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비용-편익 분석의 접근방법
2. 정책결정이론: 합리모형과 점증주의모형의 비교
3.정책결정을 할 때의 한계: 인간적, 구조적, 환경적 요인 등등..
4. 정책집행을 할 때, 결정과 집행의 양자 관계: 불응-순응의 논지
5. 정책평가의 기준
2. 정책결정이론: 합리모형과 점증주의모형의 비교
3.정책결정을 할 때의 한계: 인간적, 구조적, 환경적 요인 등등..
4. 정책집행을 할 때, 결정과 집행의 양자 관계: 불응-순응의 논지
5. 정책평가의 기준
본문내용
되는 요즘 매우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라 하겠다. 정부의 예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그 필요성의 우선순위에 따라 정책 자체의 존폐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시의적절성은 정책이 적절한 시기에, 가치 있는 것이었나를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어떤 정책이 문제해결에 기여했는지 또는 적절했는지의 여부를 알려고 할 때 유용한 평가기준이다.
이상과 같은 개념지표를 기준으로 정책평가를 하는 경우에 우선 부닥치게 되는 문제점이 무엇을 기준으로 사업 또는 정책이 성공하였다고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질적인 측면을 무시하고 양적인 측면만을 측정하여 하는 경우는 당연히 실적위주가 될 것이다. 또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비용편익분석의 경우에 있어서도 장기적이고 심리적인 요인을 도외시한, 단기적이고 경제적인 요인만을 택하여 분석하는 경향이 있다.
전체적으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의 경우에 있어서 앞으로 주관적 지표의 개발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즉, 주관적 지표에 대한 개발을 곧 다양한 욕구를 지니고 있는 시민의 만족을 제고하는 길인 것이다. 시민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에 정책이 따라야 하는 것은 민주행정에서 하나의 도덕적, 윤리적 규범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시의적절성은 정책이 적절한 시기에, 가치 있는 것이었나를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어떤 정책이 문제해결에 기여했는지 또는 적절했는지의 여부를 알려고 할 때 유용한 평가기준이다.
이상과 같은 개념지표를 기준으로 정책평가를 하는 경우에 우선 부닥치게 되는 문제점이 무엇을 기준으로 사업 또는 정책이 성공하였다고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질적인 측면을 무시하고 양적인 측면만을 측정하여 하는 경우는 당연히 실적위주가 될 것이다. 또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비용편익분석의 경우에 있어서도 장기적이고 심리적인 요인을 도외시한, 단기적이고 경제적인 요인만을 택하여 분석하는 경향이 있다.
전체적으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의 경우에 있어서 앞으로 주관적 지표의 개발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즉, 주관적 지표에 대한 개발을 곧 다양한 욕구를 지니고 있는 시민의 만족을 제고하는 길인 것이다. 시민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에 정책이 따라야 하는 것은 민주행정에서 하나의 도덕적, 윤리적 규범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