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문제) 청소년비행의 실태와 청소년 비행 관련법

목차

1. 청소년 비행에 관한 이해
1) 청소년비행의 개념
(1) 청소년․비행의 개념
(2)청소년 비행에 관한 정의
(3) 청소년비행의 분류
(4) 청소년비행의 원인
(5) 청소년비행에 관한 이론 및 동향
2) 주요 자료에 의한 청소년비행의 이해
(1) 관련기관의 자료에 의한 이해
(2) 지역별 조사 자료에 의한 이해
(3) 연구자의 자료에 의한 이해
(4) 현장으로부터 이해

2.청소년 비행의 유형
1)약물남용
2) 가출문제
3) 학교폭력
4) 성문제
5) 집단 따돌림 현상

3. 처분 과정과 청소년비행 현장
1) 비행청소년의 처분 과정
2) 청소년비행 현장

4. 청소년비행 관련법
1) 청소년보호법
(1) 목적
(2) 주요 내용
(3) 주요 유해물과 환경
(4) 책임
(5) 청소년보호위원회
(6) 문제점과 개선방향
2)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1) 목적
(2) 주요 내용
(3) 청소년의 성보호 관련 규정
(4) 대상 청소년의 선도보호 규정
(5) 문제점과 개선방안
3)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1) 목적
(2) 풍속영업의 범위
(3) 풍속영업자의 준수 사항
4)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1) 목적
(2)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에 관한 규정
(3) 준수사항

5. 주요 관심사와 교훈
1) 주요 관심사
(1) 청소년 관련 사법제도의 문제
(2) 청소년비행과 범죄의 혼돈
(3) 특정 비행청소년에 대한 연구의 한계
(4) 예방에 중점
(5) 관계인들의 과제
2) 교훈
(1) 시민
(2) 지역사회자원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교류
(4) 비행청소년 주변인의 변화
(5) 비행청소년 관계인의 변화

