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이용의 경제성 분석

목차

1. 서론

2. 빗물이용의 경제성 분석과정

3.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비용 및 운영 비용

4. 빗물이용시설의 편익

5. 맺는 말

본문내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욕탕용 급수의 경우 사용단위가 워낙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빗물이용의 사적 편익분석
4.3. 빗물이용시설의 경제적 효과 검토-사회적 편익 검토
빗물이용시설 설치이용으로 인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편익은 수돗물공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수돗물 생산원가, 댐건설비등) 및 댐 주변이나 상수원보호구역의 감소로 인한 편익, 강우유출의 지체 및 유출량의 감소, 홍수피해 및 가뭄피해의 저감과, 지하수의 재충전 등에 따른 생태계복원 및 친수 환경조성 등의 편익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편익산정에 필요한 자료로서 수돗물 생산원가, 댐건설비등에 대한 자료는 있지만, 빗물이용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지하수 함양, 친수환경조성, 열섬효과방지, 홍수방지, 가뭄방지 등에 대한 자료는 계량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이용하되, 계량화 되어 있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사회적 편익으로 산입하지 않았다.
수돗물공급을 위한 수돗물 생산원가는 2002년도 환경부에서 발간한 “2001년 상수도통계”에 나타난 값인 569.1원/㎥을 기초로 하였으며, 물이용 부담금은 2001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110원/㎥으로 취하였다.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이용으로 인한 용수사용량 감소로 인하여 댐건설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는데, 그 비용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자료에 의하면 35.12원/㎥이다. 댐건설 요금 단가는 댐건설로 인한 토지 등에 대한 보상비와 공사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상수원보호구역 지원비등의 비용을 의미한다. 현재 댐건설에 수반되는 보상비의 비중은 총공사비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은 더욱 커질 전망이기 때문에 빗물이용으로 인한 댐건설비 절감액도 그만큼 증가될 것이다.
다음 표 7 및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이용 비용과 그로 인한 사회적 편익을 토대로 비용-편익을 검토한 결과 사회 전체적인 면에서의 순 편익은 이용수량이 약 20㎥이상일 때에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7 빗물이용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비용
이용수량
(㎥)
빗물이용비용
사회적 비용(편익)
원/㎥
현 가*
5
1,099
-수돗물 생산원가: 569.1
-댐건설비용: 35.12
-물이용부담금: 110
-기타: α
-총 편익: 714.22
857
10
1,888
1,714
20
3,464
3,428
50
8,191
8,571
100
15,197
17,141
200
29,037
34,283
500
67,831
85,706
1,000
128,937
171,413
** 할인율과 사회적 비용(편익)증가율은 동일한 것으로 가정
그림 2 빗물이용의 사회적 편익분석
4. 맺는 말
본고에서는 일부는 주어진 자료에 근거하고 자료가 없을 때는 조건을 가정하여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이용으로 발생되는 사적편익 및 사회적 편익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사회적 편익분석결과에 의하면 전체적인 면에서의 순 편익은 이용수량이 약 20㎥이상일 때에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사적 편익분석결과에 의하면 수돗물 이용요금이 매우 저렴한 가정용 수돗물과의 비교분석에서는 약 10㎥이상 이용하는 경우 순편익이 양으로 나타났으며, 업무용 수돗물의 경우에는 7㎥정도 이용하는 경우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업용의 경우 5㎥정도 이용하는 경우에도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영업용 수도요금이 가장 비싸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욕탕용은 약 20㎥ 정도에서 순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욕탕용 급수의 경우 사용단위가 워낙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만약, 우리 나라에도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사례가 많아서 설치비와 유지관리비에 대한 실적자료가 축적되어있고, 그 실적자료에 근거하여 경제성분석을 행한다면 보다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사례가 적고, 일부 설치된 경우에도 규격화되고 상품화된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케이스별로 설계하고 시공을 하였기 때문에 비용분석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용수공급을 위한 사회적 비용(또는 편익)에 대한 자료가 미비하여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오히려 낮게 계산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좀 더 정확한 경제성 분석이 가능하도록 사회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등에 대한 조사자료의 축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키워드

빗물이용,   수자원,   경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