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사업정책의 쟁점사항과 향후 추진방향

소개글

방사성폐기물사업정책의 쟁점사항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방폐장 사업배경과 정부정책
2. 원자력 발전과 핵폐기물의 정의
3. 우리나라의 핵폐기물처리장 현황
4. 우리나라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
5. 방사성폐기물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인식
6. 방폐장 관리문제와 정부불신
※ 부안군 위도 사례를 통한 방폐장 사업분석
Ⅰ. 방폐장 사업 추진현황
Ⅱ. 방폐장 사업의 쟁점과 문제점
Ⅲ. 방폐장 사업의 해결방안
7. 외국의 핵폐기물처리 사례
8. 방폐장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9. 새로운 방폐장 사업지역 선정(2005. 11. 2 발표)

Ⅲ. 결 론

<참고자료> 방폐장 사업관련 신문자료

본문내용

번 방폐장 건설을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지난 20여년간 민원의
집단 민원의 주대상이었던 방폐장 건설의 실마리가 막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중저준위 방폐장이 들어설 경우 파급될 경제적 효과와 안정성을 비교, 저울질 해가며 비상한 관심을 보이
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의 효용성과 그래도 못미더운 부분은 없는지, 중저준위의 안전성은 과연
철저히 담보돼 있는 것인지...
하지만 대다수 후보 입지지역 주민들은 아직 이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 중저준위 방폐장이 무엇인지도,
이 방폐장 건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또 정부의 입지선정 정책이 무엇인지도 잘 이해하지 못한다.
다만 방폐장이 우리 지역으로 올 경우 자신에게 직접 돌아오는 이득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 역시 누구든 속시원하게 얘기해 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번 방폐장 입지선정은 주민들의 의견이 최우선적으로 반영되는 절차를 갖고 있다. 주민들이
자세히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묻게되는 상황을 맞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여기에 있다.
경제적 지원을 놓고 보더라도 특별지원금 3천억원 일시지급과 연간 85억원 수준의 반입수수료, 한수원
본사의 3년내 이전 완료, 양성자가속기 유치, 유치지역의 개발촉진 지원 등 상당한 당근이 있지만 아직
명확하지 못한 것도 많다.
방폐장 건설 및 운용을 위한 기술이나 제대로 습득하고 있는것인지, 향후 방폐장 반입 폐기물에 대한
감시체계는 더욱 명확하고 공개적일 수 있는지, 제시한 경제적 인센티브 가운데 아직 기준이 불명확한
것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등등이다. 정부가 더 투명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방폐장을 말한다> ⑧정부, 더 투명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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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과 방폐장 입지선정, 방폐장 유치 지역의 발전계획 등 정부의 국책사업들은 투명함이 우선돼야 한다. 사진은 최근 경주에 문을 연 경주원전홍보센터.
주지하다시피 이번 정부의 중·저준위 방폐장 입지 선정 작업은 과거에 비해 현격히 투명해 졌다.
지난 1986년부터 일방적으로, 이렇다 할 설명이나 주민 동의절차 하나 없이 부지확보에 나섰던 것에
비하면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가 된다. 이는 더 이상 아무 설명도 없이 진행되는 밀어붙이기 식 국가
사업이 이제는 더이상 통용될 수 없는 시대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10여년 전인 1997년에도 산자부가 사업자 주도방식으로 전환해 방폐장 부지선정사업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참여정부 들어서도 지자체 자율신청 방식으로 전환했지만 이 역시 실패했다.
왜일까. 투명함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있는 그대로 펼쳐보이지 않은 채 밀실 속에서 이뤄지고 진행돼오던 많은 정부사업의 관행에 국민들은
불신을 넘어 환멸을 느낄 지경에 이르러 있다.
일본 아오모리 현 로카쇼무라 촌의 원자력 관련 각종 시설에는 년간 수백만명의 방문자들이 다녀
간다. 이 가운데 5분의 4 이상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다. 이미 사업 유치 단계부터 관련 시설의 대부분
을설명회 등을 통해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이지만 끊임없이 시설을 방문해 안전을 확인하고 있고, 이
시설들은 언제나 이들의 궁금증을 그대로 드러내 풀어주고 있다.
몹시 투명한 것이다. 우리나라 원전시설의 폐쇄성과 비교한다면 사업진행의 투명함은 하늘과 땅 차이다.
이들은 1971년(쇼와 46년 8월) 신 전국종합개발계획 각의 결정 후 아오모리 현에서의 개발 구상 때부
터 로카쇼무라 의회 반대, 촌장이 의회에서 반대, 계획 수정, 2차 기본계획 설정, 대책협의회 구성,
대책협의회 구성 및 촌론 집약 등 일련의 과정들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핵관련 시설은 99% 투명하게 개방됐고, 주민들의 이해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이때문에 1992년 저준위방사성 폐기물 매설센터, 1995년 고준위방사성 폐기물 저장관리센터가
잇따라 조업을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 아닌, 어떤
나라에도 없는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처분장이 등장했다. 저준위의 기준과 중준위의 기준은 몹시
모호하다. 정확한 기준이 없는 셈이다. 명확하지 않은 기준을 갖고 사업을 진행하면 대개 융통이 발휘
된다. 그러니 주민들이 믿지 못하겠다는 말을 할만도 하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겠다고는
하지만 중·저준위 폐기물 취급을 주민들이 감시하고 확인 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한 사전 발표는 없다.
그렇게 발표했으니 그럴 것이라고 믿을수밖에 없다.
방폐장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선진국의 수 십년간에 걸친 관리 노하우는 얘기돼도 우리나라의 기술력
에 대한 정확한 언급은 없다. 처분장 시설 역시 천층처분을 할 것인지 동굴처분을 할 것인지에 대한
후보지역별 부지 상태에 따른 구분 발표는 없이 다만 후보지 결정 후 처분방식 결정이라는 막연한
발표만 있을 뿐이다.
정부의 지원책 가운데 몇몇가지도 중요한 기준이 그어져 있지 않다.
3천억원 특별지원금의 지원형태에 대한 논란도 잠시 있었지만 양성자가속기 유치 연계방침만 하더
라도 이 사업의 유치기관 선정절차 공고 후 유치지역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 자치단체장과 협의해
최종 후보부지와 유치기관을 선정한다는 절차 공고만 있을 뿐 그 이상의 명확한 것은 없다.
물론 양성자가속기 유치에 따른 관련 연구소나 대학 설립안 등도 명시된 것은 없으며 다만 사업부지
와 연구지원 시설은 유치기관과 참여·협력기관이 소요재원을 부담하도록 돼있다.
이외에도 특별회계 운용, 특례규정, 지원위원회의 구체적 운용안 등의 구체안은 발표되지 않았고,
광역자치단체 역시 유치지역을 중심으로 한 관련산업 발전안이나 에너지 도시 운영안 등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종합계획은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이러니 주민들은 ‘핵관련 처분장만 들어오고 이후 달라질 것은 알 수 없다’는 푸념인 것이다.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구성하는 여러 원소 중 세슘은 300년이 지나야 방사능이 자연상태와 동일해지
며 고준위폐기물 가운데 플루토늄은 무려 3만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전문적인 설명까지는 아니
더라도 정부의 설명과 계획은 더 투명해져야 한다.

키워드

방사성폐기물사업,   방사성,   방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