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범죄-형사정책관련

목차

Ⅰ. 약물범죄의 개념과 유형
1. 개념
2. 약물범죄의 유형
(1) 약물남용범죄
(2) 약물공급범죄
(3) 약물남용으로 인한 재산범죄
(4) 약물남용을 원인으로 하는 폭력범죄
3. 약물범죄자의 구성

Ⅱ. 약물범죄의 실태
1. 국내 마약류 역사
(1) 1945년~ 1950년대
(2) 1960년대
(3) 1970년대
(4) 1980년대
(5) 1990년대
(6) 2000년대~ 현재
2. 국내 환경
(1) 마약류사범 단속인원 증가
(2) 마약류 남용계층의 확산
(3) 신종마약류 압수량 급증추세
(4) 마약류 공급선의 다변화, 대형화 추세
(5) 조직폭력배의 마약류범죄 개입 징후
(6) 외국인 마약사범 증가
(7) 청소년 마약류사범 증가추세
3. 마약류사범 단속현황

Ⅱ. 약물남용이론
1. 생물학적 이론
(1) 생래적 원인
(2) 메타볼리즘의 불균형
2. 심리학적 이론
(1) 강화 이론
(2) 부적절한 성격이론
3. 사회학적 이론들
(1) 사회학습 이론
(2) 사회 통제 이론
(3) 하위 문화 이론
(4) 선택적 상호작용/ 사회화 이론

Ⅳ. 약물 문제에 대한 태도 및 의식 비교
1. 약물 남용자 일반에 대한 태도
2. 사회의 약물 문제에 대한 태도 및 판단

Ⅴ. 약물남용과 다른 범죄와의 관계
1. 약물남용과 범죄와의 인과관계
2. 약물남용과 범죄유형과의 관계
(1)약물남용과 재산범죄와의 관계
(2)약물남용과 폭력범죄와의 관계
(3)연구의 한계
3. 형법범의 약물남용
4. 공식통계에 의한 약물남용과 다른 범죄와의 관계

Ⅵ. 약물범죄에 대한 대책
1. 약물정책일반
2. 우리나라의 약물정책
3. 약물범죄 대책
(1) 입법정책
(2) 약물예방정책
4. 약물예방의 활성화 대책
(1) 국가차원의 약물예방교육대책 수립과 주무부서 설정
(2) 약물예방교육 지원인력의 확보 및 다양화
(3) 약물예방교육의 내용 보완
(4)특수집단 약물예방교육의 강화
①교정시설의 약물예방교육 강화
② 고위험군 집단에 대한 집중적 약물예방교육
(5) 개별 상담 및 약물치료와의 연계 활성화
(6) 금연 및 금주운동의 확대

