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의한 주식양도제한

목차

Ⅴ.법령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1.권리주의 양도제한
2,주권발행전주식의 양도제한
3.자기주식취득의 제한
4.상호주소유의 규제

본문내용

규제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고리형의 규제는 입법기술상 어려움이 많다.
4)규제기준-상법은 비모자관계에서의 상호주에 관해 발행주식총수의 10%를 규제기준으로 삼고 있다.
(5)모회사주식취득의 제한
1)자기주식취득과의 동질성-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상호주 중에서도 자기주식성이 특히 농후하여 실질적으로 자기주식취득과 동질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2)모자관계 인정기준
-상법은 국제적 통례에 따라 다른 회사(B)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는 모회사(A), 그 다른 회사(B)를 자회사로 보고 있다.
-상법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의결권 없는 주식은 회사지배와 무관하므로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옳다.
3)주식취득제한-상법상 모자회사간의대해서는 주식취득에 관해서만 규율할 뿐이고 그 밖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규율하는 바가 없다.
①원칙
-자회사는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342조의2 1항)
-질권취득; 자회사의 모회사주식의 질취는 자기주식의질취와 동질의 것이므로 341조3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것이다.
-신주인수; 신주인수도 금지된다.
②예외
-자회사가 모회사주식을 가지고 있는 다른 회사를 흡수병합하거나 영업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모회사주식을 6월내에 처분하여야 하며 그 밖에 자기주식취득에서와 같이 신탁회사나 위탁 매매인이 영업상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해석한다. 2001년 개정에 의해 주식의 포괄적 교환, 포괄적 이전에 의해서도 모회사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이와 같이 예외적으로 모회사주식을 취득하더라도 그것은 자기주식의 지위와 마찬가지로 일체의 권리행사가 휴지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4)위반의 효과-자회사의 모회사주식취득의 효력을 자기주식취득의 효력과 동일하다고 보는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6)비모자회사간의 상호주규제
1)규제의 기본 방향-회사(A1), 모회사(A1) 및 자회사(A2) 또는 자회사(A2)가 다른 회사(B)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B)가 가지고 있는 회사 (A1)또는 모회사(A1)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2)규제내용- 어느회사가 다른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소유한 경우, 피참가회사가 가진 참가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①10분의 1이란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이고 의결권 있는 주식에 대한 비율이 아니다.
②참가회사의 소유주식을 계산할 때에는 그 자신이 가진 주식과 참가회사의 자회사가 가진 주식을 합산한다.
③참가회사가 가진 피참가회사의 주식은 100분의 50이하이어야 한다.(넘어가면 모자회사관계)
④피참가회사가 가진 참가회사의 주식은 10분의 1이하이어야 한다. 10분의 1을 초과하면 서로가 참가회사인 동시에 피참가회사가 되므로 서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3)효과
-피참가회사가 소유한 참가회사주식의 의결권이 박탈되는 결과 참가회사는 피참가회사에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또 피참가회사는 의결권 뿐 아니라 의결권을 전제로 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그 밖의 주주권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한 자익권이든 공익권이든 제한되지 아니한다.
-피참가회사의 소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제한은 주식자체의 속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므로 참가회사의 피참가회사에 대한 지주율이 10%이하로 낮아지거나 피참가회사가 소유주식을 양도한 때에는 의결권이 부활함은 물론이다.

키워드

주식,   주식 양도 제한,   상호주,   자기주,   권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