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보건복지 (노인복지) 의 발전방향 - [A+대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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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 론
Ⅰ. 의의 및 연구목적
Ⅱ. 본 보고서의 연구 방법 및 범위

제 2 장 본 론
Ⅰ.노인복지의 이론적 배경
1. 노인과 노령화 사회
2. 노인문제
3. 노인 복지
1)소득보장정책(경제적 정책)
2)주거보장정책
3)노인복지서비스정책
4)의료보장정책(보건의료정책)
Ⅱ. 노인보건복지의 의의 및 기본방향
1. 노인보건복지의 의의
2. 노인보건복지정책의 기본방향
Ⅲ.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보건복지 정책의 현황
1. 노인 건강진단
2. 방문간호서비스
3. 질병치료 서비스
4. 재가노인복지 서비스
5. 시설복지서비스
Ⅳ. 구체적 노인복지 사례
1.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일은?
2. 은평구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 현황
3. 현 은평구 노인복지 추진 사업
4. 현재 노인복지 일선관료로서 생각하는 우리나라 노인복지 정책
5. 일선 관료로서 느끼는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미래-나아갈 길
6. 기타 에피소드
Ⅴ. 노인보건복지서비스의 문제점-재가복지서비스와 시설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1.재가복지서비스
2. 시설복지서비스
Ⅵ.외국의 노인보건복지제도
1. 미국
2. 독일
3. 일본
제 3 절 결 론 -우리나라 노인보건복지의 발전방향-
1.복지시설의 개선방향
2.재가복지서비스의 개선방향
1)재가복지서비스의 인프라 확충
2)재가복지서비스의 연계강화
3.노인의 특성을 살린 서비스제공
4.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과 경제적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 증가하는 노인복지시설의 요구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시설을 증가시켜야 하겠다.
또한 지역적으로 복지시설의 격차가 크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이를 개선하고 어디서나 질 높은 노인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부차원에서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겠다. 그리고 보건복지시설들이 단계적이고 세분화 되어 이용자들이 수준에 맞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2.재가복지서비스의 개선방향
1)재가복지서비스의 인프라 확충
미국과 일본 등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노인복지부분에서 재가복지서비스가 중시되고 있음을 할 수 있다. 미국에서도 재가복지서비스를 중시하는 입장임을 위에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또한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은 점차 증가하지만 요양시설을 아무리 늘린다고 하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요양시설의 한계점을 해소하고 노인복지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재가복지시설을 확대하여야 한다. 재가복지시설은 현재 332개가 설치되어있지만 2011년까지 앞으로 26,855개의 재가복지시설의 확충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된다.
또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주/야간, 가족동거여부, 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더욱 세분화 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재가복지서비스인력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2)재가복지서비스의 연계강화
재가복지서비스는 가정, 정부(지역사회), 민간이 함께 유기적인 상호관계를 유지하며 발전시켜야 하는 서비스이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 정부는 이러한 연계서비스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현재에는 분권화의 경향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노인복지서비스와 개개인별 맞춤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정부가 노인복지방향을 결정하고 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실질적인 집행활동을 수행하여 중앙정부가 이를 점검하고 시정하는 시스템이 존재한다. 우리나라도 이와같이 중앙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재가복지서비스확충을 유도하고 재가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구축이 필요하며 맞춤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별 서비스종류와 량을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3.노인의 특성을 살린 서비스제공
노인질환의 특성을 알고 이를 살려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노인전문기관과 전문 인력들이 필요하다. 노인만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 인력들을 확충하고 이를 위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인력을 중심으로 하는 노인요양전문인력의 제도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행 노인복지법에서 운영되고 있는 가정 봉사원뿐만 아니라 간병인, 간호조무사 등 전문적인 간병지원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제도와 전문가 양성과정이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등 전문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많은 인력이 확충되어야 하는 것이다.
4.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과 경제적 방안
현재 국민기초보장수급노인들에 대한 무료건강검진서비스나 무료 요양시설같은 경우는 많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에 누락되어있는 노인들도 존재하고 보건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인건강검진지원금”과 같은 것을 통하여 모든 노인이 건강검진을 부담없이 받을수 있도록 해야한다. 현재 일본의경우는 40세 이상에 대한 건강검진의 비용은 노인보건제도의 재정에 의하여 부담되고 있다.
또한 무료시설뿐만 아니라 실비, 유료시설의 경우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있는 노인들을 위한 일정부분 공제등의 비용경감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나 앞으로 노인요양서비스의 수요증가에 따른 비용의 증가를 개인적 책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으로 같이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요양서비스, 또는 복지서비스의 사회적 공공부담의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는 1995년1월, 일본은 2000년4월, 이스라엘은 1988년부터 장기요양보험을 도입, 시행중에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가 논의에 들어가 있는 실정인데 이를 잘 시행할 수 있도록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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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청 홈페이지, http://www.eunpyeong.seoul.kr
한국노인문제연구소, http://www.ki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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