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치와 시민교육

소개글

민주정치와 시민교육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 이해

Ⅱ. 민주주의의 의의

Ⅲ. 민주주의 제도와 운영

Ⅳ. 민주주의 생활양식

본문내용

나가기에 선거제도는 필요하다.
5) 복수정당제도
- 일당제도라는 것은 특정한 권력자의 권력횡포를 부리는 도구가 될 수 있기에 복 수정당제도를 두어 정당과 정당과 경쟁, 견제, 비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3. 제도의 운영
(1) 참여의 원리
- 국민들의 참여에 의해서 제도는 운영된다. 특정 정당, 단체에 의해서 이루어 져 서는 안된다.
1) 정치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
- 오늘날 현대정치의 가장 문제는 정치적 무관심을 꼽을 수 있다. 선거를 하면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이 50%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이 자신의 주권을 포기 하는 것이다. 국민이 정치에 무관심한 틈을 타 독재정치가 나타날 수 있다. 정 치가 잘 못 돌아갈 때 주인의 자격으로 항의하여야 할 것이다.
2)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 국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때는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3) 자율적이다.
- 공산국가는 선거를 타율적으로 동원을 하기에 100%투표와 100%로 찬성이 나온 다. 우리는 자율적이기에 50%로 안되는 투표율이 나올 수 밖에 없다.
4) 적극적 관여
- 민주정치에 있어서 주인인 국민은 관객이 아니라 직접 현장에 뛰어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제도가 제대로 운영된다.
(2) 합의의 원리
“화이부동” 같지는 않으면서 조화를 이룬다. 이 조화는 개성이 다르고 성향이 다 른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을 합의에 의해서 조화를 이룬다.
1) 토론과 설득
- 공익을 위해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토론을 통해 설득시킨다.
2) 타협과 관용
3) 이성적 결단
- 감정이라든가 어떤 본능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출발은 이성에 입 각한다.
(3) 다수결의 원리
- 만장일치라는 것이 하나의 상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만장일치는 있을 수 없 다. 다수결은 최선도 아닌 차선도 아닌 차악이라 본다. 제일 나쁜 것을 면하기 위 해 만든 것이 다수결이라 본다.
1) 다수의견 승복
- 개표 결과가 나왔으면 낙선자가 당선자에게 축하를 해 줘야 한다.
2) 소수의견 존중
-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이 소수의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현상을 유지하는데 는 다수의 의견이 중요하지만 역사를 바꾸는 것은 소수의 의견이었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그러므로 소수의 의견을 존중되어야 한다.
3) 다수 의견이 상대적 우위
- 다수 의견이라 해서 소수의 의견보다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Ⅳ. 민주주의 생활양식
- 민주주의는 정치제도, 정치형태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너무나 좋기에 인간 생활 전반의 원리로 채택되었다.
인간의 행위, 성격 이런 것은 주체, 환경이라는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된다,
1. 민주사회의 성격
(1) 개방성
- 폐쇄적이어서는 안되고 모든 것이 공개되어야 한다. 모두가 다 꾀뚫어 볼 수 있 는 투명성이 개방성이다. 문이 활짝 열려있는 것이다.
1) 참여의 개방
- 누구든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된다.
2) 공개성
- 묻어두지 말고 모든 것을 공개해야 된다. 공개해서 이해를 구해야지 잘못된 것 을 은폐시켜두면 나중에 더 큰 화를 불러온다.
3) 유연성
-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 모 아니면 도가 아니라 운영의 유연성을 가지자.
(2) 다원성
- 개개인을 보면 개성이 다르고, 각 집단끼리의 개성이 다르다. 다르다고 해서 자 신과 같은 것만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1) 개성존중
　 -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성을 존중한다.
2) 자율성 존중
- 인간은 모두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율성을 존중해 줘야 된다.
4) 가치관의 다양성
- 사람의 가치관은 다 다르다.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자기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적대, 무시 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다.
(3)진보성
- 다수 의견을 현상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많고 소수는 이러한 현상을 바꾸려고 하 는 것 경향이 많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기에 현상을 유지하려는 경 향을 띌수도 있다. 이것은 한 사회가 퇴보의 길을 걷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 보해야 할 것이다.
1) 개선
- 현재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 하므로 여기에 따 르는 개선이 있어야 한다.
2) 발전
- 다수결이 상대적으로 우세하지만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 소수의 의견이 더 창의적일 수 있다.
2. 민주주의 인성과 태도
- 민주주의의 혜택을 입으려고 하는 민주주의 이념을 터득하고, 그 원리를 준수할 수 있는 태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민주주의의 혜택을 향유 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어떤 사람이 그 혜택을 받으려고 한다면 요건 과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취직을 하려고 할 경우를 들 수 있다.
(1) 주체성 : 예속되어 있으면 아니되고 독립성을 가져야 함
- 모든 사람이 주체성을 가져야 한다. 민주주의는 주권재민이다. 국민이 바로 주 인이라는 말이다. 주인으로서의 위상이 바로 잡혀 있어야 한다.
(2) 자율성 : 자격적 노력
- 자기문제는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한다.
(3) 타인과 그의 의견존중 : 개방하고 수용해야 한다.
- 확 터놓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수용하고 너그럽게 그 의견의 이해해야 함.
(4) 창의성 : 새로운 것을 발견,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한다.
-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이미 있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5) 실험정신이 필요하다. : 과학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
(6) 참여성 : 의무 분담
- 어떤 의무를 분담하는 것이다. 권리도 향유하는 동시에 의무도 분담해야 된다. 열매도 같이 나누어 먹지만 거기에 따른 책임도 분담해야 된다.
(7) 책임성 : 준법, 권리, 의무
- 권리를 주장하면서 책임을지지 않으면 안된다. 권리,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인성과 태도가 함양되어야 한다.
*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더라도 환경이 나쁘면 아니되며, 반대로 훌륭한 사람이 있다 면 환경도 개선될 수 있다. 환경적인 요인과 주체적인 요인이 잘 조화를 이루었을 때 민주주의를 생활양식으로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키워드

민주정치,   시민교육,   선거,   정치,   민주주의,   정치학,   일반사회교육,   민주주의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