◐ 참고문헌 및 사이트 ◑

◎ 참고자료 ◎

본문내용

적용
우범소년
12세이상 ～ 20세미만
장래범죄우려
소년법
미적용
▷ 비행청소년의 분류
▷ 청소년비행의 원인
- 도시화의 급격한 진행 : 도시화로 인한 익명성의 증대는 우범지역의 증가와
향락적오락적 환경의 확산으로 공동체 구성원간의 사회적 연대감이 상실
- 가정기능의 저하 : 핵가족화와 자녀에 대한 부모의 방임적 태도, 과보호 등으로
인하여 가정교육이 실종
- 학교기능의 저하 : 학력위주의 교육과 대학진학의 경쟁상황
- 가치관의 변화와 다양화 : 물질만능주의, 성도덕의 문란, 향락추구적 문화
- 대중매체의 영향 : 폭력을 미화하거나 극화하는 폭력물이 여과없이 방송, 이익성 추구
▷ 청소년비행에 관한 이론 및 동향
- 내적 요인 : 유전적, 신체적요인, 정신 질환, 정신 박약, 자아 구조
- 외적요인 : 경제적, 사회적, 가정적, 학교적 요인
- 심리학적 이론 : 정신분석학이론, 학습이론, 좌절-공격이론
- 사회학적 이론 : 아노미이론, 일탈 하위문화이론, 낙인론
▷ 청소년비행의 일반동향
: 흉포화 및 파렴치화, 집단화, 저연령화, 누범화, 성범죄의 증가, 중류층 이상 가정출신의
증가, 약물의 오남용범죄 증가, 정상적인 가정의 소년범죄 증가
▷ 청소년비행의 유형별 세부 동향
※ 자료 : 문화체육부, 청소년백서, 2000, p.450 ※ 자료 : 문화체육부, 청소년백서, 2000, p.452
※ 자료 : 권혁진, 2001:21 ※ 자료 : 문화체육부, 청소년백서, 2000, p.454
※ 자료 : 문화체육부, 청소년백서, 2000, p.456 ※ 자료 : 권혁진, 2001:33
▷ 비행화 과정 (연구사례대상 :비행경험한 영구임대아파트 살고 있는 학생 11명)
□ 흡연과 음주 : 노는 문화로의 통과의례
(사례) 오빠 친구들이 집에 왔었는데 피워보라고 그래서 피우게 되었어요. 엄마가 가게를 꾸려나가기 위해 식당에서 하루종일 일을 하러 나갔으며 저와 오빠만 집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술도 오빠 친구들이 와서 우리집을 ‘아지트’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담배피고 술마시고 하면서 술도 마셔보라고 하여서 마시게 되었어요.
□ 학교에서의 낙인화
(사례)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지 말았으면 해요. 그냥 하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줄이도록 하거나 우리가 진짜로 안하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때려야 무서운 것을 알아서 안하지요... 그러니까 안걸리구 잘해야지요... 이젠 저도 어쩔 수 없잖아요. 학교는 졸업해야 하니까요...
□ 성적 경험
(사례) 그 애가 덮친 것 반, 하고 싶었던 것 반이었어요. 다른 친구들을 이야기할 것이 있다면서 돈을 주며 거실로 내쫓고 방문을 잠근 뒤 성관계를 갖자고 계속 요구하였고, 그래서 하게 되었지요. 너무 더러웠고, 찝찝했어요. 임신할까봐 걱정이 조금 되기도 했어요. 친구들이 놀릴줄 알았는데, 별로 놀리지 않았어요. 어른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기분이 이상했어요... 그 이후 창녀촌에서 7일 간의 일로 인해 성경험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생김.
▷ 청소년 비행에 관한 대응책
1) 법적 대응
(1) 예방적 대책으로서의 법
- 미성년자보호법 : 미성년자의 끽연음주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아울
러 미성년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미성년자의 건강을 보호하며 그들을
선도육성함을 목적으로 함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 1991년에 제정된 법으로서 청소년 비행을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기능을 해왔던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공연법,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등에서 청소년 보호 및 선도에 관한 법률 등에서 청소년 보호 및 선도에 관한 관련규정
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벌칙을 강화한 특별법
(2) 사후적 대책으로서의 법
- 소년법 : 20세 미만이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을 조성과 성행위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법
- 보호관찰 : 범죄인의 개선 교육을 통한 재범이 방지와 사회의 안전을 기하려는
제도로서 보호관찰법에 의해 시행
- 갱생보호 :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물질적 지원
2) 주변 환경적 대응
: 가정 강화하는 방향, 학교교육에서 인간성의 회복, 경제적 불평등의 완화
3) 시설적 대응
: 교정사업은 전문적, 개별화, 사회화가 필요
* 청소년 비행은 구조적,개인적 요인의 상황에 따른 상호작용의 문제로 발생하며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입장의 정책이 필요함.
1. 청소년 비행에 관한 이해
1) 청소년비행의 개념
(1) 청소년비행의 개념
(2)청소년 비행에 관한 정의
(3) 청소년비행의 분류
(4) 청소년비행의 원인
(5) 청소년비행에 관한 이론 및 동향
2) 주요 자료에 의한 청소년비행의 이해
(1) 관련기관의 자료에 의한 이해
(2) 지역별 조사 자료에 의한 이해
(3) 연구자의 자료에 의한 이해
(4) 현장으로부터 이해
2.청소년 비행의 유형
1)약물남용
2) 가출문제
3) 학교폭력
4) 성문제
5) 집단 따돌림 현상
3. 처분 과정과 청소년비행 현장
1) 비행청소년의 처분 과정
2) 청소년비행 현장
4. 청소년비행 관련법
1) 청소년보호법
(1) 목적
(2) 주요 내용
(3) 주요 유해물과 환경
(4) 책임
(5) 청소년보호위원회
(6) 문제점과 개선방향
2)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1) 목적
(2) 주요 내용
(3) 청소년의 성보호 관련 규정
(4) 대상 청소년의 선도보호 규정
(5) 문제점과 개선방안
3)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1) 목적
(2) 풍속영업의 범위
(3) 풍속영업자의 준수 사항
4)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1) 목적
(2)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에 관한 규정
(3) 준수사항
5. 주요 관심사와 교훈
1) 주요 관심사
(1) 청소년 관련 사법제도의 문제
(2) 청소년비행과 범죄의 혼돈
(3) 특정 비행청소년에 대한 연구의 한계
(4) 예방에 중점
(5) 관계인들의 과제
2) 교훈
(1) 시민
(2) 지역사회자원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교류
(4) 비행청소년 주변인의 변화
(5) 비행청소년 관계인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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