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사회복지

목차

Ⅰ.여성복지
1. 여성복지관련법
1) 가족법
2) 노동법과 남녀고용평등법

Ⅱ. 여성 사회문제
1. 비정규직 여성
1)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정의
2)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실태
3) 여성 비정규직의 문제점과 대책
2.호주제
1) 호주제란 무엇인가?
2) 호주제도의 문제점 무엇인가?
3) 피해 사례
4) 호주제 폐지 대안책은 무엇인가?
3. 여성과 성매매
1)성매매의 발생요인
2)전국 성매매 피해여성 실태
3)매매춘 관련법과 복지대책의 현황
4)매매춘 복지대책의 현황
5) 대책방안
4.아내구타
1) 아내구타의 실태와 영향
2) 아내구타의 해결 방안
5. 보육 문제의 해결방안

본문내용

하는 폭력의 동기와 남편 폭력에 대한 여성의 생각
단위:명(%)
폭력에 대한 남편의 이유
남편 폭력에 대한 여성의 생각
남편에게 말대꾸
54(61.4)
성격 난폭
25(32.1)
남편을 무시
33(37.5)
권위주의적 사고 방식
22(28.2)
남편 행동 간섭
18(20.5)
열등감
14(17.9)
살림을 못 한다
16(18.2)
주벽
8(10.3)
시댁과의 갈등
12(18.2)
의처증
8(10.3)
자녀 문제
9(10.2)
구타가정에서 자람
1(1.3)
사랑하기 때문에
9(10.2)
경제적 무능력
0(0.0)
아내의 외도
4(4.5)
-
-
합 계
78(100.0)
합 계
78(100.0)
<표2> 폭력 발생시 여성의 태도
그냥 맞고만 있었다 ‥‥‥‥‥‥‥‥‥‥‥‥‥‥‥‥‥‥‥‥‥‥‥‥‥‥‥ 36(40.9)
도망갔다‥‥‥‥‥‥‥‥‥‥‥‥‥‥‥‥‥‥‥‥‥‥‥‥‥‥‥‥‥‥‥‥‥‥30(34.1)
무조건 빌었다 ‥‥‥‥‥‥‥‥‥‥‥‥‥‥‥‥‥‥‥‥‥‥‥‥‥‥‥‥‥‥‥21(23.9)
대항했다‥‥‥‥‥‥‥‥‥‥‥‥‥‥‥‥‥‥‥‥‥‥‥‥‥‥‥‥‥‥‥‥‥‥18(20.5)
이웃이나 친척에게 도움을 청했다 ‥‥‥‥‥‥‥‥‥‥‥‥‥‥‥‥‥‥‥ 11(12.5)
기타 ‥‥‥‥‥‥‥‥‥‥‥‥‥‥‥‥‥‥‥‥‥‥‥‥‥‥‥‥‥‥‥‥‥‥‥‥6(6.8)
<표3> 폭력의 빈도와 폭력의 양태
폭력의 빈도
폭력의 양태
월1회 정도
31(41.3)
마구 두들기거나 목조르기
44(46.8)
1-2주에 1회
28(37.3)
칼, 흉기로 위협, 찌르기
24(25.5)
2-3일에 1회
14(18.7)
물건, 발, 주먹으로 때리기
15(15.6)
매일
2( 2.7)
뺨 때리거나 물건 던지기
6( 6.4)
첫 구타
0( 0.0)
옷 벗기고 가두기
5( 5.3)
합 계
75(100.0)
합 계
94(100.0)
<표3> 면접 상담자 88명(중복 응답)
* 출처 : 한국여성의 전화, 1996년
영향 : 구타당한 여성은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죄책감과 이웃이나 친구들로부터 소외감을 느낄 뿐 아니라 또 구타당하게 될까 봐 불안, 초조, 공포를 느끼며 동시에 남편에 대하여 분노하고 체념하는 복합적인 감정을 지닌다, 그러면서도 이 모든 것을 참고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불면증, 두통, 소화불량, 우울증, 화병 등의 정신 신경의 장애를 겪게 된다, 이러한 증상이 심해지면 자괴감 등 정신이상이 되거나 자해, 자살 또는 살인 등의 극단적인 행동장애를 일으키게 된다. 또 이를 목격한 자녀는 부모 간 폭력을 통해 간접적인 고통을 경험할 뿐 아니라, 두통, 야뇨증, 정서불안 등의 정신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 또 부부간 폭력이 결국 자녀구타로 이어져 아동이 골절, 고막상해, 뇌진탕을 일으킨 경우도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부모 간 폭력을 목격한 아동이 폭력을 학습하여 또 다른 폭력을 낳는다는 점이다.
2) 아내구타의 해결 방안
최근 아내구타가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아직도 이러한 가정 내에서의 폭력은 가족 스스로가 해결해야 할 사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고 문제의 특성상 겉으로 잘 드러나지도 않아 피해여성은 고통과 인권이 무시된 채 폭력의 위험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아내구타의 현황을 살펴본 한 조사에 따르면 기혼여성의 절반 정도가 구타를 경험한 바 있고 그 중 57%가 병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하다고 한다.
아내구타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이론적 입장이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가부장적인 문화와 여성의 낮은 사회적 지위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즉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남성이 여성을 통제하기 위해서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속담인 '명태와 여자는 두들겨야 부드러워진다'는 이런 문화를 잘 반영한다고 하겠다. 이처럼 아내구타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화적 문제라면 사적인 차원이 아니라 공적인 차원에서 이를 인식하고 대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구타당한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단체 활동은 1983년 여성의 전화가 창립된 이래 현재 몇몇 기관이 활동하고 있지만 보다 종합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① 우선 구타를 당한 여성은 구타 초기에 즉각적인 강력한 대응으로 문제를 표출하는 용기 와 결단이 필요하며 주민이나 경찰, 상담소를 통해서 그 실상을 알려야 한다. 또한 여성 단체를 포함한 각종 사회단체는 구타원인이 매 맞는 여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부장 적 폭력 문화에 있음을 인지시키는 계몽이 필요하다.
② 쉼터 등 피신하고자 하는 장소를 제공하고 기술교육과 취업을 알선하며 피해여성이 자신 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미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정신적 도움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본다. 여기에서 피해여성은 당연히 개별적인 인격체로 다루어져야 한다.
③ 정부 차원에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경찰 뿐 아니라 별도의 전문기 관을 설치하고 지원함으로써 가정 내 폭력의 위기상황에서 가해자를 자기 집에서 격리시 키 는 등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차원에서는 서울시와 광주시에 각각 1개씩 구타당하는 여성을 위한 보호소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 정도이다. 가정폭력을 신속하고 엄격하게 다루는 미국의 경우 폭력남편의 구금 이전에 가택 출입금지, 격리 등의 조치를 취하며 이를 어겼을 때 구금이나 치안보 증금을 부과하는 등 사례별로 다양한 조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5. 보육 문제의 해결방안
① 정부가 영아 및 장애아, 24시간제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지원대상을 취약계층으로까지 확대한다.
②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보육료 제를 도입하고, 도시평균가구의 80% 이상이 국가 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보육시설을 50%까지 확충하고,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도 국가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 참고 자료
http://www.cbck.or.kr/PDS/period/samok/s2003/0305/sa0305_006.htm
http://nongae.gsnu.ac.kr/%7Ehsl/papers/Violence.html
‘여성 지역 문화“ 부산 여성사회 교육원 지음 신정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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