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권 화폐발행과 디노미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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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이유는 외국기업이 환경규제나 세제가 복잡해서 우리나라에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하경제와 골 아픈 관행 같은 것들이 많으니까 쉽게 들어오지 않는 것이며, 장기적으로 지하경제를 적절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고 또 한 번은 지하경제에 집중된 경제적 권력을 털고 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즉 경제 질서 및 제도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초록정치연대 우석훈 정책실장은 “디노미네이션은 경제를 더욱 더 어둡고 음침한 사람들이 돈을 잘 벌게 만들어주는 지난 1년간의 변화에 던져진 숙제 혹은 퀴즈놀이 같은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화폐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개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경제적 입장에 대한 리트머스 같은 것이다. 새만금이 환경정책의 리트머스였다고 하면, 디노미네이션은 경제의 개혁성에 대한 리트머스로 볼 수 있다”고 화폐개혁의 필요성을 밝혔다.
화폐개혁에 대한 논의는 과거에도 계속되어 왔으나 1회성 해프닝으로 그쳤었다. 이번 논의 역시 화폐개혁에 대한 신중론 쪽으로 기울고 있는 듯 하여 또 한번의 해프닝으로 이어질 수 도 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화폐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크게 형성되었던 만큼 시행 시점의 문제일 뿐 그 필요성은 높아졌다. 고액권 발행은 쉽게 시행할 수 있는 것이나 디노미네이션과 함께 시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디노미네이션은 실제 준비에서 시행까지의 추진과정이 3~4년이 걸린다는 점에서 화폐개혁이 필요한 작업인 만큼 1회성 논의가 아닌 시행의 적절한 시기에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화폐개혁을 준비하는 논의의 방향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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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권,   디노미네이션,   화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