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협상의 주요쟁점 및 우리의 대응방안

소개글

DDA 협상의 주요쟁점 및 우리의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GATT / WTO 체제하의 다자간 무역협상
(2) DDA 협상 개요 및 분야

Ⅱ. DDA 주요 협상동향 및 대응전략
(1) 비농산물 시장접근
(2) 규범 (반덤핑, 보조금, 지역협정)
(3) 서비스 (통신, 금융, 교육 서비스)
(4) 지적재산권
(5) 싱가폴 이슈 (투자, 정부조달, 무역원활화, 경쟁정책)

Ⅲ. 대응방향 및 향후계획
(1) 현황
(2) 향후계획 / 대응방향

본문내용

□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1947년 10월 30일 발족
1995년 WTO체제 출범 이전까지 다자간무역협상의 중심축의 역할 수행
우리나라는 1967년 4월 14일 71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 DDA란 무엇인가?
DOHA DEVELOPMENT AGENDA
카타르 도하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세계무역기구(WTO) 제 4차 다자간 무역협상
시장개방을 확대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위한 규범을 확립
□ DDA협상의 원칙은 무엇인가?
국제무역 및 투자에 있어 차별이 없어야 함
협상을 통해 시장개방 및 자유화를 추진
구속력 있는 약속을 제시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임
공정경쟁을 촉진
경제개발 및 개혁을 장려
□ 비농산물 협상
농산물이 아닌 상품 (공산품, 수산품, 임산품) 의 관세와 비관세장벽의 감축을 목적
GATT체제하에서 이루어진 공산품관세인하가 세계 경제의 견인차 역할
□ 논의동향
UR협상결과 (평균관세 33% 감축)보다 높은 수준의 목표설정 필요성에 대부분 공감
관세인하 협상의 대상과 범위
- 양허범위의 확대
- 협상기준 관세 (실행관세 or 양허관세)
- 관세인하의 폭 (관세를 어느정도 낮출 것인가의 문제)
□ 금융 서비스
GATS 체제의 출발과 함께 본격적인 협상의 체제를 갖춤
2001년 12월까지 미국, EU, 캐나다, 호주, 스위스, 일본, 노르웨이, 콜럼비아, 한국
등 9개국이 협상 제안서 제출
□ 대응방향
우리 교육의 경쟁력을 기르고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함
국제적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정보네트워크 구축
국내 법률, 보조금 관련 투명성 확보
TRIPS (Agreement on 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1995년 WTO출범과 함께 위조상품의 교역방지를 위하여 개시
- 기존의 모든 다자간 지적재산권 협정을 포괄하는 강력한 국제규범으로 탄생
- 저작권, 상표권, 지리적표시권, 특허권, 영업비밀권, 통관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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