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처리즘의 배경과 진행경과 및 대처리즘에 대한 평가

목차

◆ 목 차 ◆

대처 집권 이전의 영국 정치 상황(1945-1978)
1. 노동당 집권기(1945년-1951년)
2. 보수당의 처칠, 이든 집권기(1951년-1958년)
3. 맥밀란의 보수당 정부(1957년-1964년)
4. 노동당 집권기(1964년-1970년)
5. 보수당 집권기 (1970년-1974년)
6. 노동당 집권기(1974년-1979년)
7. 1979-1989년 대처 집권의 배경과 의미

대처리즘의 전개 과정(1979~1989)
1. 대 내
2. 대 외

대처의 집권 말기 사건들
1. 인두세
2. 계속되는 IRA테러
3. 교육 및 의료 개혁의 부작용
4. 보수당의 흔들림과 대처 시대의 마감

대처리즘의 평가 1. 긍정적인 면
2. 부정적인 면시대적 배경 / 사상적 기반

시대적 배경 / 사상적 기반
1. 신 보수주의 [ 新保守主義 , neo-conservatism ]
2. 신 자유주의 [ 新自由主義 , new freedom ]

신 자유주의와 구 자유주의 차이점

본문내용

봄. 대처 실각 이후 더 심한 고용 불안과 경제 침체
시대적 배경 / 사상적 기반
대처는 경제정책 적으로 신 자유주의적인 노선을 택하였으나 보수당의 당수로서 보수적인 정치 노선을 택하였다.
1. 신 보수주의 [ 新保守主義 , neo-conservatism ]
1970년대에 등장, 1980년대의 미국에서 팽배하고 있는 지배적 정치 조류.
극단적 보수주의보다는 다소 온건한 주장으로 출발하였으며, 대체로 자유방임주의, 감세(減稅), 정부 규모의 축소, 차별화 정책 등으로 요약된다. 1960년대 중반부터 미국, 영국 등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낙관적이던 서구 산업 사회에 부합하지 않는 경제적, 정치적, 지적 발전에 대한 실망을 처리하기 위한 시도로 출현하였다. 각 국가는 내부적으로 신 좌파, 급진적인 학생운동의 성장, 인권 운동, 기성세대에 대한 권위의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전통적인 권위의 쇠퇴, 민주주의 과잉 현상에 대한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증가하고 이에 일군의 지식인 집단이 급진주의 팽창으로 인한 현상을 병리 현상으로 규정하여 국가의 권위 강화 등을 주장하였다. 1970년대 경제적 위기를 거치면서 전면 부상하여 영국의 대처 정부와 미국의 레이건 정부가 등장하면서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케인즈적 복지국가의 대안으로 적극 모색되었다.
신보수주의는 기득 세력에 유리한 정책을 펼침으로 성공한 백인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다. 그것은 이 계층이 1960년대에 급격히 진행된 평등화, 진보주의의 한계, 미국의 대외적 지위 약화 등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안정적인 위치와 긍지에 심각한 불안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레이건 대통령의 퇴진(退陣) 이후에는 평등과 참여를 옹호하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적 조류가 대두되었다.
2. 신 자유주의 [ 新自由主義 , new freedom ]
1912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W.윌슨이 주장.
시장 원리 준수, 자유경쟁 촉진, 정부 규제 철폐 등을 주장하는 새로운 경제 사상을 말한다. 그 특징으로는 자유경쟁의 촉진, 극대의 효율성 추구, 시장경제 원리의 준수, 규제 철폐, 기업의 경쟁적 우위 확보, 공기업의 민영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촉진, 실질임금의 하향 경직성 제거, 공공 지출 축소, 중앙집권 지양, 정부 기구 및 기업 구조 조정, 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공공 예산 삭감, 공공재의 개념 철폐 등이다. "레이거노믹스", "대처리즘", "공급 중심 경제학","통화주의""신고전학파 경제학", 그리고"구조 조정"등이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이념이며 