 사회주의 혁명으로의 진전이 미래 사회주의 사회에 대한 상세한 청사진의 입안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면, 대중투쟁 그 자체의 자동적 산물도 아닐 것이다.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대중투쟁이 사회주의 전망을 열기 위해서는 양자가 트로츠키가 말한 이행기 요구로 매개되어야 한다. “일상적인 투쟁과정에서 대중이 제기하는 현재의 요구들과 혁명의 사회주의적 강령 사이에 놓인 간극을 이어 줄 가교를 발견하도록 대중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 이 가교에는 이행기 요구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행기 요구들은 현재의 객관적 상황과 노동자계급의 광범위한 층들이 지닌 현재의 의식으로부터 비롯해 나오며, 프롤레타리아트의 권력 장악이라는 하나의 최종 결론으로 반드시 인도한다.” 즉 “현재의 대중투쟁의 목표와 사회주의 사회의 전망 사이에 연속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조직을 건설하여 투쟁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바람직한 사회주의 사회의 요소들을 지금 여기 자신들의 세계에서 실제로 식별할 수 있다고 자신들의 존재의 모든 수준에서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20세기 전세계 노동대중의 희망이었던 고전적 맑스주의의 사회주의 전망, 즉 아래로부터 사회주의, 노동자계급의 자기해방과 세계혁명으로서 사회주의 정치는 자본주의가 존속하는 한 21세기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세계화, 디지털화에 따른 생산력의 비약적 발전에 따라 맑스가 사회주의의 전제로 생각했던 필요노동시간의 단축과 노동과 여가의 경계를 허무는 노동해방의 객관적 조건이 조성되고 있다. 자본의 지배의 세계화 과정에서 자연환경의 파괴가 지구가 생태적으로 지탱될 수 없는 상태로까지 격화되면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생활양식의 근본적 전환으로서의 사회주의는 오늘 인류와 지구의 존속을 위해서도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맑스가 자본주의의 무덤을 파는 인부라고 규정했던 노동자계급은 전세계적 규모에서 증대했으며, 세계화에 따라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연대도 강화되고 있다. 세계화에 수반한 자본주의적 모순의 격화에 따라 사회주의의 가능성과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주의의 도래가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는 노동자계급의 대중투쟁의 고양과 승리를 통해서만 쟁취될 수 있다. “사회주의가 역사적으로 가능한 것이고 자본주의의 악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일지 몰라도, 그렇다고 사회주의가 반드시 필연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는 훨씬 많은 참여와 훨씬 적극적인 행동, 훨씬 높은 전투성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객관적 조건의 한계 내에서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일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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