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범죄지와 범죄인의 국적)

소개글

[형법총론]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범죄지와 범죄인의 국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설

2. 입법주의
(1)속지주의(屬地主義)
(2)속인주의(屬人主義)
(3)보호주의(保護主義, 또는 실질주의)
(4)세계주의(世界主義)

3. 우리형법의 태도
(1)속지주의의 원칙
(2)속인주의의 가미
(3)보호주의의 가미
(4)세계주의에 대한 접근의 문제(외국인의 국외범)

4.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
(1)원칙
(2)구체적 사례

5. 북한지역과 북한주민에 대한 형법의 적용
(1)북한지역이 형법의 적용대상지역인지 여부
(2)북한주민이 형법의 적용을 받는 내국인인지 여부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대해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긍정설(판례, 이재상)에 의하면 헌법 제3조(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에 의할 때 북한지역도 대한민국의 영역에 속하므로 당연히 형법의 적용대상지역이지만 재판권이 미치지 못할 뿐이라고 한다. 한편 부정설(김일수, 배종대)에 의하면 형법이 사실적으로 적용되는 지역이 아닌 북한지역은 형법의 장소적 적용을 받는 대한민국 영역이 아니라고 한다.
(2)북한주민이 형법의 적용을 받는 내국인인지 여부
판례는 '북한지역은 대한민국 영역에 속하므로 북한주민국적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유지함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북한주민도 내국인에 속한다'고 한다. 한편, 형법의 적용을 받는 내국인은 사실상으로 우리나라 형사재판권의 영향 아래 있는 대한민국국적 소지자이어야 하므로 북한주민은 당연히 내국인인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김일수).
[참고문헌]
이재상, 형법총론(5판보정판), 박영사 2005
송헌철, 형법신강, 문성출판사 2005
송헌철, 단권화형법(2차대비), 문성출판사 2005
신호진, 2005년 형법최신판례, 문형사 2006
신호진, 형법요론(총론), 문형사 2005
이인규, 2005형법보충강의안, 유풍출판사 2005

키워드

형법총론,   범죄인의 국적,   속지주의,   속인주의,   세계주의,   보호주의,   장소적 적용범위,   북한지역에 대한 형법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