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영향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 파워포인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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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는 말

2.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제도란?

3.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

4. 외국의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제도

5.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의 필요성

6. 외국과 국제기구의 사적권리 보호 원칙

7. 국내법적 도입방안

8. 결 론

본문내용

1. 들어가는 말
- 2001년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11개 중점 과제를 추진
- NEIS 구축의 난항
-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하여 정통부는 중장기 정보보호 로드맵을 마련
- 한국전산원과 정보통신부의 전자정부에 적용되는 공공부문 정보기술아키텍처(ITA)에 개인정보보호영향평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
2.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제도란?
1) 제도의 의의
정부기관이 각종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발하거나 도입하게 되는 정보시스템 등이 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 등의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당해 정보시스템 등이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여 프라이버시 침해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정부기관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자체를 최소화하는 일련의 절차
2) 정책수단으로 도입되어 온 이유
(1) 갈등 비용의 감소
(2) 불법적이거나 심각한 반대를 불러일으킬 사업의 사전 배제
(3) 영향평가의 목적에 순기능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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