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 재개발에 관한 고찰

소개글

중국 부동산 재개발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본문
1. 중국부동산 구입절차
A. 구입부동산을 결정
B. 신축부동산의 경우
C. 중고부동산의 경우
2. 이론적 고찰
A. 관련 선행연구의 검토
B. 투자의 유형
C. 광동성 외국인 직접투자의 특징
3.부동산개발기업
A.부동산개발기업의 법률개념 및 분류
B.부동산개발기업 자격관리에 대한 법률규정
C. 부동산개발공사 설립에 관한 법률규정
4. 부동산개발건설항목의 입찰 및 응찰제도
A. 부동산개발항목의 입찰 및 응찰의 개념, 방식
B. 개발프로젝트의 입찰 및 응찰절차
5. 개발용지의 소유권 취득
A. 국유토지사용권의 양도
B. 국유토지사용권 양도의 개념 정리
C. 농촌집체토지

Ⅲ. 결론
1. 현실적인 문제점 진단
2. 중국의 부동산 특징과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또한 은행 대출은 최고 70%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액수가 많을 때나 한국 내 소득 증명서를 구비하시지 못하는 경우는 대출 서류를 구비해 주는 회사도 있음.)
80%까지 대출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부동산 대출로 70%를 받으며 소비대출로 10%를 받았을 경우에 한한다. 소비대출 10%는 매매가의 1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을 받고 1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갚을 수도 있다.
2. 중국의 부동산 특징과 결론
중국에서 국내 거주자가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한다면 합법적으로 구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연구한 결과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여기에는 허수가 많고 직접적인 부동산 투자-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은 땅이다.-는 저자와 같은 건축쟁이들이 관심을 두는 사항이지 경제나 재산증식을 위하는 사람이라면 분명 아파트 등의 투자처를 찾을 것이다. 따라서 웹서핑 중 북경 아파트분양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 이를 발췌하였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경의 경우 서민들이 구입하는 아파트는 “經濟房”이라고 하여 평수는 우리의 10평에서 30평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제방들은 주로 북경의 외곽변두리에 해당되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공급되고 있다. 가격도 평당 60만원에서 100만원 미만으로 비교적 低廉하다. 이런 지역은 물론 교통이나 학교, 시장 등등 생활에 불편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대단지로 건설되다 보니 생활여건은 급속도로 좋아지고 있다.
비교적 생활 형편이 넉넉한 사람들이 구입하는 것으로 “商品房”이라는 아파트가 있다. 이것은 교통이나 학군 등이 비교적 좋은 시내 중심지에 위치하는 아파트로 가격이 높고 기본적으로 잘 지은 집으로 보면 된다. 자금 여유가 있는 부류들은 이런 아파트를 집중 매입하여 임대를 놓는 경우가 허다하다. 중국인들의 소득증대에 따라 商品房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자 개발업자와 건설업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고부가가치 아파트를 건립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 상하이 지역은 작년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여 올해 들어와서는 조정을 받고 있다. 상하이의 지역에 따라서는 보합세와 약간 떨어진 지역도 나오고 있으나, 북경의 경우에는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2008년 올림픽과 위안화 평가절상 움직임을 감안하면 투자처로 북경은 매력적인 지역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부동산 업종의 가열을 염려한 당국이 신규 아파트 개발을 억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앞으로 공급부족 현상으로 가격의 상승여력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다만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한국과 달리 오래된 아파트에 대한 거래가 활성화 되어 있지 않다. 즉 새 아파트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전에 지은 아파트는 품질이 현재 공급되고 있는 아파트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은 우리와 달리 아파트를 사더라도 사용기간이 50년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재개발 등으로 얻는 이점이 거의 없다. 그리고 한탕주의 부동산 소개업자를 만나면 바가지를 쓸 가능성이 적지 않다. 북경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한국인들은 이런 점들을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축 아파트의 구매인정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아파트 개발상(=Developer)에게 정식의 토지사용증, 건설공정용지허가증, 시공허가증, 건설공정계획허가증, 상품방판매허가증 등 5개의 기본 증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실내장식은 반드시 개발상이 지정하는 인테리어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는 등 開發商과의 불평등한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많다. 구매인정서 작성시에는 대금지불을 할 필요가 없고 賣買契約書를 작성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분할 지급한다는 기본적 사실도 알아야 한다.
완공된 아파트를 살 때 1)지상권 재산등기증 2)토지등기증 3)매매계약서 등 3개 증서는 반드시 챙겨야 한다. 3개 중 어느 하나만 없어도 재매매가 불가능하다. 물론 재발급 받을 수도 있으나 상당한 시일과 노력이 필요하다. 은행융자는 한국에서 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데 외국인에게는 15년짜리 은행융자를 받을 수 있고 이율은 5% 이내로 비교적 저렴하다.
중국에서의 부동산 투자는 사전에 상당한 연구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영역이다. 중국은 사회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법규와 관행 그리고 세무 관계가 우리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아파트의 사용기한이 50년밖에 되지 않고, 50년 후 아파트의 처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지역에 따라 상당히 유동적이며, 권리 관계도 복잡하며 양도차익에 대한 稅金問題에 대한 伏兵도 도사리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 중국으로 부동산 구매 자금을 가져가는 것도 합법적인 방법도 많지 않음도 알고 있어야 하겠다. 중국의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먼저 중국 부동산에 정통한 專門家의 도움을 받아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중국 북경의 아파트 구입 열풍과 계약시 체크포인트, 엠파스 중국웹, 글쓴이 : 중국전문가 조평규
인용이 많고 결론이 결국 중국은 매력있는 곳이라는 정도의 말로 때우게 되어 민망하기 그지없다. 다만 한학기동안 금융지식과 무관한 본인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깨닭게 해주신 정창무교수님과 여러 교우들께 다시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부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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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탁, 2004, 중국 부동산 재개발 시장 연구 - 법률적 측면의 검토와 진출 방향을 중심으로, KOTRA해외현장정보 지역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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