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경제활동과 소득보장에 관한 고찰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노인의 경제활동실태

Ⅲ. 노인취업정책

Ⅳ. 노인소득보장방안

본문내용

따르면 2001년의 65세 이상 노령화율은 7.4%이며 노인 부양율은 10.5%나타나고 2005년의 65세 이상 노령화율은 8.7%이다. 이런 추세로 가면 2010년 노령화율은 9.9%데 다다르며 노령화가 워낙 급속하게 증가하는 노인인구의 소득을 만족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르겠다. 따라서 가능한 최선의 방법이 안되면 차선의 방법으로라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그룹을 몇 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그룹별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 소득보장전략
소득구분
연령대
대책
저소득층
60-64
일자리 알선을 통한 근로소득 증대
65세이상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경로연금대체
중소득층
60-64
일자리 알선을 통한 근로소득증대
65세이상
사적이전소득이 주소득원역할
고소득층
60-64
전문직종 연결
65세이상
자산소득이 주소득원역할
워낙 급속하게 증가하는 노인가구의 소득을 만족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르겠다. 따라서 가능한 최선의 방법이 안되면 차선의 방법으로라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그룹을 몇 개로 그룹으로 구분하여 그룹별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3) 새로운 일거리에 대한 의견
- 노인 정년의 연장; 현재 인위적으로 급격히 추진되고있는 정년의 조기화는 고급인력의 사양화라는 낭비를 가져오게 되었다. 따라서 평균연령의 증가와 함께 정년퇴직년령을 역으로 상향조정하여 이에 걸맞는 산업구조를 가져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노인들의 취업기회를 늘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노인고용의무화제도 도입: 산업계의 반발이 예상되어지나 장애인의무고용제와 같이 인 구 비례로 전체 고용인원의 일정비율을 55세 이상 노인이 일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서 일자리 를 늘려야 한다.
- 노인공동체 시설의 확충; 노인공동체 시설의 확충을 통해 간접적 소득증대와 생활안정 구조를 갖춤으로서 노인들이 준비된 노후를 가지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 노인이 수행가능한 업무를 의무적으로 공공기관부터 노인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음. 예 를들어 고속도로 검표원 등이 좋은 예임.
- 지역사회관리업무를 노인들에게 전담: 환경감시원, 방범원, 주민자치회 등의 관리자 역할을 노인들에게 할당하여 지역 어른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배려
4) 정부의 노인 일거리 창출을 위한 노력
2000년대 들어 정부에서도 급격히 증가하고있는 노인 인구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보건복지부 노인복지과에 노인일거리 사업추진본부를 둠
※ 노인 일거리 마련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노인 일거리 사업추진본부의 구성운영, 노인인력은행 설치, 노인창업 지원,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경로당 하나 일거리 갖기사업, 노인공동작업장 확대 등으로 되어 있다.
o 노인 일거리 사업추진본부는 노인단체, 학계, 언론계, 기업, 정부 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노인인력은행 운영, 노인창업지원, 노인자원봉사활동 활성화, 경로당 소득활동 지원 등 노인 일자리 마련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o 한편, "노인인력은행(70개소)"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온 노인들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인력 풀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 노인인력은행에는 통역.번역, 강사, 경영.창업컨설팅, 건설자문 등의 전문직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노인들과 자원봉사를 원하는 노인이 등록하게 되며, 전문직 종사 경험자들에게는 전직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간제 일에 중점을 두고 구인자와 구직자를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o 아울러,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노인들로 하여금 청소년 선도, 한문서예 교육, 독거노인 식사배달 서비스, 자연보호, 생활용품 재활용 등 지역사회의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참여하는 노인들에게 용품비, 교통비 등 최소한의 필요 경비를 지급하고 우수활동자에게는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 우선, 정부에서는 2000.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을 앞두고 5-7 월 사이에 실시예 정인 기초생활보장 대상국민에 대한 소득재산 전면 재조사에 지역실정을 잘 아는 전직 교사와 공무원 등 준고령노인을 조사보조요원(4,000명)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o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또는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공동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노인공동작 업장(510개소)에 대한 예산지원을 확대하고, 또한 노인을 실버창업 지원방안도 적극 마련할 예정이다.
o 또한, 경로당 소득활동사업의 일환으로 경로당 하나일거리를 가질 수 있도록 노인공동작업장 설치비 지원(2000년 하반기, 60개소)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노인복지회관의 경로당 지원프로그램을 통하여 경로당을 지역노인의 보건복지소득의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는 지역단위의 여가공간으로서 육성할 계획이다.
o 아울러, 주정차 보조요원, 환경미화원, 간병인, 번역사 등 고령자 적합직종(77종)에의 고령자취업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하여 고령자적합직종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하여 노인 및 준고령자를 일정률 의무 채용하는 방안을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Ⅵ. 참고문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의 소득실태 분석과 소득보장체계 개선 방안 연구; 석재은]
한국여성개발원, [초기노인여성의 사회참여 방안에 관한 연구]
사단법인 한국노인문제연구소, [고령자 고용, 소득의 대안 모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대를 향한 노인 복지정책]
‘경제와 사회’ 2000년 봄호, [생산적복지론과 한국복지국가의 미래 ; 조영훈]
보건복지포럼 2000년 10월, [생산적 복지의 복지국가론적 위상]
한국사회복지학 2001년 봄호, [세계화와 한국의 사회복지]
월간 복지동향 2001년 9월, [경제위기 이후 복지개혁의 성격], [신자유주의에 갇힌 복지정책]
나남출판 2001년도, [고령화사회의 도전 ; 임춘식]
하우출판사 2001년도, [노년학 개론 ; 홍숙자]
www.ohmynews.com(오마이뉴스)
www.hani.co.kr(한겨레 신문)
www.mk.co.kr(매일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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