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 정부

목차

12.1 시장과 효율성

12.2 정부의 역할

12.3 공공재의 문제

12.4 환경의 문제

본문내용

12.1 시장과 효율성
효율성의 의미
이러한 교환을 통해 두 사람이 모두 더 높은 효용을 얻을 수 있다고 가정. 두 사람이 모두 이득을 보는 새로운 배분상태를 찾을 수 있다면 이전의 배분상태가 파레토 효율적이라고 할 수 없음.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때 완전경쟁시장에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음이 입증됨
=>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
시장(market)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에만 국한. 분배의 공평성까지 기대할 수 없음.
시장의 실패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가져오지 못함.
=>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
시장 실패
(1) 불완전 경쟁
(2) 공공재
(3) 외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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