본문내용

대책협의회는 ‘치료ㆍ예방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실제 활동을 하지 않고 있고, 분과에 속한 6개부서는 협력, 조정체계가 불명확하다. 그 결과 현재 각 국가기관별로 이름은 다르지만 실제 내용은 유사한 약물예방교육 프로그램들을 중복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각 사업 주체간의 정보교환이나 인적ㆍ물적 교류 역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일 주제의 약물예방사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주무기관이 필요하므로 마약류대책협의회와 분과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각각의 약물정책별로 부서간의 업무조정 및 분담체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2) 약물예방교육 지원인력의 확보 및 다양화
현재 지역사회와 학교약물예방교육의 경우 외부강사는 의사, 간호사, 마약퇴치운동본부 등 관련자, 금연지도자 등 지역사회에서 활용 가능한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전문인력이 많지 않고, 전문인력 양성과정도 수도권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형편이다. 이의 해결을 위해 첫째, 지역사회 내에 보다 많은 약물예방 전문가 교육과정을 개설함으로써 충분한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는 인적 자원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사업추진과 이를 통해 양성된 전문가들을 총괄하여 관리하고 예방교육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조정기관도 필요하다. 둘째, 경찰이나 검사, 보호관찰관, 교도관 등 약물범죄에 대한 실제 법집행을 담당하는 인력자원을 지역사회 협력체계망에 포함시키고 강사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셋째, 또래집단 지도자를 육성하여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는 청소년 약물문제의 경우 또래상담자가 성인지도자보다 더 훌륭한 동기제공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약물예방효과 역시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또래리더활용에 앞서가고 있으나 서울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극소수의 학생들만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와 청소년보호위원회, 기타 민간기관과의 연계로 지속적인 사업 진행이 필요하다. 넷째, 교정시설 수용자나 보호관찰대상자, 이미 약물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집단, 고위험군 집단들을 대상으로 하는 약물예방교육의 경우에는 약물회복자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3) 약물예방교육의 내용 보완
우리나라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약물예방교육의 세부적인 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가장 큰 특성이자 문제점은 약물의 유해성에 대한 정보전달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학교약물예방 교과교육에는 다양한 약물의 종류와 전문가들만이 알법한 약물이 신경계에 작용하는 방식과 특성에 대한 정보까지 다루고 있고, 수용자 약물예방교육의 내용은 약해교육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면 약물남용 예방방법과 금주ㆍ금연을 포함한 치료방법 등에 대한 교육내용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또한 인지적 극복기술, 의사결정 및 문제해결능력을 기를 수 있는 정서교육과 연계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약물예방교육에는 한국보건협회가 제시하는 약물예방교육의 일반목표 및 내용을 가능한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4)특수집단 약물예방교육의 강화
①교정시설의 약물예방교육 강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교도소 수용자와 약물수강명령 대상자, 그리고 소년원등에서 특수집단 약물예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약물수강명령이외에는 그 역할이 매우 미진하다. 약물사용사범에 대한 교정처우가 치료ㆍ예방중심이 아닌 보안중심이고, 약물중독사범에 대해 특별히 책정되어진 예산이 없다. 그 결과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일반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일부 약물교육을 포함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소년원의 경우는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약물수강명령은 개별상담과 사례관리가 부족하고 약물치료로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보호관찰소와 지역사회 전문치료기관과의 협력체계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 교정시설에서 약물남용예방교육 및 상담이 정규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약물남용문제의 조기개입과 치료ㆍ재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② 고위험군 집단에 대한 집중적 약물예방교육
약물사용 고위험군 집단에 대한 조기 개입에 초점을 둔 학교 및 지역사회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 동안 청소년의 경우 금연교실, 성인의 경우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직장인 약물예방교육 프로그램이 시행되었다. 복교생, 흡연학생, 알콜 및 약물 중독 가정 자녀, 비행청소년 등은 특히 약물중독의 위험성이 높은 집단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조기 개입에 의한 집중적 예방이 필요하다. 또한 보건복지부 등과의 연계를 통해 유흥업소 종사자나 약물사용위험이 높은 특정 직정 종사자들에 대해서 약물예방교육을 정례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5) 개별 상담 및 약물치료와의 연계 활성화
첫째, 학교나 교정시설은 약물 전문 상담기관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약물예방교육의 연장선상에서 개별상담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현재 개별상담이나 상담기관과의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자체적인 제공도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전문상담가를 정기적으로 파견할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과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가족상담까지 연계 서비스로 실시 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셋째,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등을 활성화 한다면 수도권 지역에 편중된 약물 예방교육 및 상담ㆍ치료 서비스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인터넷은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매체이므로 청소년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6) 금연 및 금주운동의 확대
선행연구들은 약물예방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금연운동임을 밝히고 있다. 흡연은 모든 약물중독의 시작이며, 담배로부터 차츰 중독성이 강한 약물들로 이행하는 사례가 있고 약물중독 청소년의 경우 흡연율이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8배 높아, 흡연율을 낮출 수 있는 교육과 대책이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금연운동은 가장 핵심적인 약물예방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더욱 효과적인 금연교육을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교육에 앞서 교사와 부모를 대상으로 한 금연ㆍ금주 등 약물교육이 필요하다.

키워드

마약류,   약물,   대마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