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의 종류및 그특색

목차

제1강 國際去來의 종류 및 그 特色

제2강 國際去來에 적용되는 법

제3강 國際去來의 當事者

본문내용

제가 있다(상법 제618조).
3 외국법인에 대한 외인법상의 규제(설치와 감독)
① 외국법인의 認許, 監督
* 구민법36조(외국법인의 認許制度, 權利享有에 관한 특별규정) 삭제
내외법인평등주의, 입법상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특별법, 조약으로 제한가능)
* 감독; 상법614조 이하 참조
② 類似外國會社의 규제
* 상법617조
* 내국회사와 외국회사의 구별기준(외국인토지법 2조 1항 2호 참조)
4 법인격 없는 社團 또는 財團
· 외국법상 법인격을 부여 받지는 않았지만, 회사에 준하는 법적인 규제를 받는 사단 또는 재단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법인으로서의 실질을 가지는 것이라면 법인에 관한 법리가 준용된다(다수설).
· 저촉법상의 문제 - 원칙적으로 그 단체가 설립될 때 준거한 법
5 우리 기업이 해외진출하는 경우의 법규제
· 현지 기업과 대리점 또는 판매점계약을 맺는 경우; 계약체결에 따른 거래법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업이 직접 해외에 진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법상의 규제는 문제가 되지않는다.
· 駐在員事務所; 현지의 시장조사나 정보수집, 광고 · 선전 등의 영업 이외의 목적을 위해서 외국에 설치되는 것, 원칙적으로 회사법상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 支店, 現地法人; 진출한 국가의 법규제를 받으며, 동시에 해외직접투자로써 우리법에 의한 일정한 규제를 받는다(외환관리법 등).
제3 國家 및 國家機關
1 총설
· 국가 및 국가기관이 스스로 국제거래의 당사자로서 여러 가지의 경제활동을 영위
* 발전도상국, 자원개발이나 산업육성을 위한 국제거래를 국가주도로 행하는 경우가 많다.
* 사회주의국가, 대외통상이 국가에 독점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국제거래도 국가기관이나 국영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 선진제국, 국가 및 국가기관이 국제거래의 주체로서 점점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2 국가 및 국가기관과의 계약
· 국가 및 국가기관이 민간기업과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 - 통상의 국제계약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國際私法에 의해 지정된 준거법의 규제를 받는다.
① 국가계약
· 국가계약(state contract)의 경우에는 그것이 국가의 중요한 경제산업 · 산업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적 성격이나 준거법 등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 전통적인 견해; 이와 같은 계약은 어느 한편의 국가의 국내법(일반적으로는 현지국의 국내법)에 의해서 규율된다.
* 개발도상국에는 충분히 성숙된 사법질서가 존재하지 않고, 국유화에 기인하여 국가측이 자국법에 입각하여 일방적으로 협정을 改定한다든지 파기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다.
* 국가계약에서는 분쟁의 해결을 중재에 맡기고, 동시에 준거법으로서 국제법의 원칙이나 ‘법의 일반원칙’을 규정하는 것이 실무상 널리 이루어지게 되었다
* 국가계약을 국제법이나 ‘법의 일반원칙’에 의해서 직접규율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상 많은 문제가 있으며 동시에 실제로도 발전도상국의 반대가 있다.
* 국가계약의 일방적파기나 국유화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국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호통상항해조약 등 협정을 맺는 경우가 많아졌다.
3 외국국가에 대한 재판권의 면제
① 재판권면제의 원칙
· 국제법상 국가 및 국유재산은 일반적으로 외국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원칙.
· 이 원칙에 의하면 국가 및 국가기관과의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인이 외국국가
를 상대로하여 국내재판소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 ?
② 절대면제주의와 제한면제주의
· 절대면제주의 ; 유럽각국의 국내재판소에서 형성된 관행, 19세기 국가주권의 독립 · 평등의 관념과 결부되어 일반적으로 승인을 받게 되었다.
· 제한면제주의 ; 국가의 활동영역이 점차 확대되어 본래 사인의 분야로서 인식되어 왔던 경제활동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미치게됨에 따라 재판권면제의 원칙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에 대해 점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각국의 판례나 학설에서도 재판권면제의 적용을 제한하려는 경향이 유력시되었다.
· 최근에는 제한면제주의를 기조로 한 입법화 및 조약화가 급속히 진전, 세계적추세
· 우리나라 - 제한면제주의가 다수설
③ 제한면제주의의 문제점
(가) 면제의 기준
· 국가의 행위를 공법적 행위와 사법적행위로 나누어 전자에 관해서만이 재판권의 면제를 인정하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공법적행위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견해에 차이가 있다.
* 행위목적기준설과 행위성질기준설; 기준으로서의 객관성이라는 점에서 행위성질기준설이 유력, 행위의 성질이 국가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사인이라도 행할 수 있는 것인가에 따라서 구별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나) 면제의 대상
· 국가 이외의 지방자치체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공공기업체에 대해서도 면제자격을 인정할 것인가 - 소극적인 입장이 유력
(다) 강제집행의 면제
· 재판권의 면제와 강제집행의 면제를 분리시켜 파악하는 입장이 각국법상 우세 - 국가가 재판권면제를 포기하여도 그것은 당연히 강제집행면제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그 국가의 새로운 동의가 필요하다.
· 최근에는 외국의 국유재산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을 인정하는 견해가 유력시되고 있다.
4 仲裁에 의한 분쟁의 해결
· 분쟁해결을 재판이 아닌 중재에 맡기는 이유
* 재판권면제의 문제, 당사국의 국내재판소에서 재판을 행하는 경우 과연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당사자 간의 불신감
* 중재에는 당사자간에 중재절차나 준거법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 당사자간에 합의한 중재조항에 입각한 개별적인(ad hoc) 중재, 조약에 입각하여 설립된 상설중재재판소에 의한 중재 등이 있다.
· 국가와 다른국가의 국민과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조약(1966년), 90개국 이상이 가입
제4 국제법인
· 私法的인 경제활동과의 관계에서의 법주체성을 문제로 하고, 국제조약에 의해 설립된 법인
* 경제개발원조를 목적으로하는 정부간 국제조직 - 국제부흥개발은행, 국제금융공사 등
* 정부간 조약에 의해서 설립된 국제공동기업 - 스칸디나비아항공회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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