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군사 쿠데타와 북한요인

소개글

5.16군사 쿠데타와 북한요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5·16을 전후한 북한·남한·국제 환경요인
1. 북한의 대내 환경요인
2. 남한의 대내 환경요인
3. 국제 환경요인

Ⅲ. 5·16 군사 쿠데타와 북한요인
1. 제2공화국의 정치균열과 북한요인
2. 5·16 쿠데타와 북한요인

Ⅳ. 5·16 군사 쿠데타를 전후한 북한의 대남정책

Ⅴ. 결론

본문내용

나 1961년 남한의 군사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정책은 공격적으로 변화하였다. 북한남조선 혁명을 통해 한반도 전역을 통일하기 위하여 ‘선 혁명, 후 통일’정책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1961년 9월 제3차 당 대회 선언에서 남조선 혁명과 관련하여 “남조선 인민들은 미군을 철수시키며 미 제국주의자들의 정치적 지배와 경제적 예속을 청산하기 위하여 궐기하여야 한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침략적인 미군을 철거시키고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민주주의적 기초 위에서 자유로운 남북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그리고 북한은 이 시기 남조선 혁명의 성격을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반제반봉건 투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미 제국주의 세력을 한반도에서 축출하고, 남한의 군사정권을 전복할 수 있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이 남한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Ⅴ. 결론
한국전쟁이래 남북한간의 갈등과 대립, 그리고 체제경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는 5·16군사 쿠데타를 통한 군사정권 등장 시기를 중심으로 과연 북한요인이 한국정치에 어떠한 영향을 어떻게 미쳤는가라는 문제설정에서 출발하였다.
일반적으로 정치지형상에 민주지향성이 강할 때는 반공지향성은 상대적으로 약화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민주지향성 강화와 반공지향성 약화는 곧 통일지향성 강화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러나 분단국가에서 민주지향성과 통일지향성이 반공지향성을 형해화시킬 정도로 무한히 확장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특히 통일지향성의 급강화는 결국 통일지향성 위축은 물론이고 민주지향성마저 역진시킬 수 있음을 제2공화국의 민주주의 실험은 보여주고 있다. 말할 것도 없이 그러한 조건은 구조적 북한요인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통일이슈에 대한 활발한 개입과 공명을 통한 행위적 북한요인은 민주주의의 공간을 더욱 좁히는 결과를 초래했다.
제2공화국은 절제되지 않은 민주지향성과 통일지향성이 분단국가가 갖는 반공지향성의 최저 경계를 허무는 지점에서 붕괴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북한요인은 양자의 수축과 신장에 관여했다. 그리고 민주지향성·통일지향성의 붕괴와 반공지향성의 복원은 동시에 이루어졌다. 쿠데타 주도세력은 민주지향성·통일지향성의 과잉 신장이 반공지향성을 과잉 축소시킨다는 명분으로 쿠데타를 일으켰다. 남한 분단국가 수호의 보루이자 반공의 첨병임을 자임하는 군부세력이 반공지향성의 복원을 천명하며 등장한 것이다. 다시 말해 남한 내의 통일지향성의 급강화는 결국 통일지향성 위축은 물론이고 민주지향성마저 역진시키는 5·16과 같은 권위주의지향성을 불러올 수 있음을 제2공화국의 민주주의 실험은 보여주었다. 2공화국하에서 분단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통일논의와 북한의 각종 개입으로 격화된 '반공체제의 위기'라는 역사적 공간이 군사정권의 등장을 유인하였고 반공법 제정과 중앙정보부 창설의 단초를 제공했음을 알 수 있었다. 요컨대 북한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북한요인은 한국의 압축적 산업화와 국민통합 및 사회통합을 가져오는 데에는 일정 정도 긍정적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민주주의를 역진시키고 권위주의를 강화하는 역기능을 초래했다. 말하자면 박정희 정권이 귄위주의로 나아가는 데나 이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제1의 조력자역할을 한 것이 다름 아닌 북한이었다.
그간 냉전과 남북한의 극단적 대치상황에서 우리는 북한요인이 상존하는 한 남한에서 민주주의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에 기속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북한요인의 해소가 민주화의 전제조건으로 의제되었다. 그러나 상황적·행위적 북한요인이 더 이상 현실적 위협이 될 수 없는 지금, 과거와 같이 북한요인을 빌미로 한 우리의 사회 개혁이나 민주주의 실현을 천연시킬 근거는 약하다. 물론 시민사회의 낮은 대북관용도가 여전히 남한내의 갈등요인으로 관성적 작용을 하고 있는것도 작금의 현실이다. 이 또한 적대행위로 점철된 남북관계사가 가져온 과거의 유산이다. 일종의 적대행위의 내화 효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전반적으로 보아 북한요인이 국내정치에 주는 파장은 그리 크지 않다. 말하자면 한국민주주의의 진전과 남한의 체제역량 강화로 인해 과거과 같은 북한요인의 부정적 파급력은 약화되고 있다. 다시 말한다면 한국정치의 민주지향성은 확대·신장된 반면 반공지향성의 현실적 위력은 축소되고 있다. 과거와 같이 북한요인의 개입으로 민주지향성이 재축소되고, 반공지향성, 곧 반공권위주의로 회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의미에서 그러하다.
요컨대 북한요인의 부정적 영향을 제어할 수 있을 만큼 한국정치가 성숙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 민주주의의 심화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은 우리 내부에 있는 것이다. 이제 분단극복이 민주화의 전제조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심화가 북한요인은 과거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한국정치의 연장이자 영향을 주는 변수이다. 반세기의 남북한 체제경쟁에서 퇴조가 뚜렷해진 북한의 존재는 현실에서든 당위에서든 우리와 절연될 수 없는 실체이다. 이제 북한 스스로가 '북한시간'을 '남한시간'과 맞추고 민족시간이 세계시간과 보조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첫걸음이 민주주의의 북상이라고 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 신종대 “한국정치의 북한요인 연구 - 1961~72년을 중심으로”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 논문, 서울 : 서강대학교, 2002
- 정창현 “5.16군사쿠데타의 배경과 성격” 「 한국현대사 3 」서울:풀빛, 1991,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엮음 「남북한 관계론」한울아카데미, 2005
- 김갑철, 임종철, 양호민, 이문웅, 양성철 「 남북한체제의 强固化와 대결 : 1955년에서 1965년까지 」 서울 : 소화, 1996
- 양성철 「 박정희와 김일성 」서울: 한울, 1992
- 정봉화 「 북한의 대남정책: 지속성과 변화, 1948∼2004 」파주: 한울아카데미, 2005
- 기사연. 통일연구위원회 「 분단 50년의 구조와 현실 」서울 : 민중사, 1994
- 오창헌 「 유신체제와 현대 한국정치 」서울 : 오름,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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