19세기 대영제국과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이 경쟁과 '자유무역'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빌어 그들의 식민주의를 합리화하는데 사용했던 고전적 자유주의의 변형이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사회주의 노선으로 펼친 정책 복지 정치의 실패로 인해서 복지 정책을 줄이고 자유주의를 강화하는 것으로 고전적 자유주의의 시장 원리는 준수하지만 국가의 정책과 개입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완화된 자유주의이다.
신 자유주의와 구 자유주의 차이점
신자유주의가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에 자원의 배분을 맡기는 사고방식을 가리킨다고 하더라도, 시장을 '신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보았던 이전의 고전적 자유주의와 그것이 어디가 다른가, 신자유주의의 규제 완화나 민생 노선은 도대체 고전적인 자유방임 정책과 어디가 다른가 하는 점이다. 신자유주의가 '신(新)'인 까닭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로, 신구의 자유주의는 타도하려고 하는 대상이 다르다. 고전적 자유주의의 상대는 절대 왕정이었고 옛 중상주의 체제였지만, 현대의 신자유주의가 격투하는 상대는 단적으로 말하면, 전후의 복지국가이다. 신(新)=진정한 자유 주의자로서의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대는 다름 아니라 복지와 평등의 이름으로 국가의 간섭을 불러일으킨 현대의 변질 자유주의적 개혁파, 자유주의 사회 내부의 위협, 결국 전후 복지국가 체제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신자유주의는 전후 복지국가 해체 전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둘째로, 시장 원리를 공고히 하는 방법의 차이이다. 고전적 자유주의가 시장 원리를 침투시킬 때에 이용할 방법은 국가 개입의 폐지, 즉 자유방임적 정책이었지만, 신자유주의는 오히려 '강한 국가'를 배후로 하여 시장 경쟁 질서를 권력의 힘으로 강화하려고 한다. 현대 신자유주의가 한편에서 시장 원리를 치켜세우면서도 국가의 가호를 구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이 때문이다.
셋째는, 신구의 자유주의가 과제로 하는 목적 내지 테마의 차이이다. 이 차이는 시장 원리가 작용하는 역사적 조건의 변화로부터 생긴다. 고전적 자유주의가 노렸던 것은 소상품 생산자들이 시장을 무대로 하여 자유로운 경쟁을 전개하는 근대 시민사회의 실현이었고, 당시의 시장 원리는 근대 민주주의의 기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신자유주의가 옹호하는 시장 원리는 독점 단계의 그것이기 때문에, 레닌의 <제국주의론>의 표현을 빌려 말하자면, 시장은 자주, 독점적 강자가 중소의 약자를 교살하는 무대로 전화된다. 현대의 시장 원리는 근대 민주주의와는 동떨어진 기업 주의의 별명으로 전화(典貨)된다.
◆ 목 차 ◆
대처 집권 이전의 영국 정치 상황(1945-1978)
1. 노동당 집권기(1945년-1951년)
2. 보수당의 처칠, 이든 집권기(1951년-1958년)
3. 맥밀란의 보수당 정부(1957년-1964년)
4. 노동당 집권기(1964년-1970년)
5. 보수당 집권기 (1970년-1974년)
6. 노동당 집권기(1974년-1979년)
7. 1979-1989년 대처 집권의 배경과 의미
대처리즘의 전개 과정(1979~1989)
1. 대 내
2. 대 외
대처의 집권 말기 사건들
1. 인두세
2. 계속되는 IRA테러
3. 교육 및 의료 개혁의 부작용
4. 보수당의 흔들림과 대처 시대의 마감
대처리즘의 평가 1. 긍정적인 면
2. 부정적인 면시대적 배경 / 사상적 기반
시대적 배경 / 사상적 기반
1. 신 보수주의 [ 新保守主義 , neo-conservatism ]
2. 신 자유주의 [ 新自由主義 , new freedom ]
신 자유주의와 구 자유주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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