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의 파급효과와 시사점

목차

머리말

Ⅰ 우리나라의 상황
-1. 현 우리나라의 저금리 정책상황
-2. 저금리의 투자 촉진효과와 투자확대의 한계

Ⅱ 저금리의 파급효과와 전망
-1.저금리의 파급효과
-2.저금리 이후 경제현상과 부작용

Ⅲ 통계적 분석
-1. 통계적 분석과 회귀식

Ⅳ 제로금리에 대한 일본의 경험
-1. 제로금리의 형성과정
-2. 제로금리 이후 경제현상과 부작용
-3. 정책적 한계

Ⅴ. 결론
-1. 정책적 측면
-2. 기업적 측면

본문내용

해 기업의 참여를 유도
-고위험·고수익 상품이나 사행성 상품에 자금이 지나치게 몰리는 것을 방지
·사금융 및 유사금융업 근절을 위해 제도적인 규제 근거를 강화
·일확천금, 한탕주의를 부추기는 일부 복권 등은 수익조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건전한 여가수단으로 유도
□국민연금의 수익원을 다양화하고 복지재정을 확충하는 등 공공자금 운용방안을 개선
-수입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경우 급여 기준을 조정하고 자산운용 방식의 변경을 통한 수익 제고에 중점
-사회복지 관련 기금 및 재단 등의 수입감소로 복지사업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복지재정 확충 등 조치를 실시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 원동력인 저축의욕을 제도적으로 보완
-소득공제상품 축소를 통해 소극적으로 세수확대를 도모할 필요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은행 상품 중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크게 축소되며 저축 의지가 크게 감퇴
-주요 저축원으로 부상하고 있는 퇴직관련 저축에 대해 세금을 유예 또는 연기해 주는 세금우대 퇴직저축제도를 고려
□부실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가속화로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
-신속한 구조조정은 일시적인 침체를 가져올 수 있으나 미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가장 활실한 방법
·대형 한계기업, 부실 금융기관들을 조기 처리하여 경제의 건전성 제고
-2002년 호경기 및 정치상황 등으로 둔화되었던 '상시 구조조정 체제'를 본격 재가동
-전반적인 기업실적은 호전되고 있으나 우량 및 비우량 기업간 차별화는 심화됨을 감안하여 새로운 구조조정방안을 모색
(2)금리의 시장기능과 정책수단 기능을 제고
□금리를 통한 시장기능이 화복될 수 있도록 인위적 저금리정책을 지양
-초 저금리로 인해 토출되어야 할 기업이 생존함과 동시에 덤핑 공세 등으로 기존 경쟁기업에게 오히려 부담
-금리를 통한 시장경쟁 메커니즘이 작동함으로써 구조조정 효과가 발생하도록 인위적인 저금리정책은 배제
□경기조절수단이 제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금리인하 여지를 확보
-일본의 경우처럼 경게침체가 진행될 때 이미 제로금리까지 낮아진 수준이면 금리정책을 실시할 여지가 없음
-주요 선진국들의 정책금리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 아니며, 장기침체에 대비하여 일정기간 콜금리 목표를 유지할 필요
·현행 콜금리 4.25%는 미국(1.25%)보다는 높으나 영국 (4.0%)과 비숫한 수준
□경제활력 제고와 탄력적 경제정책 조합
제로금리의 큰 원인이 기업의 투자 부진임을 감안하여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북돋을 수 있는 정책 실시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여건을 조성하는 등 기업가 정신을 앙양
·기업가 정신이 왕성해야만 생산적 투자자산의 공급이 가능
·이를 위해 정부당국은 '예측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 추진
-중복규제 통폐합,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규제 등 기업규제를 최소화하는 한편 조세제도를 개편하고 준조세를 최소화
·부채비율 200%, 출자총약제한 등 기업의 재무 및 투자활동에 대한 진접적인 규제를 폐지
-설비투자와 연구개발 투자관련 촉진책을 마련해 기업가 정신이 투자를 통해 구체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
-산업도로 확충 및 물류기지 확대 등 인프라투자를 강화하고 전략적인 전문인력을 양성
·공공 인프라의 확충은 외부효과를 통해 기업의 설비투자 수익률을 크게 제고하는 역할
·국가적 차원의 장기 산업비전을 수립하고 차세대 주력산업을 선정하여 산업단지와 핵심인력을 집중 육성해야 하는 것도 유사한 효과
·우리나라의 물류비는 16.3%로 미국(10.1%), 일본 (10.6%)보다 6%가량 높은 수준임 (2000년 기준, 전경련)
□일본식 제로금리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의 적절한 정책조합을 실시
-금리 인하만을 통해서는 경기침체를 타개할 수 없으며 재정정책과 함께 경제의 불확실성 제거에 노력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은 유지하되 재정탄력성은 제고
2. 기업의 측면
(1) 안이함을 경계하고 수익력 강화와 경영투명성 제고
□제로금리 상황에서 소홀하기 쉬운 수익력 확보 및 경영투명성 제고에 역점
-최근 기업들은 사상 최고의 실적에 자만하며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에 다소 소홀해지는 분위기
-2002년도 기업 실적이 호전된 것은 영업이익보다 주로 금융비용감소등 영업외수지 개선에 기인
·2000년과 2002년 1~9월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각각 8.2%와 8.1%로 비숫하나, 영업외수지 때문에 경상이익률은 각각 -0.3%와 7.6%로 큰 차이
-긴장을 유지해 구조조정 노력을 배가하고 장기성장을 담보하는 차세대 수종사업을 조속히 발굴
-회계 및 경영정보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신뢰 구축으로 기업 신용을 높이는 한편 경영의 불확실성도 축소
(2) 기업가정신을 제고
□기업가정신을 제고하여 기업들의 기대수익을 높여 주는 것도 중요
-기업활동 관련 규제 완화와 기업가정신 함양 등 분위기 조성을 통해 기업들의 기대수익을 높여 주는 것도 투자촉진을 위한 한 가지 방안
(3)첨단기술,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
□서비스업에 대한 편견과 몰이해를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
-현재 국내 산업정책은 대부분 '제조업 편애(偏愛)'의 비뚤어진사고 위에 짜여져 있음
·예를 들어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조업의 규모는 300인 이하 업체인 반면 서비스업에서는 50인 이하 업체로 규정
-교육 의료 등 서비스업을 산업이 아닌 사회정책으로만 보는 시각의 변화 요구됨
·예컨대 한국의 교육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지난해 교육 적자가 14억달러에 이르렀다.
-전통 제조, 첨단 벤처, 서비스는 어느 한 부분의 경쟁력이 없으면 다른 부분의 경쟁력도 확보할 수 없는 '삼각 기반'을 형성하고 있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지금까지 뒤졌던 벤처와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삼각 축을 동시에 발전시켜야함
-산업은행이 최근 펴낸 '한국의 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지속성장 패턴이 가능한 신기술 벤처 산업으로 재빨리 방향을 틀지 않으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과 같은 어려운 상황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음
·정보기술(IT), 생명공학(BT), 나노산업(NT), 교육, 의료등의 지식기반 산업들과 벤처산업이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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