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과 주주에 대하여

소개글

주식과 주주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설

2. 주주의 권리와 의무
(1)주주의 의의
(2)주주의 종류
(3)주주평등의 원칙
(4)주주의 권리와 의무

3. 주식의 종류
(1)주식이 다양성
(2)주식의 분류
(3)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4) 주식의 종류

4.주권과 주주명부
(1) 주주명부의 의의
(2)주주명부의 내용

5. 주식의 양도
(1) 기명주식의 양도방법
(2) 무기명주식의 양도방법

6. 주식의 입질
(1)입질의 가능성
(2)입질의 방법
(3)입질의 효력

7. 주식의 소각과 병합, 분할
(1) 주식의 소각
(2) 종류

본문내용

는 금전의 지급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질권의 등록이 없는 경우 주주명부사엥 주주자격의 면책력 때문에 그 실질적 권리를 입증하여도 이 면책력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행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질권을 등록하면 질권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면책력을 배제하는 효력이 있다. 따라서 이 때에 압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7. 주식의 소각과 병합, 분할
(1) 주식의 소각
1 의의
주식의 소각이란 회사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이다. 주식으 소각은 주주측에서 보면 그이 소유주식의 일부가 절대적으로 소멸되는 것이고, 회사측에서 보면 자본액이 감소되는 것이므로 업격한 규제가 따른다.
주식의 소각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경우가 있다. 후자의 경우로는 특정 종류의 주식, 즉 상환주식의 상환에 의한 소각과, 모든 주식에 대하여 평등하게 하는 이익소각이 있다.
2 소각의 방법
주식의 소각에는 주주의 의사에 따라 하는 임의소각(매입소각)과 주주의 동의 없이 추첨, 안분, 비례 등 회사의 일방적 행사의 일방적 행위에 의한 강제소각의 방법이 있다. 임의소각은 자기주식의 취득을 필요로 하지만, 강제소각은 그렇지 않으므로 회사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식을 소각한다는 뜻과 그 기간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고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회사의 기관으로 인적회사는 그 사원이 이익의 주체인 동시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지므로 사원이 곧 기관이 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물적 회사인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사원인 주주가 주식회사의 존재의 기초이며 소유권자이나 경제적으로 소유와 경영의 분리 현상으로 인하여 회사의 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없게 되었다. 회사의 기관이 복수인일 때가 있지만, 단 1녕일 때도 있다.
(2) 종류
우리 나라의 현행 상법상 주식회사의 기관은 크게 필요기관과 임시기관으로 분류될 수 있다.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 기관으로는 주주총회, 이사회와 대표이사 그리고 감사가 있으며, 임시기관으로는 검사인 등이 있다. 주주총회는 회사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의사 결정기관이며, 이사회와 대표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이다. 그리고 감사는 이사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검사기관이다. 검사인은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또는 업무나 재산상태 등을 조사하는 기관이다.
현행 상법상 주식회사의 기관은 몇 번의 상법개정 거치면서 권한의 재분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1962년에 제정된 구상법에서는 영미법상의 이사회제도를 채택하여 종래의 삼권분립적 기관의 분화방식을 수정하여 권한의 재분화를 단행하였다. 즉, 종전에 인정하던 주주총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한편,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의 결정사항만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업무상의 의사결정과 업무감독권의 인정, 대표이사의 선임 등 권한이 재분배되고 강화되었으며, 1995년에는 감사의 권한을 한층 더 강화하는 상법개정을 하였다.

키워드

주식과 주주,   주주의 권리,   주주의 의무,   주식의 종류,   주식의 양도,   주식의 입질,   주식의 소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