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소개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배경
2. 건설의 필요성
(1) 국가 발전의 한계
(2) 국토 불균형
3.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성격
(1) 도시기능의 기본 컨셉
(2) 공간의 물리적 구성과 도시기능의 연계
(3) 국가적 차원과 지역적 차원의 기능
4.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설정의 전제조건
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및 계획
(1)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2) 추진계획
6.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기능
(1)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국토균형화 기능
(2) 과밀억제 분산정책과 균형화전략 기능
(3) 혁신과 분권 관점에서의 국가균형발전 기능
(4) 신 국토 구상과 국토의 균형화 기능
1) 신 국토 구성
2) 균형발전의 제도적 접근

Ⅲ. 결론 : 요약 및 과제

본문내용

서 지역경쟁력의 확보를 통해 국제교류시대를 선도하는 국가경쟁력의 향상과 국토재편성의 새로운 전기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도시성격과 도시기능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화와 지식정보화 등 새로운 시대적 조건 속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수도권 집중형인 한반도를 지방 분산형으로 재편하는 일이 필수적이며 신행정수도 건설은 그 중심축이며 시발점이 될 것이다.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견인할 수 있는 구심적 역할을 위해 도시의 주 기능은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어야 함에는 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행정기능뿐만 아니라 이를 지원하는 충분한 도시기능시설을 갖추고 문화국제교류, 연구개발교육, 첨단산업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자족적 도시로서 성장되어야 한다.
국토의 균형개발을 통한 지역 간 통합, 즉 국토의 대통합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국토의 신중심축이 되어야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수도권을 견제하면서 상생국토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토상의 새로운 중심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과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국토의 신 중심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는 21세기 한국사회를 선도할 지식, 정보, 문화부문의 역량을 가지고 신중심성을 구현하는 새로운 유형의 도시로 건설되어야 한다.
지방 분산과 지방분권을 확대하고, 국토의 성장에너지를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의 이기적, 경쟁적 관계의 틀 속에서 탈피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공히 국제사회와 경쟁할 수 있는 기능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신행정수도 건설이 가져올 간접적 지역 발전 효과이다. 간접적 지역발전 효과의 핵심은 네트워크로 변화하며, 다양성을 담보하는 다원적 균형국토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중앙과 지방이 고루 잘 살기위한 국토 균형화와 분권화의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공정한 경쟁을 상징하고 보장하는 ‘참여와 공유의 네트워크’로 재구성함으로써 ‘평등주의적 참여정신’을 되살리고 국토균형화를 위한 공간적 균점의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 제로섬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플러스 섬이 되는 정책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국토의 균형화, 지방의 골고루 잘살기를 위한 시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논란이 벌어지는 것과 관련, 추진위는 “ 이 특별법은 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판결을 수용하며 여야의 합의에 따라 후속대책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또다시 흔들릴 가능성은 없다”고 한다. 만약 그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정부나 국회 모두 신뢰에 큰 타격을 입게 되고 정책의 일관성, 지속성, 안정성이 있을 수 없다. 정권적 차원이 아닌 정책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에서 우리 국민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었던 것은 ‘균형발전의 필요성’이었다. 지금과 같은 수도권의 집중과 과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와 그에 따른 지역갈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속적인 국가발전은 기약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일부에서는 균형발전을 위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보다는 지방분권을 적극 추진하고 기업이나 대학 등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견해도 있었다. 그렇지만, 지방분권을 통한 균형발전은 참여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전면적으로 지방분권만을 추진할 경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30%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상태에서는 세금이 많이 걷히는 수도권이 지방으로 세수입을 나눠주기 전에는 지자체간 격차를 시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대학과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때 정부가 이전을 강제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지방에 산업단지를 많이 조성해 놓고 이전을 지원하고 있지만 분양도 잘 안 되는 형편이다.
가장 분명한 해결책은 정부가 솔선수범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수도권 발전방안 등 각종 균형발전시책을 병행 추진하는 것만이 수도권과 지방을 살리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제고해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길이다. 지금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21세기 세계적 모범도시, 도시문화를 선도할 혁신도시로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뜻을 함께 모아야 할 때이다.

키워드

행복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행정수도이전,   도시건설,   국가기획,   행정,   수도이전,   합헌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