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방폐장 건립의 파급효과와 정책결정과정

소개글

경주방폐장 건립의 파급효과와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1) 방폐장이란 무엇인가?
2) 문제 제기 · 왜 방폐장 건립은 19년 동안이나 표류했는가?
· 경주에 방폐장이 건설된 이유는 무엇인가?

2. 본 론
1) 부지선정 과정
2) 부지선정의 문제점
3) 경주 방폐장 건립의 파급효과
4) 해외 사례

3. 결 론
- 정책의 올바른 방향 제시
- 앞으로의 경주의 나아갈 방향 제시

본문내용

분류됩니다. 이것들의 처리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환경단체의 주장입니다.
※이 부분은 보충이 필요
지금까지 방폐장 유치와 관련해 경주시가 받게될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3. 해외모범사례
앞서 살펴보셨다시피 방폐장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을 주에너지원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필연적으로 건립해야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여러 부정적 영향이나 문제점들을 보완하면서 건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해외의 모범적인 사례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을 가지고 있으며 수십년 동안 안전하게 운영해 옴으로써 많은 부분 안전성이 입증되었으며 원자력발전을 하는 31개국 중 관리시설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5개국에 불과합니다. 그럼 해외에는 어떤식으로 방폐장이 건립되고 운영되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59기의 원전을 운영하며 국가 발전량의 78%를 원자력발전으로 공급하고 있는 프랑스는 1969년부터 영화 ‘쉘부르의 우산’으로 유명한 쉘브르 인근의 ‘라망쉬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을 25년간 성공적으로 운영한 뒤 1994년 용량 포화로 운영을 종료하였습니다.
이어 ‘로브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을 건설해 1992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로브는 포도 주산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 영국
세계 최초의 상업용 원자력발전을 시작한 영국은 현재 31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맨체스터 서북쪽 200km 거리에 위치한 셀라필드 원자력단지에서 약 10여 km 떨어진 곳에 ‘드릭’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을 세워 1959년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환경국가로 이름난 스웨덴은 11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며 국가발전량의 50%를 원자력발전을 통해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도인 스톡홀름에서 약 160km 떨어진 아름다운 발틱해를 끼고 있는 ‘포스마크’지역에 세계 유일의 해저동굴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을 만들어 1988년부터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일본
세계 유일의 원폭 희생국인 일본은 53기의 원전을 통해 총발전량의 36%를 원전을 통해 공급하고 있으며 동경 북방으로 700km 떨어진 아오모리현의 ‘로카쇼’촌에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을 건설하여 1992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미국사례는 추천하고 싶지 않음)
103기의 원전을 운영하는 원전 대국인 미국은 리치랜드 원전수거물 관리시설과(1965년부터 운영)과 ‘반웰’ 원전수거물 관리시설(1971년부터 운영)을 건설해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대표적 사례 - 일본
<< 로카쇼무라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인구구조의 변화
-일본의 거의 모든 농어촌 지역이 인구 감소와 노령화 문제에 직면
-로카쇼촌의 경우 원자력 시설의 입지가 결정된 ‘85년 이후 인구의 심각한 감소나 노령화가 없음. 오히려 취업기회 증가 등으로 청, 장년층(35~45세)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지역주민의 소득 변화
-시설입지에 따른 1인당 주민소득은 시설 입지 전인 ‘70~80’ 년도에는 로카쇼촌이 일본 전체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92년 시설 입지 후에는 아오모리현 보다 월등하고 일본 전체 평균과 비슷한 소득의 증가 추세를 보임
*산업구조의 변화
-1차 산업 중심에서 2차 및 3차산업 중심으로 변화
*지방 재정에 기여
-로카쇼촌의 1999년도 총 세입액은 83억엔으로 총 지출액 81억엔 보다 많아 흑자를 내고 있음. 총 세입액의 60%인 50억엔이 촌세이며, 이중 약 80%를 일본 원전연료 주식회사에서 납부하고 있음
*고용효과
-건설기간 : 총 8,700여명 중 현 주민 6,500여명(75%) 취업
-운영기간 : 2005년까지 2,500명 ~ 3,500여명 정도 고용기대
*기타
-원전연료시설을 방문하는 견학자와 관광객의 증대에 따른 지역 상품 판매 등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됨 >>
지금까지 해외 방폐장 사례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 론
1. 철저한 지질조사와 안정성 확보 연구가 필요
2. 국민의 인식 전환을 위한 , 대국민 홍보 필요
3. 경주방폐장 처럼 주민투표도 대안이 될 수 있음
4. 절차상의 투명성 확보가 필수
5. 미.러 국제 공동폐기장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
6. 공청회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도 중요
< 경주시의 나아가야할 방향 >
1. 지역주민들 간의 불협화음 해소
2. 정부 지원금에 대한 투명한 처리
3. 부동산투기 과열 방지
4. 철저한 안전과 환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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