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고려연방제

목차

目次
들어가는 말...
1. 북한의 고려연방제
2. 고려연방제의 주요내용
3. 고려연방제의 특징
4. 남북연합과 고려연방제의 관계
5. 남북연합과 고려연방제의 문제점
맺는 말...

본문내용

주장하고 있으나, 국제법적으로는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남북한 모두 국내법적으로는 한반도에 하나의 국가만이 존재하는데, 국제법적으로는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서로 모순되는 이원적 구조를 지닌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고 남북연합에 남한과 동등한 자격으로 북한이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규범과 상충하고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4) 중앙정부의 성격(지위) 문제
국가연합이건 연방국가이건 국가통합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은 중앙정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중앙정부의 구성(대표권), 권한, 의사결정방법 등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연합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서 중앙정부의 성격과 지위는 어떠한 지 남북한 모두 이를 구체적으로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 건국 초기의 국가연합, 독립국가연합(CIS), 유럽연합(EU) 등의 비교연구가 유용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고려연방제는 남북한의 이질적 체제를 전제로 연방제를 상정함으로써 연방정부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전제가 비현실적이라는 문제를 갖고 있다. 또한 북한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높은 단계 연방제의 질적 차이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5) 내전 가능성
연방제 하에서 지역정부의 군대보유 또는 군사권을 인정할 때, 남북 지역정부간 의견 차이나 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못할 경우 남북예멘의 사례와 같이 내란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 지역정부가 다수가 아닌 2개 지역정부로 구성된 연방국가의 경우 그 위험성은 더욱 크다. 더구나 고려연방제는 남한과 북한의 체제적 이질성을 전제로 연방제를 상정하고 있다.
맺는 말...
남북한 통일방안의 공통점을 찾고 통일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한은 우선 각각 내부적으로 남북연합안과 낮은 단계 연방제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작업을 기초로 남북한은 통일중간 단계로의 진입절차, 사전조건, 시기, 공동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 협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실질적인 남북한 주민들의 '삶의 통일'을 위해서는 경제 교통 통신 환경 과학기술 보건 및 문화 등의 부분적 영역에서 기능적 통합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 이런 과도기적 '계약공동체(Vertragsgemeinschaft)' 단계를 거쳐 국가연합을 실현하고 난 이후 장기적으로 통일국가(단일제 혹은 연방제)로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통일한국 정부체제로서의 연방제는 남북한 그 자체를 기본 단위로 연방을 구성하는 '거시 연방'은 불안정하며, 남북한을 7-10개 주로 구성하는 캐나다나 독일과 같은 형태의 연방제가 바람직하다. 거시 연방제에서는 남과 북의 두 자치정부가 대치할 경우 이를 조정-중화할 수 있는 완충지대가 없기 때문에 폭력적 대결과 체제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정상회담 합의사항 실천을 위한 국민적 동의기반을 확충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적 합의를 위해서는 의견의 통일이나 이견(異見)의 부재보다는 통일정책의 결정 추진 이행에 있어서 사회 내의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문제를 둘러싼 건전한 보수적 견해와 합리적인 진보적 관점이 서로 보완적으로 선의의 경쟁을 벌이며 공존하는 사회공동체가 형성되어야 한다. 즉 남한 사회 내에서 먼저 상호생존의 의식과 실천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남북한간에 상호의존의 결합과 통일을 이룰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강조할 것은 현 단계에서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서는 통일 논의 자체보다 화해-협력의 노력과 신뢰의 축적이 더욱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이다.

키워드

북한,   고려연방제,   북한의 고려연방제,   남북연합,   남북관계,   정치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